[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울산 북구는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북구청 로비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향상 그림공모전 수상작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향상 그림공모전을 실시, 공모작품 299점 중 우수작 6점을 포함한 30점을 선정했다. 북구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고 인식도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 그림공모전 등을 통해 아동학대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당진에 있는 철강기업 케이지(KG)스틸에서 ‘제9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11개 기업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현안 보고,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노후 산단 및 철강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도는 중국 저가 공급, 미 50% 관세 부과 등의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에 봉착한 철강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진 철강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올해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선제 지역 지정 시 △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00만 원 한도)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도는 올해 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도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금융 지원(1000억 원)을 추진하고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350개사 3억 5000만 원 → 1350개사 13억 5000만 원)한 바 있다. 해외사무소(7개) 및 통상자문관(6명)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노후 산단*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관광프로그램인 ‘포토투어와 함께하는 즐거운 군산 [We Wish You a Merry Gunsan]’을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포토투어 연계 여행지원금 지급 ▲포토투어 사진인화 이벤트 ▲포토투어 플로깅 크루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사진과 여행 그리고 환경을 주제로 한 색다른 여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인 ‘포토투어 연계 여행 지원금 지급’은 군산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포토투어 코스 중 여행지 10곳을 선정해 SNS에 공유하고 홈페이지(http://www.goodstorylab.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1월 17일부터 선착순이며 여행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 까지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8인 이하 개별 관광객으로 최대 70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 내 숙박과 관광·식음 소비, 포토투어 완주 인증 및 후기 게시까지 마치면 영수증 총액 기준으로 3만 원에서 최대 7만
군산시립도서관이 시민독서아카데미의 하나로 오는 20일 오후 7시 군산시립도서관 지하 1층에서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박상영 작가 북토크를 개최한다. 이번 북토크는 ‘나를 구원한 글쓰기 – 대도시의 사랑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제10회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박상영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진솔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작가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 문학이 개인의 삶을 구원하는 힘에 대해 참여자와 작가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문학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다양한 인문학적 강연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민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북토크 참여는 중학생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또는 전화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군산시 공식 유투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라이브 방송)도 함께 진행된다. 군산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2024.10.16.(ⓒ뉴스1)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군사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서울/박기문기자] 올겨울,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600만 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약 2개월 빠른 10월 17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으며, 10월 5주차(10월26일~11월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수도 전년 동기간 대비 5배 가까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추세에 있다. 이에 시는 공동거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자와 종사자가 독감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인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4,930개소의 이용자와 종사자 약 30만 명이며 지원규모는 보건용 마스크 600만 장(약 12억 원, 1인당 평균 20장)이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직업재활시설, 방문요양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손씻기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은 쉬우면서도 간편하게 독감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진행 중인 「역대급 경품 대발사 시즌2! 부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빅 이벤트」에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이벤트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하여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5천여 명의 소중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총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남은 기간 4만 5천 명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시는 연말을 맞아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특별한 답례품을 추가로 준비했다. 기존 답례품 외에 새롭게 선보이는 답례품으로 ▲국제식품의 삼겹살·목살세트 ▲삼진식품의 캠핑어묵세트 ▲이흥용과자점의 슈톨렌(독일식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락농협의 뉴황금쌀 등이 포함되어 기부자들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현재까지 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인기 답례품은 ▲국제식품 삼겹살 ▲삼진식품 어묵세트 ▲개미집 낙곱새 ▲가락농협 뉴황금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부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외에도 경품 행사를 통해 해운대 5성급 호텔 숙박권, 한우등심세트 등을 제공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 고향사랑기부제’ 누리집(busa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국내 화재안전 관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채비를 마쳤다. 도는 17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홍성군 갈산면 일반산업단지에 건립한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이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노형관 행정안전부 산업총괄팀장, 이용록 홍성군수, 유관기관 및 기업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 △장비 시연 △시설 시찰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화재분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진흥시설은 2만 691㎡ 부지에 3개 시험동과 1개 기업입주동이 마련돼 있으며, 현재 5개 기업이 입주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장비는 화재실증시험 환경조성을 위한 시스템 단위 대규모장비 2종과 재난안전제품 화재실증 성능시험·평가를 위한 중규모장비 2종이 구축돼 있다. 올 연말까지 2종을 추가로 구축하고, 2026년에는 소재 환경 시험 및 재난환경 모사를 위한 중·소규모 장비 8종을 추가로 설치해 총 14종의 장비체계를 갖추게 된다. 도는 진흥시설이 화재 분야 특화된 성능시험평
[군산/김주창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11월 30일로 다가오면서, 군산시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한 내 소비쿠폰을 사용해 지역 상권에도 힘을 보태 달라고 17일 밝혔다. 군산시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한 소비쿠폰은 1차 25만4302명(99.7%), 2차 23만9708명(98.6%)으로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11월 13일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률은 1차 98.4%, 2차 92.4%로 나타났으며, 시는 “현재 소비쿠폰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해 전액 소진에 가까운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동네마트·음식점·의류점·미용실·안경원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 폭넓게 이용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사행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남은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게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1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과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7. (ⓒ뉴스1)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한국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가 지난 9월 150조 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과 집행을 위해 맺었다. 협약은 5개 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이 프로젝트별로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 검토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시 이후 금융권에서도 정책방향에 화답하고 있으나 시장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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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3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