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오창환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매주 월요일 운영하던 야간 민원실을 7월부터 매주 목요일로 변경 운영한다. 구는 근무시간에 민원창구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야간 민원실 업무 중 95％가 여권 업무로, 최근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여권 민원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내방 민원인이 가장 많은 월요일이 더 붐비게 되면서, 이 여파로 야간 민원실이 혼잡해지고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구는 목요일로 운영시간을 변경해 야간 민원실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주 1회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송파, 서초, 성동, 강동 등 인근 자치구가 월요일~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어, 이번 강남구의 목요일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야간민원실 방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인감 관련 서류 발급, 여권 접수·교부, 출생·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볼 수 있는 강남구 야간 민원실은 올해 상반기 총 1,928건, 일 평균 84건을 처리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불편함은 줄이고 편의성은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이다. 단순히 혈당만 상승하는 병이 아니며, 잘 조절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 수칙을 알아본다. 1.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정기적으로 체중과 허리둘레를 확인하고,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늘립니다. ·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최소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일 이상 시행 · 중강도(숨이 약간 찬 느낌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시행 ·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시행 3.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에 식사합니다. · 당뇨병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한 식단 ①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 기름이 많은 고기는 삼가하기 ② 생선과 들기름 같은 불포화지방산 섭취하기(불포화지방산 같은 좋은 기름도 열량은 높으므로 과다 섭취 시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 ③ 튀기는 대신 삶거나 굽는 요리방법을 이용하기 ④ 미네랄 및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가 많이 포함된 식단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6일 하남 위례에서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시내버스 36번 노선을 신설 개통하고 위례 주민들과 함께 시승식을 개최했다. 시내버스 36번 노선은 하남 위례(위례로제비앙)에서 장지터널을 거쳐 3·8호선 가락시장역을 최단거리로 연계하는 노선으로 기존 31번 노선 이용 시 가락시장역까지 약 50여 분 걸리던 시간을 약 30여 분으로 20분 단축하는 노선이다. 36번 노선은 지난 4월 대광위와 하남시가 발표한 위례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 노선 중 하나로 하남시에서는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총 7대 중 우선 5대를 개통 운행하며 잔여 2대는 승무사원 추가 모집해 7∼8월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기점(위례로제비앙,단독주택단지) 기준 첫차는 오전 5시 30분, 종점(가락시장역 5번출구) 기준 막차는 오후 11시 50분이며 배차 간격은 20분∼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시승식에 참석한 위례 주민은 "가락시장역 시내버스 신설을 위해 힘써주신 이현재 하남시장 이하 하남시 공무원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분들께 영혼을 빌어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위례공통현안 비상대책위원회 김영환 대표는 "위례 장지터널 개통에 맞춰 발 빠르게 시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는 6월 27일부터 6주간 해외 대학 재학생이 참여하는 '국제하계대학(YISS, Yonsei International Summer School)'을 개최한다. 2023년 연세대 국제하계대학에는 총 51개국에서 약 2,100명의 학생이 참가해 역대 최대 참여 인원을 경신했다. 1985년에 국내 최초로 개설된 연세대 국제하계대학은 외국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연세대 캠퍼스에서 학점을 취득하면서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 국내 기업 및 연구소 인턴십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 연세대 국제하계대학은 세계 대학 학생들의 학제를 고려해 4주, 6주 과정으로 구성하고, 해외 유수 대학 소속 교원들과 연세대 교원들이 총 7개 분야에서 약 100여 개의 강의를 영어로 진행할 예정이다. 6월 26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개최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가 학생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영어 강의 교과목 이외에도 ▲한국어 강의 ▲태권도 클래스 ▲K-Pop 댄스 클래스 ▲서울 시티 투어 ▲DMZ 투어 ▲쿠킹 클래스 ▲국악 공연 및 서울 야경 투어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풍성한 이벤트가 제공될 예정
[경기/김성진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 500여 대에 대해 차량의 책임 보험 가입 및 최종 차량 검사 일자 등을 전수 조사하고, 현지 출장 후 50대의 차량을 확보해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가상 자산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해 35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현금 3억3,100만 원 등을 징수했다. 올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 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까지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해 대포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오는 28일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과 전 직원이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무재산 등으로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정리 보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
행정안전부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26일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6일 새벽 3시부로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대본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사항을 지시했다. 먼저 해안가, 하천, 산간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행락객 및 야영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계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이 위험지역에 고립되지 않도록 재난 예·경보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위험시에는 긴급대피를 실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내 침수발생시에는 즉시 통제 및 신속 대피를 실시하고, 장애인가구와 홀몸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등 신고 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을 추가해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특히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물 ‘막힌 빗물받이’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https://www.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지난 20일 협조 요청을 했으며, 국민이 신고하는 빗물받이 막힘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전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3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8월 20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외수영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 야외수영장은 부지면적만 약 11,617㎡에 달할 정도로 넓고 쾌적한 공간에 연령대별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이 조성돼 있다. 또, 워터슬라이드 2개소, 종합놀이시설, 분수대를 비롯해 카페테리아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시는 야외수영장 개장을 위해 이용객 휴식용 데크와 샤워장 시설을 보수하고, 수조 청소와 바닥 탄성포장을 했으며 물놀이시설 안전성 검사와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객은 1일 2,800명으로 제한하고 2부제로 운영한다. 1부 입장객은 10시~14시까지, 2부 입장객은 15시 ~ 1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고, 유아는 2,000원이며, 경로대상자 등은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
[군산/김주창기자] 소룡동에 위치한 군산 야외수영장이 다음 달 7일 개장한다. 군산시는 23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8월 20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외수영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 야외수영장은 부지면적만 약 11,617㎡에 달할 정도로 넓고 쾌적한 공간에 연령대별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이 조성돼 있다. 또, 워터슬라이드 2개소, 종합놀이시설, 분수대를 비롯해 카페테리아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시는 야외수영장 개장을 위해 이용객 휴식용 데크와 샤워장 시설을 보수하고, 수조 청소와 바닥 탄성포장을 했으며 물놀이시설 안전성 검사와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객은 1일 2,800명으로 제한하고 2부제로 운영한다. 1부 입장객은 10시~14시까지, 2부 입장객은 15시∼1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고, 유아는 2,000원이며, 경로대상자 등은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안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안리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3년 4개월만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맞이하는 첫 개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광안리해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UP존, 캐릭터존 및 드론존 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7∼8월 광안리해변에서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광안리 발코니 음악회, 아트마켓, 광대연극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드론존에는 광안리의 자랑인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를 매주 토요일 2회 개최해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 파라솔 설치구간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샤워탈의장 운영을 공공단체(2개소)에 위탁해 투명하고 불편함이 없는 광안리해수욕장을 만들 계획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간이샤워기, 세족장 등의 편의시설물을 정비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경찰, 119수상구조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
[경기/장철훈기자] 경기 과천시가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등기로 받아볼 수 있는 개별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민원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과천시는 장애인 편의를 높이고, 발급 과정 중의 분실사고나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편 배송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장애인등록증을 우체국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로, 배달 과정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분실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시행을 위해 시는 충청지방우정청(한국조폐공사 소재지 관할 지방우정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장애인등록증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는 배송비는 과천시에서 부담하며, 과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자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된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한 마디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제처는 오는 28일 본격적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정리·안내했다. ☞ ‘만 나이’ 계산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만 나이 안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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