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통일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또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 등을 내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7년째 이어진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허물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평화공존 제도화 먼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추동한다. 명실상부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를 전담할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을 위해 중·일·러 등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禮泉 開心寺址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원사지 석탑'은 통일신라 조각양식·조영기법 계승하면서 고려 석탑 특징을 간직한 오층석탑이며 '개심사지 석탑'은 조성 목적과 시기, 조성 과정 담은 190자 명문이 새겨진 고려 석탑이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왼쪽) 및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사진=국가유산청) ◆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 자체의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탄문(坦文, 900~974년)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해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이 있다. 이와 함께 석탑의 조영기법과 양식을 고려하였을 때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 기준이 되는 고려시대 석탑이다. 여기서 '편년'이란 석탑의 건립연대 순서와 양식적 특징의 기준이 되는 연대기를 뜻한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 구성이며, 부조 조각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내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지역 외교를 추진한다. 또한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에도 초점을 맞추고, K-이니셔티브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외교 역량을 혁신한다. 외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용 외교로 지키는 국익'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외교부 장관, 1·2차관, 국립외교원장,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및 실·국장과 재외동포청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재외동포협력센터장 등 외청·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역내 유동적 환경 속 주변국과 안정적 발전…'거점지역 외교' 추진 먼저, 외교부는 역내 유동적 환경 속에서 주변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한다.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특히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의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마련한다. 내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바,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3.12 (ⓒ뉴스1)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가 성공적으로 관측한 첫 번째 전천지도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최초로 전 하늘을 102가지 적외선 색상(파장)으로 분광해 완성한 첫 번째 우주 지도다. ▲스피어엑스 전천지도(이미지=NASA JPL-Caltech, 우주청 제공). 스피어엑스는 우주의 다양한 특징을 드러내는 102가지 적외선 색상으로 하늘 전체를 지도화했으며 이 이미지는 그중 일부 색상을 보여준다. 스피어엑스는 지난 3월 12일 발사 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관측을 시작했으며, 약 6개월 동안 우주 전체를 관측해 지도를 완성했다. 스피어엑스가 관측하는 적외선 파장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가시광 색상으로 변환해 생성된 이미지다. 각 색상은 스피어엑스가 관측한 별(파란색, 녹색, 흰색), 뜨거운 수소 가스(파란색), 우주먼지(빨간색)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빛을 보여준다. 스피어엑스는 하루에 약 14.5바퀴를 지구 주위로 공전하며, 남북극을 가로지르고 극지방을 통과한다. 매일 하늘의 원형 띠 영역을 따라 약 3600장의 이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무슨 민족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냐"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 분계선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고령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보훈부는 ▲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의 4대 전략을 기반으로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된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안장 독립유공자 6명에 대한 유해 봉환식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 2025.8.13 (ⓒ뉴스1) ◆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먼저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모델, 데이터, 인프라를 아우르는 혁신적 AI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신약개발을 가속화하고 연구·산업 혁신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약개발, 뇌·역노화,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AI 바이오 모델을 구축하고 바이오 연구자, AI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등이 함께 연구하는 AI 바이오 혁신 연구거점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한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AI 바이오 육성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I 활용으로 가장 큰 혁신이 촉진되는 분야가 바이오이다. 특히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연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가속하고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시화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산·학·연 AI 바이오 연구자 간담회를 열어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방부가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및 군 정보기관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AI·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한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현안들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의 활동을 통해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하고 있으며 법령, 제도, 교육체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한 가운데 전방위 국가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중점 추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2.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이어짐에 따라 국내 외화 유입 촉진을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8 (ⓒ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정부는 먼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스트레스테스트 시작일 기준으로 기준 이하이거나, 외화부족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AI기지국 확산, 헤저케이블 확충 등을 통해 국가망 전면 고도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카카오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열린 '첨단 GPU 확보 및 AI 고속도로 현장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AI시대에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과 수요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화 시대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CT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것처럼 AI시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 시대에 걸맞은 국가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AI고속도로 완성'과 'AI G3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종합 전략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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