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한글박물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제5회 고위 저작권 정책 담당자 초청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 주도(회원국 188개국) 이 워크숍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15개 개발도상국**의 고위급 저작권 정책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중국, 잠비아,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쿡제도, 태국, 튀니지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각국 저작권 담당 부처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정부-권리자-사용자 간 협력방안, 효과적인 분쟁 해결 사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가오 항(Gao Hang) 저작권개발국장과 인터라이트(Inte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해양환경관리공단·아주경제신문사와 함께 ‘제12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공모전 접수를 4월 10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인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에는 그간 총 8천여 명이 참여하여 3만 2천여 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명실공히 해양 분야를 대표하는 사진대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래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는 1인당 2편 이내에서 바다 풍경을 비롯하여 수산, 해운, 항만, 관광레저 등 바다를 소재로 한 미발표 작품이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출품할 수 있다. 공모는 일반부(대학생 포함)와 학생부(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7월 14일까지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 방법으로 한국해양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들은 7월부터 한 달 간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게시되어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친다. 검증 기간 동안 작품의 저작권 등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증을 마친 후에는 최종 수상작을 확정하여 9월 중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간 중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는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인 「제26기 바다문화학교」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사회교육관(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설한다고 밝혔다. ‘바다문화학교’는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유산 조사·연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찬란한 해양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1995년부터 운영 중인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올해 열리는 「제26기 바다문화학교」는 우리나라의 해양 역사·문화 영역을 넘어 세계 해양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유럽세력의 해상팽창, 대항해 시대’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간 중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0회의 강좌로 꾸며진다. 세계의 항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연은 대항해 시대의 배경과 항해술, 스페인을 필두로 한 유럽의 해양세력과 항해자들에 관한 이야기, 대항해 시대 이전 유럽을 장악하던 바이킹 세력을 소개한다. 또한, 서양 항해사 뿐 아니라 명나라 영락제의 명으로 세계를 누빈 항해사 ‘정화’의 대항해와 조선에 표류하여 '하멜 표류기'로도 유명한 하멜의 이야기 등을 통해 과거 아시아와 서구의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사)한국애견협회와 인천시가 공동주최하고 ㈜펫케어와 (사)한국애견협회가 주관하는『2017 인천 국제 펫케어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천 국제 펫케어 페스티벌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 지역에서 개최되는 반려동물 분야 박람회이다.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4월 14일부터 3일 동안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첫째 날인 4월 14일 오전(10:00~13:00)에는 국제미용사협회와 친선 및 기술교류 목적으로 국제애견미용사협회(IJA) 경연대회가 열린다. 애견미용사 민간 자격검정(KKC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시험(1,2,3급)도 함께 개최된다. 둘째 날인 4월 15일 오전(09:00)에는 국내외 혈통등록이 되어있는 견종 소유자들이 펼치는 국제 도그 쇼를 개최한다. 순수견종 품평회를 비롯해 행사기간 동안 반려동물 무료미용, 반려동물문제행동상담 및 교정방법 등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도 함께 열린다. 또한, 행사기간 3일 동안 사람과 반려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문가의 직접체험교육, 반려견 스포츠체험, 사회 특수한 분야에서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국제e스포츠연맹(IeSF)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e스포츠 국가대항전이자 e스포츠의 올림픽이라 불리는「e스포츠 월드챔피언십」개최 도시로 부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46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국가대표팀 e스포츠 대회’와 ‘세계 e스포츠 정상 회의’ 등 다양한 국제 행사가 함께 개최될 예정이며, 지난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원국 37개국 4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 게이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7(11.16~19)」행사 직전에 개최되어 시민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게임을 통한 새로운 e스포츠 축제의 볼거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지난 1월 국제e스포츠연맹(IeSF)과 “e스포츠 발전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leSF 사무국 부산 이전, 아마추어 e스포츠선수단(GCBusan)과 해외 e스포츠팀 부트캠프 운영, 인디게임·음악연계 e스포츠대회 등 e스포츠 산업 기반조성으로 e스포츠 종주국 한국에서 부산은 새로운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예산군이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덕면 상몽리 산 36-67번지 일원에 위치한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는 면적 48만 2026.8㎡에 총 28개의 업체가 들어설 수 있고 현재 22개의 업체가 입주를 희망한 상태이며 내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군은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연계 향후 교통 수요에 대비하고자 총 사업비 223억 6300만원을 투입 고덕면 몽곡리~상몽리 일원에 총 연장 2.62km, 폭 15m의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2015년 2월에 착수돼 올해 11월 준공될 예정이며 현재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으로 산업단지 및 지역 주민의 원활한 차량통행 및 상수도 보급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교통 소통을 향상하고 지역 주민과 이용자의 편익 증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삼성서울병원이 12일부터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 바이오코리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오픈이노베이션 R&BD 플랫폼을 주제로 미니포럼을 열 예정이다. 12일 ‘암유전체 분석 솔루션 캔서스캔(CancerSCAN)과 혈액생검 초정밀 진단기술’에 대한 박웅양 삼성유전체연구소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유전체 기반 정밀의료, 줄기세포 재생의학, 정보뱅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삼성서울병원이 헬스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임영혁 삼성서울병원 연구부원장 겸 미래의학연구원장은 “삼성서울병원은 학교와 기업, 연구소 등 각 부분에서 혁신적인 연구수행과 신산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소통과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행사 기간 중 코엑스 3층 C홀 G01번에 부스를 마련하고 플랫폼 기술에 대한 추가 설명과 실용화 관련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금액은 전분기 대비 10.6% 증가하였으나 상환금액은 전분기 대비 44.0% 증가하여 미상환잔액은 전분기 대비 6.6% 감소한 64조6994억원이었다고 밝혔다. 2017년도 1분기 ELS 발행금액은 전분기 대비 10.6% 증가했다. 2017년도 1분기 ELS(파생결합사채 ELB 포함) 발행금액이 전분기 대비 10.6% 증가한 19조8922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증시의 안정적인 기조, 조기상환 증가에 따른 발행사의 발행여력 증가 및 투자자의 재투자수요 등으로 ELS 발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유럽·홍콩 등의 증시 상승세로 투자심리가 회복되어 이들 시장의 주요지수인 EURO STOXX 50, HSI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이 전분기 대비 큰 폭(각각 91.4%, 230.6%)으로 증가했다. ELS 미상환 잔액은 64조699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6% 감소했다. 2017년 1분기 기준 미상환 잔액은 64조 6,99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6% 감소하였다. 이는 전분기 대비 발행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지수 등의 상승으로 조기상환이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발행형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GMI그룹(이하 GMI)이 강재절단식(Steel Cutting)을 갖고 수륙양용자동차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GMI는 5일 특수강 전문 가공 기업인 울산워터젯에서 수륙양용자동차 양산 시작을 알리는 강재절단식을 이성준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사 임직원 및 협력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5년에 걸친 사업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에 이어 제1호 수륙양용자동차를 조립하는 강재(철판)를 최초 절단하는 강재 절단식 순으로 거행됐다. GMI가 첫 생산하는 모델은 ‘수륙양용버스 DKAT-AB-0001’이다. 이번에 생산하는 DKAT-AB-0001 버스의 평균 속도는 수상에서 시속 10~12노트, 육상에서 100㎞이며 육상 최고 속도는 시속 120㎞까지 가능하다. 수륙양용버스의 탑승 정원은 40명이다. 출입구는 2개, 차량 지붕에 6개 비상구가 있고 차량 무게는 19t이다. 수중추진방식은 일반적인 프로펠러 방식이 아닌 물을 압축, 분사하는 워터젯 방식이다. 워터젯 엔진은 2개가 장착되는데 육상에서는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상에서는 이물질이 엉키거나 끼지 않으며 추진력이 강하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도 할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건국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KU-GTEP, 사업단장 유광현)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수료식에서 제10기 무역전문가 30명을 배출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국대 KU－GTEP사업단은 이날 수료식에서 무역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등 총 3개의 상을 수상했다. 송인재(국제무역학과 4) 학생과 윤명원(중어중문학과 4) 학생은 무역인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한국무역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또 사업단장 유광현(국제무역학과) 교수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GTEP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접목해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사업으로 2007년 처음 시작됐다. 건국대를 포함한 전국 23개 대학에 설치된 GTEP사업단은 대학별로 2~3학년, 20~30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 3개월 동안 무역실무교육,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마케팅 대행 및 인턴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2017광주·전남귀농귀촌박람회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에 이낙연 전남지사, 김대화 광주전남향우회장, 이재욱 전남일보사장,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천정배·정인화 국회의원, 유두석 장성군수, 이용부 보성군수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광주전남 귀농귀촌박람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재경광주전남향우회(회장 김대화)와 전남일보사(사장 이재욱)가 공동주관. 향우님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고향의 농축수산물을 조금씩이라도 사주시고, 공기 맑고 살기 좋은 광주전남으로 옮겨 사시는 길도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전했다. 수산업을 위한 귀향, 즉 귀어와 30대 이하 귀농귀촌은 전남이 전국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8일까지 열린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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