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가지 실증을 동시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과 비교해서 교통 약자들도 충전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으로는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주유소에서도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함이 컸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뉴스1) 지난 2022년 8월 중기부는 신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7차 규제자유특구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분야 혁신기업 8개 사가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 특구 사업에 참여해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특구 사업을 통해 기존 전기용품 안전기준, 설비규정 및 할당 주파수 부재 등 상용이 불가했던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에 4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이번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는 3가지 실증사업으로 구성된다. 첫번 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권도겸)는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조선해양기자재 전시회 (MMS 2024)」에 부산지역 조선해양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약 48억6천만 원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전시회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2년마다 열리는 조선해양기자재 분야 세계 최대규모의 박람회로, 전 세계 65개국에서 2천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해 조선해양 산업의 최신 기술과 혁신을 선보이는 자리가 됐다. 시는 주력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업종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해 이번 박람회에 부산지역 중소기업 6개사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시는 참여 기업들에 ▲전시회 공간(부스) 제공 ▲홍보자료 제작 ▲해외 구매자(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국내기업 25개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코트라와 ‘한국기업관 공동부스’를 조성해 운영한 결과, 해외 유력 구매자(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0일 ‘2024 강남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친선도시 홍보관 운영과 함께 고향사랑기부 홍보활동도 펼쳤다. 이번 군산시 친선도시 홍보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꽃게장‧울외장아찌‧쌀‧박대‧군산 짬뽕라면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19개 품목 답례품 전시 및 시식 행사 ▲현장 기부 인증 기획 행사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특히 방문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군산시 답례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 군산시의 매력이 듬뿍 담긴 답례품을 소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 강남구와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2009년 자매결연 체결 후 매년 설맞이‧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2012년 8월 군산시가 기록적인 침수피해를 겪었을 때 강남구에서 자원봉사 지원 및 성금과 물품을 지원할 정도로 깊은 인연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 ‘2024 강남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서는 군산시 외에도 7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CJ푸드빌㈜과 손잡고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에서 지역 특산물인 예산 쪽파를 활용한 신제품 ‘충남 예산 쪽파 송송 고로케’와 ‘충남 예산 쪽파&베이컨 크림치즈’를 전국 뚜레쥬르 매장에 9월 10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으로 군은 농산물 판로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CJ푸드빌은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 개발에 앞장서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 경험을 제공하는 등 ‘로코노미(Loconomy, 지역 특산물 활용 소비 활성화)’ 경향(트렌드)을 실현하게 된다. 신제품 ‘충남 예산 쪽파 송송 고로케’는 매콤한 중화풍 소스에 버무린 마늘쫑 고기볶음에 예산 쪽파의 알싸하면서 향긋한 감칠맛을 가득 담아냈으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매력적인 제품이다. ‘충남 예산 쪽파&베이컨 크림치즈’는 향긋하고 신선한 예산 쪽파와 잘 어우러지는 짭조름한 베이컨을 통해 맛과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뚜레쥬르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할매생활’과 함께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예산읍 신례원2리 마을 주민이 출연해 예산 쪽파를 활용한 고로케를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하는 모습으로 지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없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오는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모습.(ⓒ뉴스1)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지역 내 6개 대학에서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 20개사와 투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창업 밋업’ 행사를 개최했다. 경산시가 주최하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창업보육센터를 보유한 관내 6개 대학교(경일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가 참여하는 ‘경산 창업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각 대학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주관기관, 참여대학, 창업 기업, 투자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참여 기업을 집중 육성하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후속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각 대학을 방문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 기업의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경산시 창업지원 사업 소개, 국내외 투자 동향 설명, 질의응답, 기업과 멘토 간의 개별 코칭을 통한 상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넓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또한, 행사에서는 초기 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방향과 창업 생태계 및 투자 환경을 공유하며 예비 창업가와 초기 창업가들이 전문 투자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창업과 투자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금융위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대비 2378억 원(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주요 예산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뉴스1) ◆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을 편성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 올해보다 1700억 원 늘어난 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로써 효율적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 원 편성했으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햇살론15 보증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해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2024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국민적 해양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해 온 「해양안전 엑스포」가 올해부터는 미래 고부가가치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해양 안전뿐 아니라 해양모빌리티까지 주제를 확장해 개최한다. <2024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개요> ○ 기간/장소 : 2024. 9. 10.∼12.(3일간) / 벡스코 제1전시장 3A홀 ○ 참가규모 : 대한민국 해군, 해양경찰청 등 약 60여개 기관·업체 / 200여 개 부스 ○ 행사구성 : 해양모빌리티·안전 사고예방 홍보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부대행사 (비즈미팅, 체험행사 등) 올해는 해양모빌리티·안전을 주제로, ▲해양모빌리티·안전 및 사고예방 홍보전 ▲해양모빌리티·안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비즈미팅 ▲해양일자리 홍보관 ▲해양 체험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시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이번 전시회에서
[서울/김성진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오는 11일까지 '2024 과천 바로마켓 추석 명절 선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로마켓'은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로 서울 경마공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 선물전에서는 과일, 김, 벌꿀, 굴비 등 다양한 선물 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인절미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가위 떡메치기 체험, 행운가득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체험·참여형 부스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중 5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 추첨을 통해서는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서울경마공원 바로마켓'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직접 연결되는 유통 경로를 구축해 상품성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취급하는 모든 농축수산물은 생산자의 정성과 품질 관리가 보장된 제품으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선물전은 오는 10일과 11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동행축제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행사를 개최한 이후 국내에서도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이어가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동행축제 기간 전국에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행사뿐만 아니라, 춘천 금빛장터, 서울 청계광장 전통시장 판매전, 인천 소상공인 판매전,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등 지방중기청 주도의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 판매전 개최도 이어진다고 밝혔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월 30일 울산 태화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동행축제(특성화시장 페스타) 개막식에서 전통시장 판매부스를 둘러보고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먼저, 6~7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춘천금빛장터는 추석명절을 맞아 춘천시와 공동개최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으로 5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버스킹(거리공연)을 비롯한 공연뿐만 아니라 장터에서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이벤트 등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 우수 중기제품의 대규모 할인과 문화행사를 결합한 특별판매전으로 운영하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날 춘천금빛장터를 찾아 춘천시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구직자와 기업의 매칭을 통한 맞춤형 고용지원을 위해 지난 4일 윤봉길체육관에서 실시한 ‘2024 예산군 일자리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기업에는 인재 채용의 기회, 구직자에게는 기업 정보 습득과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총 20개의 사업체에 120여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했으며, 250여명의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 등 구직자가 유관 기관 부스의 전문상담사들과 취업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과일&야채카빙, 홍보카페, 레진아트의 색다른 체험과 퍼스널 컬러(개인 맞춤 색상), 이력서 사진촬영, 취업 타로, 인생네컷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려 방문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미채용된 구직자에게 전문 상담사를 통해 맞춤형 상담 등 지속적인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우수 인재를 채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박람회와 별개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행사를 진행한 예산군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041-339-7284)을 통해 구인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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