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3일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상가 사무실 등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 4조 5000억 원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태국에 한국 관광기업이 해외 현지 관광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태국 방콕에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KTSC, Korea Tourism Startup Center) 문을 연다고 전했다.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8곳 목록(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다. 이번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싱가포르(2022년 8월)와 일본 도쿄(2023년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지원센터다. 현재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와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에는 각각 11개 사, 15개 사가 입주하고 있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일본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3’과 싱가포르 ‘트래블테크아시아(TTA)’ 등을 통해 케이-관광기업과 해외 사업 392건의 연결을 지원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진출 수요조사 결과와 태국 관광산업 시장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를 결정했다. 데이터 로밍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2월을 맞아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는 총 11개 브랜드와 제휴 할인을 진행하며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피자 브랜드 피자헛과 청년피자가 올 연말까지 할인에 나선다. 피자헛은 31일까지 배달주문에는 7천 원, 픽업주문에는 1만 원을 통 크게 할인한다. 청년피자는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어 치킨 브랜드 5개가 오는 31일까지 제휴 이벤트 할인을 진행한다. 부어치킨과 치킨플러스, 호식이두마리치킨, 자담치킨은 4천 원,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은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외에도 한식브랜드 두찜과 떡볶이참잘하는집은 3천 원, 유가네닭갈비 4천원 을 할인하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브랜드 CU도 3천 원을 할인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한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브랜드에 따라 할인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 오후 2시 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북항 1단계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에 '문화 IP·영상 기반 복합콤플렉스'를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사업비는 외국 자본 총 4조 5천억 원 규모다. ‘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북항 재개발 구역 중 해양문화지구 내 중심부에 위치하며 총면적 11만 3285.6제곱미터(㎡)를 차지하는 곳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이 동시에 요구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다. 부산항만공사(BPA)에서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2023년, 2024년 2차례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1차 ‘단독응찰’, 2차 ‘응찰자 없음’으로 모두 유찰이 된 바 있다. 오늘 자리에는 ▲'현대자산운용' ▲영국계 투자회사 '액티스(Actis)' ▲'대우건설' ▲'삼성전자' ▲'퀄컴' 등,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 '(가칭)북항 랜드마크 컨소시엄'의 주요 구성원들이 함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북항 1단계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에 건립될 '(가칭)부산 랜드마크타워'는 연면적 102만 제곱미터(㎡)로, 도심 축과 자연 경관 축을 고려해 지하 4층~지상 88층에 이르는 복합건축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냉각시스템을 수출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3500억 원의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핵심기술 확보에 1300억 원, 차세대 시스템 실증에 18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일 안덕근 장관이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경기 평택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은 미국 유수의 빅테크기업 데이터센터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칠러(Chiller) 생산의 핵심기지다. 칠러는 데이터센터 내부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파이프를 통해 냉각수를 공급하는 장치다. 안 장관은 “올 한 해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미 대선, 러-우전쟁, 중동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했지만 우리 수출은 11월에 14개월 연속 플러스와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확고한 수출 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는 연장될 수 있음. 전국 공통 집중 신청 접수를 12월에 실시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 1,847억원(정부안, 2024년 2조 262억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8만 개를 확대한 109.8만 개가 제공된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2만 개(+3.8만 개)로 확대하여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1만 개(+2만 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공익형 (‘24년)65.4 → (’25년)69.2만개(+3.8만개), 사회서비스형 (‘24년)15.1 → (’25년)17.1만개(+2만개), 민간형 (‘24년)22.5 → (’25년)23.5만개(+1만개)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0월 산업활동이 전년동기비로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2.3%)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산업활동은 전산업 생산이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며 전기비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반도체 생산 큰 폭 증가 등에 따른 광공업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2.3%)했다고 29일 설명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전기비 0.3%, 전년동기비 1.9%)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 등으로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 (전기비 -0.4%)는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전년동기비 감소폭은 축소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전월 큰 폭 상승 후 일부 조정받았으나, 전년동기비로는 양호한 상승세(전년동기비 5.8%)를 이어가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산업활동은 전산업 생산이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며 전기비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반도체 생산 큰 폭 증가 등에 따른 광공업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2.3%)했다고 29일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뉴스1) 이에 기재부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군 거주 및 거주 예정인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전문 상담사(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 확인, 계약 중 특약사항 점검, 계약 만료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상담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부동산 매물 점검 시 현장에 동행해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점검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군 누리집 안심 계약 신청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편리하고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주 화, 목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민원봉사과에 현장 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경험 및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의 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bigdata.sbiz.or.kr)를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365’는 지난 18년 동안 운영한 ‘상권정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했다. ‘소상공인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365’ 플랫폼 ‘빅데이터 상권분석’ 서비스.(제공=중소벤처기업부) 먼저,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기부금 출연 및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의 연체 및 신용도 하락 등으로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 이행자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점수 회복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사업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130억원을 기부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받은 기부금을 통해 12개월 이상 미납 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위한 소액 신용카드 발급 보증 재원으로 사용한다. 하나카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을 위한 전용 카드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신상품을 출시해 최대 6.5만명의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4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의왕시 등 민간임대주택 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8개 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왕시, 김포시, 안성시, 안양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부천시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의왕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이행 및 점검 ▲주택임대차·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민간임대주택법 제도개선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김포시 ‘임대사업자 등록매뉴얼 운영’ ▲안성시 ‘찾아가는 민간임대주택관리 지원서비스’ ▲안양시의 ‘중복임대차계약신고 방지를 위한 동 주민센터 안내서비스’ ▲용인시 ‘비인가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특별점검’ ▲부천시 ‘임대차계약산고 의무이행 사전 안내 알림톡 서비스’ 등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계 사업을 통해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 현장체험 사업’을 기존 로컬푸드 출하 가공 업체 방문과 꾸러미 제공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직매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매장별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개선을 꾀했다. 올해는 ▲어린이 로컬푸드 가족 장보기 및 직거래 행사 ▲군산쌀 홍보·소비 촉진 우수 고객 사은행사 ▲로컬푸드 김장 체험 및 지역 나눔 행사 등을 진행했다. 시는 출하농업인, 소비자, 직매장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는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열고, 인근 유치원에 로컬푸드 장보기 체험 쿠폰을 제공하여 가족이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장보기에 참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제품 구매 10% 할인 행사, 나만의 화분 만들기, 캐리커처 그리기, 선물 증정 룰렛 이벤트 등도 진행해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즐기고 어울리는 로컬푸드 축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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