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민·관·산·학 협업으로 해양 정화 활동을 화성시 제부리 어촌마을에서 10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국립군산대학교 전북씨그랜트센터, 화성 제부리 어촌계를 비롯해 국제개발 NGO단체인 (사)유나인체인지, 유니시티 메가월드, 장군엔터테인먼트, (재)한국해양재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생식물인 다년생 지채(Triglochin maritima)와 큰비쑥(Artemisia fukudo) 모종 총 3,000본을 제부 갯벌에 식재해 블루카본 조성에 일조할 계획이다. 블루카본은 육상생태계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바다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해 해양생태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자료) 지채 군락지 (사진자료)칠면초 군락지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행사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경기바다 조성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 연계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인기있는 교육은 치아사랑 효과톡톡 구강보건교육으로 충치예방법 및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목적의 교육이다. 특히 배운 내용을 직접 잇솔질 체험으로 진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구강검진 및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도 함께 실시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흡연예방교육(노담교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교육, 신체의 중요성을 알고 보호할 수 있도록 꿈나무 장애발생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 생활 습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454-5846)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과 충남형 탄소중립 실천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이행 및 환경정책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2024년 제2회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환경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도 현안 및 시군 협조 사항 전달, 시군 현안 및 건의 사항 수렴,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구축·운영을 위한 각 시군의 협력을 요청했다.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도민 누구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는 이를 기부하거나 마트·음식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 지역화폐와 연계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대응 △수소충전소 구축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농촌폐기물 수거 인력 및 장비 지원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시설 내 광학선별기 설치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강화 등 해당 부서별 환경 현안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강조했다. 시군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목표치 조정 △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질병관리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부모님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는 연평균 38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432명) 중 65세 이상이 244명(56.5%)이었다. 이에, 질병청은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1회)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경산/김근해기자] 북부동(동장 문계화)은 3일 영남대학교 유학생 팀을 방문, 3개국(중국, 몽골,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해 교육했다. 영남대 유학생 팀과 함께 마련한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을 몰라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도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설명하고 유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각 나라의 언어로 제작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산시- 영남대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앞으로도 북부동은 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국어 수업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며, 외국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공공부문부터 납 비중을 낮춘 페인트 사용에 선제적으로 나서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끈 가운데,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납 저감 페인트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납은 지능 저하, 과잉행동장애(ADHD), 뇌졸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태아/어린이에게 치명적이다. 전 세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3분의 1이 납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는 UNISEF(유니세프, 2020년) 발표 등을 통해 납 페인트의 유해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페인트에 납 자체를 함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9월, 강남제비스코와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케이씨씨 등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에 대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환경부에서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2-138호)｣개정('22.7.15)을 통해, 어린이용(13세 이하) 목재 장난감에 도포하는 페인트뿐만 아니라 모든 용도(항공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1천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천199개소로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1천842명 중 11만 1천680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2％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 결과는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다가오는 여름철 도민들이 숲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금강수목원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장운영은 금강수목원 개원 이래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오후 6시 폐장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연장한다. 입장마감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다. 금강수목원은 1997년 개원해 약 30년 동안 운영돼 왔으며, 녹음이 가득한 산림을 자랑하고 있어 매년 이용객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도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에이즈(AIDS)에 감염됐을까 불안할 때, 서울 시내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받으면 30분 이내 결과를 알 수 있는 ‘에이즈 신속 검사’를 제공 중이라고 안내했다. 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적과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지자체 최초로 ‘에이즈 신속 검사법’을 도입,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51,932건을 검사하고 감염인 1,064명을 조기 발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모든 보건소가 방역체계로 전환돼 일반 업무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에이즈 신속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22년 300여 명의 감염인을 조기 발견해 치료 등 관리를 지원했다. ‘에이즈 신속 검사’는 손가락에서 혈액 한 방울을 채취해 감염 가능성 유무를 선별하는 매우 간편한 방식으로, 30분 내 결과를 판독해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단, 감염 초기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음성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던 날
[군산/김주창기자] 최근 기온상승, 장마 등으로 병원체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대비해 군산시 보건소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균에 오염된 물건 접촉을 통한 환경 전파로 감염되는 질환을 말한다. 만약,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유사한 장관감염 증상이 동시 발생할 경우 집단발생에 속한다. 장관감염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이 주 증상으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군산시 보건소는 집단발생을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질병관리청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군산시민 대상 으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과 더불어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하절기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는바 예방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국가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 수검 독려 홍보를 실시한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로 비용은 무료다. 건강검진 항목은 신체 계측, 혈압측정, 시력 및 청력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방사선촬영 등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관리를 연계해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국가 암검진’은 6종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해당한다. 검진 대상과 주기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23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 및 주기》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 위암 2년 40세 이상의 남ㆍ여 간암 6개월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1년 50세 이상의 남ㆍ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콜레라·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 133건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 특히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단위 : 건, 2023년·2024년 현황은 잠정 통계로 변동 가능)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해 감염된다. 또한 환자 혹은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이밖에도 파리와 같은 위생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하며, 제2급감염병인 장티푸스의 경우 무증상보균자가 부주의하게 다룬 음식에 의해 옮겨질 수도 있다. 특히 세균성이질의 경우 매우 적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하였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 밀입국 예상 해역에 해상 순찰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2일 경고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으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최근 많이 발생하는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RCS 메시지: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텍스트 외에도 카드형 이미지 전송 가능, 시각적·내용적 전달력이 뛰어나 다양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 【 문자와 RCS 비교표 】 구분 문자 RCS-캐러셀 텍스트 최대 1,600자 카드별 최대 400자 이미지 1장 최대 3장(좌우 슬라이드 식) 인터넷주소(URL) 인터넷주소 입력 인터넷주소 자동 연결(버튼식) 사진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을 위한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화)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재판상 화해의 효력) **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처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통제 제도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2.(화)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신규 가입기업) LG유플러스, GS리테일, 셀트리온, LS, 컴투스, 현대홈쇼핑, 에쓰오일, 한국무역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에스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 아모레퍼시픽재단, 씨엔씨레볼루션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모습.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때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9·7대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2일 21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