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호우는 하천 범람, 산사태, 침수 등을 통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에 귀 기울이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 안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내 침수(침수 계단, 침수 공간, 급류 하천) 시 대처 방법 ▲ 계단이 침수될 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한 위 119에 신고하고 수심이 무릎 이하일 경우 재빨리 탈출하세요. 슬리퍼, 하이힐 등의 경우 신발을 벗고 맨발로 탈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이나 건물 안이 침수될 시 가장 먼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수위가 30cm 이하(종아리 아래)일 시 신속히 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한 뒤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 대피하세요. ▲ 외부 활동 중 하천이 범람할 시 필히 안전지대에서 야영하고 대피 방송이 나오면 신속히 대피하세요. 유속이 빠르고 물이 무릎까지 찰 경우 이동하지 마시고, 119 신고 등을 통해 안전 확보 후 이동하세요. 도로 침수 시 대처 방법 ▲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세요! 도로의 맨홀이 이탈하거나 솟아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맨홀을 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난 3일 오후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인기 유튜버 강아지 '부끄'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홍보견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베리안허스키인 '부끄'는 구독자 24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부끄는 부끄러워요'의 주인공으로, 특유의 뚱땅거리는 발걸음으로 SNS에서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견(犬)이다. 특히 '부끄'의 영상 속에는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도시 양천의 풍경이 담겨있어 홍보 효과가 크다. 구 관계자는 "양천구의 지도 모양이 '강아지'라는 점에 착안해 '반려동물 특별구'라는 양천구만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통해 보다 친근하게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홍보견'을 위촉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참석해 홍보견 '부끄'와 견주 내외에게 홍보견 위촉패와 부끄를 모델로 특별 제작한 피규어, 꽃목걸이를 전달했다. 구는 하반기 중 '부끄 시점(가칭)' 영상을 제작해 홍보견 '부끄'의 눈으로 바라본 양천의 구석구석과 반려견 쉼터 확충, 펫티켓 캠페인 등 반려견 관련 사업을 구 공식 유튜브인 '양천TV'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6월,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가로수길’을 소개한 데 이어 3일, 7월을 맞아 더위를 피하기 좋은 가로수길을 추천했다. 인천 남동구 예술로 8지구길(중앙공원)에는 줄기가 곧게 자라면서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 아름답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느티나무길이 있다. 넓게 펼쳐진 녹음과 풀냄새를 도시에서도 접할 수 있어 인천 시민들에게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 부천 소향로길(중앙공원)에는 초여름 꽃을 피우기 시작해 여름 끝자락까지 꽃망울을 터트리는 능소화길이 있다. 능소화는 덩굴나무로 하늘을 타고 오르는 꽃이라 하여 예부터 양반집 마당이나 궁궐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양반꽃, 구중궁궐화라고도 불렸던 꽃이다. 경북 영천 자천마을에는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리장림 가로수길이 있고 여기에는 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굴참나무, 왕버들 등 다양한 수종의 노거수들이 줄지어 서 있다. 자천마을 앞을 흐르는 고현천의 바람과 하늘을 가리는 오리장림의 그늘로 인해 자연 그대로의 시원함을 맛볼 수 있다. 가로수와 도시숲은 도심 내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 낮춰주며 습도는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킨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 발생이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관리와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131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7400명이었으며, 이 중 6월부터 9월까지가 전체 발생의 67%(88건 5970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81건(62%), 집단급식소 17건(13%), 개인 야외활동과 단체 행사 11건(8%) 순으로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 식품은 달걀을 원료로 조리한 계란말이, 계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과 육류 순이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 포유류의 장 내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으로서 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달걀 등은 껍질이 깨지지 않은 것을 구입하고, 구입 후에는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 보관하는 것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최근 초등학생 등 수두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의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는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매년 4~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한다. 최근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실내마스크 자율 및 권고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각종 감염병의 재유행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수두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요증상은 미열, 발진, 수포를 동반하며 발진 1 - 2일 전부터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전염력이 있으므로 수포가 마르고 가피가 생길때까지 격리해야 한다. 수두 예방접종은 생후 12 - 15개월에 접종하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집단 수두가 발생한 만큼 각 가정에서는 수두 백신 미접종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각종 시설물과 장소 등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사물주소판 12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설치한 사물주소판은 모두 315개로 늘었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다수가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과 장소 등에 부여하는 주소체계로 주변에 건물이 없는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재난·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번에 설치한 사물주소판은 전기차충전소와 노외주차장에 설치한 것으로, 한글과 로마자 도로명이 병행 표기돼 있으며, 112·119 신고 시 ‘예산군 ○○로 ○번 전기차충전소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사물주소판 설치로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줄여 안전한 예산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가 크게 가까워졌다. 부남호 횡단 도로를 완공하며 50분 걸리던 이동시간을 3분으로 단축, 기업도시와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간 연계성을 높이며 충남 서부권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건설본부는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신설 교량 안전 점검을 끝으로 준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도로는 태안읍 송암리부터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까지 610m를 연결하는 4차로로, 2020년 2월부터 366억 4600만 원을 투입해 건설했다. 이 도로 개통에 따라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도로 단절 구간 간 이동 시간은 50분에서 3분으로 크게 줄게 된다. 운행 거리도 26㎞에서 800m로 줄어 양 지역 간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최동석 건설본부장은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는 기업도시와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간 이동시간을 크게 줄여주며 시너지 효과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도시는 현대도시개발이 태안군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1546만㎡에 1조 2201억 원을 투입해 조성
[김포/김국현기자]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9일 07시 30분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시민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김포시는 29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부 시간대에는 시간당 20∼50㎜ 내외(1일 최대 20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빗길 교통안전과 저지대지역 침수피해 대비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김병수 시장은 "올해 여름철 처음으로 김포시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폭우대비 시설물관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저지대 지역 주택가 및 반지하주택 거주 주민들은 상황을 주시해 주택침수가 예상될 시 가까운 임시대피소(행정복지센터 등)로 대피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29일 이른 아침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기상 상황 문자를 송출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9일 의창구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일원에서 경남창원그린에너지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RE100 실증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시가 산업부, 경상남도, SK에코플랜트㈜ 등과 함께 2023년 6월까지 총사업비 393억을 투입해 창원국가산단 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전주기 실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신에너지인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1.8MW와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 2.0MW를 구축했으며, 주관기관인 SK에코플랜트와 경한코리아 등 관내 4개 수출기업 간 RE100 인증을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직접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9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일 공급사업자와 단일 사용자간 동일 부지 내 1:1 직접전력거래계약 사례는 있었지만, 단일 공급사업자가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해 부지 외부에 위치한 다수의 수요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1:N 유형은 이번이 국내 최초 사례이다. 아울러, RE100 플랫폼 서비스
앞으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검색,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카카오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만 검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민간 포털과 지도앱에서도 주변 대피소를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돼 훨씬 편리해진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민방위 대피소의 명칭과 위치(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등이다. 향후 대피소의 층수나 대피 가능인원 등 시설의 세부정보는 향후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000여 개의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돼 있다. 북한의 포격 도발 등으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간 포털이나 지도 앱에서 내 주변 대피소를 검색해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서 대피하면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민방위 대피소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7월부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하고,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도 개방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관내 출동태세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장마에 의한 집중호후, 강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를 대비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서 내 수방장비 등 확인·점검하고 상습 침수 지역 순찰을 실시해 비상 상황 시 출동대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수방장비 점검·훈련을 통해 대응능력 강화 ▲출동대비태세 확립 ▲상습 침수 지역 예방순찰 강화 ▲유관기관 상호 협조체계 유지 등이다. 전미희 서장은“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장마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며“유사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저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이훈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첫 고액 기부자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제1호 고액기부자는 인천 중구에서 삼일자동차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김영식 대표로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영식 대표는 "강화는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강화에서 맺은 인연과 추억들로 강화를 사랑하게 됐고 강화에서 제2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로 강화군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 답례품으로 받은 150만 원 상당의 강화섬쌀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기부를 해 더 큰 나눔을 실천했다. 이태산 부군수는 "고액기부와 함께 답례품도 재기부를 하며 강화 사랑을 실천해주신 김영식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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