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목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탄소 저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 탄소배출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12월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2015년 국내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가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시는 오는 2040년까지 산림, 공원, 녹지, 공동주택 부지 등 총 300헥타르(ha) 규모의 수목을 활용해 약 1천5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2025년)부터 15년간 외부사업 등록과 인증, 배출권 확보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후 조성된 수목 식재지 중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상지는 산림 식생복원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세계디자인기구(WDC)가 지정하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 WDC)'에 부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디자인수도(WDC)’는 세계디자인기구(World Design Organization, WDO)가 2년마다 디자인을 통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2008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은 서울(2010), 헬싱키(2012), 발렌시아(2022)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는 열한 번째 세계디자인수도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시는 이번 세계디자인수도(WDC) 유치 과정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Inclusive City, Engaged Design)'을 주제로 시민 참여 기반의 서비스디자인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6월 진행된 세계디자인기구(WDO) 실사단의 부산 현장 방문에서는 ▲영도 베리베리굿봉산마을 ▲동서대학교 ▲북항일원 ▲에프(F)1963 등을 방문하며 부산의 시민 참여형 디자인 실천 사례, 디자인 중심 교육체계, 도시 정책과 디자인의 통합적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 시민이 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마포구·금천구 ‘모아주택’ 3곳에서 총 1,965세대를 공급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세입자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7.21. 열린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성산동 165-7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마포구 성산동 165-72 일대 모아주택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모아주택 ▲금천구 시흥동 943 일대 모아주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총 1,965세대(임대 467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마포구 성산동 165-72번지 일대 모아주택 … 2031년까지 556세대 공급 이로써 ‘성산동 160-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4개 사업 중 ‘모아주택 1구역’인 성산동 165-72번지 일대 사업이 통과되면서 총 556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산동 165-72번지 지역은 모아주택 지정 2개월 만에 조합설립이 됐고, 약 1년 3개월 만에 심의가 통과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성산동 160-4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환경이 열악했으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었다. 하지만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로 선정, 지정 고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정부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특별지원으로 폭우 피해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돕는다. 김태흠 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잠정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에 달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곧 지정될 것”이라며 “도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액은 207억원 수준인데,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총 950건(반파 7채, 침수 943채)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정부 지원에 더해 반파는 최대 6000만원까지, 침수는 6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분야는 13개 시군 총 1만 6772ha(침수 1만 6714ha, 유실·매몰 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해 국비 700억 원 등 1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 박람회 모습.(ⓒ뉴스1) 올해 신설한 투자지원금(투자보조금)을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투자분을 대상으로 30~50% 지원한다.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의 국비 지원 한도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3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으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 안보 품목의 해외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투자만 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입지 확보→건축물 건설→장비 등 시설
전라남도는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단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K-푸드 수출상담회 및 판촉행사'를 열어 9천860만 달러의 수출 상담과 8만 달러의 수출협약(MOU) 성과를 일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8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 서부 주롱 포인트(Jurong Point) 쇼핑몰에서 진행됐다. 호텔 회의실 중심의 기존 기업 간 거래(B2B) 상담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간 거래와 소비자 대상 판촉(B2C)을 연계한 체험형 행사로 운영됐다. 행사에는 ▲㈜새벽팜(김치) ▲바다손애㈜(김부각) ▲완도물산(김) ▲(유)해성인터내셔널(광어죽) ▲정남진장흥표고(비건햄) ▲㈜예다손(떡) ▲㈜제이에스코리아(전복 통조림) ▲㈜푸른정식품(후리카케) ▲해미원(전복) ▲(유)김시월(김) 등 전남 대표 식품기업 10곳이 참여했다. 전남도는 수출상담회와 함께 직거래 장터와 시식행사를 열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전남 식품을 직접 소개했다. 특히 김치, 떡류 등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새벽팜의 배추 맛 김치와 ㈜예다손의 쑥떡은 시식 샘플이 동나는 등 현지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다. 싱가포르는 식품청(SFA) 규정상 허가받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현황을 살피고 있다. 2025.7.21(사진=연합뉴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광복 80년 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는 21일 "다가올 광복 80주년 행사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행사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1. (ⓒ뉴스1) 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위촉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을 맡고 5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협의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의 부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도 관계부처의 참여로 운영된다. 그간 정부는 광복 80년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광복 이후 역사적 사건·계기와 관련된 인사들, 역사·과학·문화·사회
[경기/김명성기자] “제가 써드릴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 작성에 곤란을 겪던 동네 어르신에게 건넨 말입니다. 오늘(21일) 오후 2시 수원시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소비쿠폰 발급 첫날 현장점검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서류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한 어르신을 발견하곤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곁에 있던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자필 아니어도 대신 써드리는 것은 괜찮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서명만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어르신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신청서류란의 주소칸 등을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어르신의 첫날 접수번호는 １２２번. 마침내 어르신이 창구에서 접수를 마치자 김 지사는 “멋지네요. 잘 쓰세요”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쓰셔야 해요”라고 사용기한을 안내했습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행정복지센터 창구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취지가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도 언제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어린이 전문병원.(ⓒ뉴스1)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때 해당 진료기록을 빨리 찾지 못하거나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이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뉴스1)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 중 24시간(시스템 점검시간 23:30~익일 00:30 제외)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핵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는 폭염에 노출된 고위험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작업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특히 폭염 대응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본예산 200억 원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 150억 원을 편성, 총 3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투입 중이다. 이에 산업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장비·시설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신속하게 추가 지원한다. 산업 현장에서 폭염 시 반드시 지켜야할 수칙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5.7.9 (ⓒ뉴스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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