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 2024’가 11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국내외 혁신 창업가들이 ‘컴업 2024’의 시작을 알렸다. 에버엑스㈜의 윤찬 대표와 코랄로의 시나 알바네즈(Sina Albanese) 대표가 각각 국내와 글로벌 참석자를 대표해 무대에 올라 오프닝 스피치를 진행했다. 에버엑스㈜ 윤찬 대표는 근골격계 질환의 디지털 재활운동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여 ‘컴업스타즈 2022’에 선정된 이후 올초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독일 국적의 시나 알바네즈 대표는 비건용 생선 대체육을 개발·공급하는 스타트업 코랄로를 창업했으며,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2022’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두 대표는 ‘컴업 2024’의 개막을 선언하며, ‘스타트업 코리아’의 꿈을 품고 ‘컴업 2024’를 찾은 참석자들을 맞이했으며, 한국의 창업 생태계와 ‘컴업’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창업하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의 혁신과 도전을 응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2월 동행축제 기간(‘12.1~28)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중점기간(12.12~25)을 마련하여 동행축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연말을 맞이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눌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동행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 붐업이벤트를 진행한다. 동행축제 홍보 콘텐츠를 공유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 1만원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중점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누적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하는 영수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중점 기간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는 설문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1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무료 배송, 할인쿠폰(최대 30%)지급 등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오영주 장관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온기 가득한 축제’라는 메시지를 담아 열리는 12월 동행축제를 위해, 전통시장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만큼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한다.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뉴스1)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올해 고점인 지난 7월 9518건 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가 25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의 올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10일 관련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家(가)는 주거 복지'를 주제로 2024년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성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 주거복지 상담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약자와의 동행 연계사업 ▲ 청년주거상담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주거복지 상담사업 등 주거상담소가 올해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주거상담소는 올해 10월 말까지 13만7,958건의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으며, 3,441명에게 임대 보증금, 연체 임대료, 간편 집수리 등 11억8,000만 원 가량을 지원했다. 또한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총 6만7,05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3,717세대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 대전, 경남을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대외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새로운 직류산업 미래를 향한 거대한 도약을 위해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출범식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4개 지역을 처음 선정했으며, 올해는 7개 시·도가 공모에 참여해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3곳을 내년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전문가 평가 결과, 글로벌 혁신
[경기/김명성기자] 6) 기후 - 경기도의 태양광 설치 지원 정책들 “월 20만 원 이상 나오던 여름철 전기요금이 태양광 덕분에 4만 5천 원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좋겠어요.” 지난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고양시민의 말이다. 경기도는 작년 4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도민 RE100’ 분야 핵심 사업으로, 도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면서 태양광 설치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사업별로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 미니태양광 보급, 주택 태양광 사업 등 ‘태양광 발전소’ 지원 경기도는 올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와 ‘미니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지원을 통해 가중되는 전기료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그중에서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6일) 오후 4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2024년 부산 핀테크 허브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비롯해 ‘부산 핀테크 허브’ 입주기업, 관련 파트너스 등이 참석한다. '부산 핀테크 허브'는 시가 지난 2019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부산상공회의소에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의 초기 정착과 확장(스케일업) 등 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플랫폼이다. ▲‘금융데이터랩’ 운영 ▲기업 마케팅 및 자문(컨설팅) ▲전문개발자 교육프로그램 ▲사업화를 통한 기업 역량 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전문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현재 46개의 기업이 이곳에 입주·집적해 있다. 이번 행사는 '부산 핀테크 허브' 내 입주한 신생기업(스타트업)의 성장을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비(B)-핀테크(Fintech) 20」 기업 인증식(3개 사) ▲부문별(매출·고용·사업화) 고성장 기업 시상 및 조직 강화(팀 빌딩) ▲기업 성과공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비(B)-핀테크(Fintech) 20」 기업 인증식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고, '부산 핀테크 허브'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한국 스마트팜 기업 그린플러스가 3900만 달러(약 550억 원) 규모의 호주 스마트팜 온실 구축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위크’를 계기로 함께 참석해 한국과 호주 두 기업을 격려하고 향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청취한다.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 그린플러스와 호주 기업 퓨어그린팜(Puregreen Farms)이 체결했으며, 모두 10㏊ 규모의 첨단 딸기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 1월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스마트팜 농장에서 관계자가 스마트팜 공법을 이용해 실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뉴스1) 퓨어그린팜은 2017년에 설립된 호주 온실 전문 운영 기업인 레드코코넛사(RedKokonuts Pty Ltd)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기업이다. 그린플러스는 지난 9월 이미 해당 기업과 1900만 달러 규모의 5㏊ 온실 구축 수주계약을 체결해 올해에만 호주 지역에 모두 15㏊, 5800만 달러 규모의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그린플러스 관계자는 사전에 현지 대형 유통기업인 프리미어 프레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2월 5일(목) 11: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12월 2일(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부담 대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➊소상공인 종합대책(7.3일) 가속화, ➋피해구제·규제개선, ➌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금년 중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문자메세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이 경기 화성에서 첫 삽을 뜬다. 오는 2026년 3월까지 구축 예정인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경기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리빙랩 구축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교통약자 이동,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공유차, 환경관리, 구급차량 등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최초로 함께 전시했다. 경기도 화성에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 사업구간.(제공=국토교통부)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되었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기입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사고이력을 주요 골격 부위 수리에만 한정해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컸다. 또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수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수리브이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인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당초 스마트폰의 안전 인증보다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태블릿 PC의 화면크기를 17㎝에서 20㎝로 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12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시장에 판매 중인 전기차의 모습.(ⓒ뉴스1) 해마다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테크 등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이슈와 다양한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해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활동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기후테크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한 사업활동에 대해 경쟁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도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친환경 경영활동을 적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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