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위 실장은 먼저 미국 방문에 대해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사들을 만나 농축 재처리, 또 핵잠수함 분야별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서는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뉴스1)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아래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에 계획된 정책금융 총 252조 원 중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5대 중점 분야에 150조 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내년에 41.7%인 106조 원 이상을 지방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 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252조 원 규모의 내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에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 따라 사업재편계획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해수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협력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보를 찾아 바로잡는 ‘글로벌 AI 대사’를 양성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반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AI대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오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박기태 반크 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반크는 전세계 네티즌에게 독도나 동해 등 올바른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해 디지털 외교 활동을 전개하며, 빈곤·환경·인권 등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기태 반크단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경기도에서 ‘생성형 AI 속 경기도 자료 오류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AI대사 양성 및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 당시 반크는 AI 기술이 생성한 경기도 관련 오류 사례로 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을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이라고 답변하거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 등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이라는 비전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후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김으로 대표되는 K-씨푸드 수출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해수부의 5대 중점과제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 등이다. ◆ 북극항로 상업운항 본격화…'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해수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반기에 국내 민간 선사는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3일 아산 모나밸리 웨딩홀에서 ‘2025년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충남 노사민정이 함께 이뤄낸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용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및 우수사례 표창, 성과 보고, 공동 선언, 교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 표창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올해 노사민정 협력사업 운영 성과를 살피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평가 내용을 청취했다. 올해 충남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노사 갈등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먼저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통해 3년간 이어져 온 동원로엑스의 2023∼2024년 임금 합의를 이끌었고,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촉진함으로써 장기 노사분쟁 해결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기존 6호에서 12호까지 확대 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18개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3차 대책(2021~2025) 기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일부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가 이뤄졌다.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혁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하게 유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해수부 개청식이 예정돼 있다.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고,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모험자본을 3년 간 약 20조 4000억 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혁신기업들과 함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벤처·혁신기업 증권 전자등록 활성화 지원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사업을 수행할 체력인증센터가 내년에 26곳 늘어나 총 101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체력100'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며 22일 이같이 전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3 스포츠의날 기념 국민체력100 체력왕 선발대회에서 참가자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고 있다. 2023.10.15.(ⓒ뉴스1)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사업은 국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다. 최근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팀이 국민체력측정통계 연구를 진행하며 '국민체력100' 사업의 장기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업 시작 초기부터 현재까지 참여자의 건강체력 도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해 2회 이상 참여자는 주요 체력 지표 전반에서 유의미한 수치 향상을 나타내는 등 국민체력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80세 이상부터는 건강체력 도달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고령자 대상 지원이 시급하며 수요 대비 센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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