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도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스터디 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6일 전했다. 사진은 지난 8월 5일 경기 화성시 동탄고등학교 안에 마련된 스터디카페에서 고3 학생들이 여름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와 자율 학습을 하고 있다.(ⓒ뉴스1)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부터 일정 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창업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혁신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첫번 째 ‘산학연 혁신허브’가 한남대학교 캠퍼스에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추진한 1호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 기념식을 16일 한남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4차례 공모를 거쳐 1차로 강원·한남·한양대ERICA, 2차 경북·전남대, 3차 전북·창원대 그리고 지난해 부경·단국대 등 총 9개 대학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16일 대전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서 열린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날 준공 기념식을 개최한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한남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이에 면적 2만㎡의 1단계 부지를 조성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설했고, 면적 1만㎡의 2단계는 대학 주도로 기계, 금속, 바이오 분야의 연구시설과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준공한 산학연 혁신허브는 창업기업, 연구소 등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창업기업은 시세의 70%, 성장기업은 80%로 저렴하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6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5억 달러를 추월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뉴스1)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56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3.6% 줄었지만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지엠 9.1%, KGM 219.3%, 르노코리아 197.5% 등 중형 3사가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다만, 미국 신공장 가동, 월말 수도권 폭설로 인한 인천·평택항 선적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실적보다는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과 내수 판매는 하이브리드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55.6%(물량 +3만 8000대) 늘어난 10억 3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렸으며,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21.6% 증가해 사상 최초로 5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7.9% 줄어든 14만 8000대로 다소 감소했으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하동/진승백기자]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이 빚어낸 선물, 프리미엄 하동 참다래(키위)"가 일본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12년 연속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하동군은 지난 13일 금남키위영농조합법인 선별장에서 올해 생산된 하동 금남산 참다래 9톤(3천2백만 원 상당)의 수출 선적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두석 금남키위영농조합법인 대표, 김홍수 금남농협장을 비롯해 수출 농가, 하동군 및 금남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하동 참다래의 12년 연속 일본 시장 진출을 축하했다. 하동 금남의 자랑거리 금남 참다래는 지난 11일에도 일본에 5톤(1천8백만 원 상당)이 수출됐으며, 16일 수출 예정된 10톤(3천만 원 상당)을 포함하면 전년 대비 35％가 증가한 50여 톤의 수출량을 달성해 일본 소비자들에게 신선함과 달콤한 맛을 선사할 예정이다. 하동 참다래의 지속된 일본 수출은 단순한 물량 증가에 그치지 않고, 일본 시장에서 하동 참다래가 신뢰와 품질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일본은 농식품 검역이 까다로운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 시장에서 하동 참다래가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는 것은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확고한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22년, 서울시가 내놓은 노후 저층주거지 신(新) 정비모델 ‘모아타운 1호’에 선정,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신호탄을 쏘아올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마침내 공사에 들어간다. 시가「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꼭 3년 만이다. 서울시는 16일(월) 14시 ‘번동 모아타운(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착공 초청의 날’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2년 1월 번동에서 정책을 직접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번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다. <‘번동 모아타운’ 전국 최초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 '28년 준공‧입주 예정> ‘번동 모아타운’은「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계획」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그간 서울시와 강북구의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 '22년 4월 통합심의 통과․'23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올해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 갈등 없이 세입자 보상 및 이주 등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모아주택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 협력으로 K-뷰티·푸드 분야 글로벌 진출 유망 중소벤처기업 60개 사를 선정하고, 마케팅·교육·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해외인증·온라인 수출 등 차년도 수출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코스맥스·한국콜마, 올리브영, 신세계디에프·이마트와 함께 ‘K-뷰티·푸드 우수 중소벤처기업 시상식’을 열고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전시장도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누디트 익선에서 K-뷰티존을 둘러보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지난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아마존·한국콜마·코스맥스와 협업한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올리브영과 협업한 ‘K-슈퍼루키 위드 영’을 추진했다. 아울러,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K-뷰티·푸드기업을 육성하는 ‘K-전략 품목 어워즈’도 신세계디에프·이마트와 협업해 진행했다.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는 수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 중 미국 내 K-뷰티를 선도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잉껌, 토마토케첩 등 109개 식품유형 275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잉껌 3품목은 유통기한 365일에서 소비기한 664일로, 토마토케첩 2품목은 유통기한 6개월에서 소비기한 8개월~345일 등으로 안내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104개 식품유형의 884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케첩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한 뒤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다. 이에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여 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
[경기/김명성기자] 한국도자재단은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2024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 현대 삶 속 새로운 도자기 경향을 선보이는 국내 유일 도자 전문 전시회 ‘경기도자페어’는 ‘요즘도자 THESE DAYS CERAMICS’를 주제로 ▲전시·판매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최신 인테리어 경향을 소개하는 홈스타일링 전시회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와 동시에 열렸다. 개막식은 ▲개식 통고 ▲축사 ▲도자 테이블웨어 기획전 ‘요즘도자’ 소개 ▲테이프 커팅식 ▲전시·판매관 및 홍보관 라운딩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를 주최하는 홍성권 리드케이훼어스 대표이사, 김은아 차리다 스튜디오 디렉터, 하수민 그로브 디렉터, 정찬희 아이오이 디렉터 및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64개 경기도 요장의 도예가, 모델 송경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모델 송경아는 축사를 통해 “그릇 하나로도 요리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식사 시간이 더 따뜻해진다고 믿는다”라며 도자기가 일상에 주는 따뜻한 즐거움과 새로운 영감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은아 디렉터가 대표로 기획전시관에서 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눠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에 상점들이 들어선 입구에 임대 안내문에 게시된 모습.(ⓒ뉴스1) 이어서,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을 개최하고 14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공사 관계자, 대구·경북 시민 등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대경선은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의 노선으로 20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뒤 2019년 착공해 개통을 맞이하게 됐다. 대경선 광역철도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구미 구간(22.9㎞)은 현재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대경선은 일반철도(새마을, 무궁화)를 운행하고 있는 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용량과 기존역을 최대한 활용해 전동차를 투입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다. 기존 무궁화호 열차가 1시간 간격으로 하루 왕복 32회 운행하던 구미~경산 구간에 광역철도 전동차를 왕복 100회 추가 투입해 전체 운행 횟수가 4배 늘고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19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최고속도 시속 100㎞(표정속도 65㎞)의 전동차 운행을 통해 구미역에서 서대구역까지 37분, 동대구역에서 경산역까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 의결 결과.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로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1일(수)부터 12월 12(목)까지 양일간 ‘2024 디지털 혁신 축제(이노페스타)(이하 ‘이노페스타’)’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노페스타는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디지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통합행사로, 디지털 창업 관련 주요 행사 등이 한자리에 개최된다. 동 행사는 ➊디지털 분야 우수기업·유공자 시상식을 비롯해서, ➋디지털 산업 전망 발표회 및 사업 상담회, ➌디지털 창업 지원사업별 성과공유회 및 교류 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혁신 축제(이노페스타)의 포문을 연 ‘정보통신기술(ICT) 벤처 사업(비즈니스)의 날’에서는 ‘벤처기업협회(KOVA)’ 주관으로 디지털 산업 전망 발표회 및 사업 상담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오전 발표회에서는 ‘2025 정보통신기술 혁신동향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벤처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동향과 사업 전략 등을 논의하였고, 오후에는 디지털 혁신기업 14개 사와 수요기업 간의 1:1 사업 상담이 이어졌다. 이어서 개최된 ‘정보통신기술(ICT) 공로자 시상식’에서는 디지털 분야 산업 발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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