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교육실에서 2개 기관과 「멸종위기종 보전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체결기관은 시, ㈜삼성물산 에버랜드 동물원, 조류생태환경연구소다. 협약식에는 서진원 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동희 에버랜드 동물원장, 박희천 조류생태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세 기관은 이날 멸종위기종(큰고니)의 번식 및 보전, 생태계 복원 등의 연구·교육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큰고니의 번식, 사육, 서식지 관리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연구시설과 기술자료 등을 공동 활용하며, 연구·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서진원 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학이 협력해 멸종위기종 보전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보전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우리 동네 어떤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는지 함께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탐사 앱 '루카(LUCA)'를 개발,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생물 다양성 탐사는 생물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지역의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활동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이 간편하게 생물종을 기록할 수 있도록 '루카(LUCA)' 앱으로 디지털저장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장소에 저장된 도민들의 기록은 생태전문가 검토를 거쳐 참여자들에게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향후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연계해 리워드(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루카 출시를 기념해 경기도는 6월부터 10월까지 미래세대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및 주변숲, 공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을 기록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인시 남곡초등학교 등 상반기 신청한 학교에 생태전문가가 방문해 학교와 인근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동식물을 찾아보고 루카(LUCA) 앱에 기록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도는 생태전문가와 함께 도내 생태우수지역의 가치를 기록하는 중점탐사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수원 황구지천 등 도내 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 · 중 · 고교(이하 학교 등)에서 백일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성홍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생활 중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최근 유행하는 백일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은 증상은 다르지만 모두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증상은 전염병마다 다르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며 발열은 심하지 않으나 발작성 기침이 특징이다.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1주일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로 감염된다. ▲유행성이하선염은 귀밑 침샘(이하선) 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비말)로 전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성홍열은 38℃ 이상의 발열과 인후통으로 시작하여 작은 좁쌀 크기의 발진이 입 주위 및 손 ·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나타나며,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된다. 이번에 유행하는 감염병 질환 모두 주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5일 전국적으로 유행 중인 백일해 전파 방지를 위해 지역 교육시설과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백일해 예방수칙 준수와 백신 적기 접종을 당부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 환자 수가 최근 4주 동안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6. 24일 기준 누적 환자 수는 2,940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백일해가 크게 유행했던 2018년도 연간 발생 환자 수(980명)를 이미 2.5배를 넘어섰다. * 웁소리가 나는 기침이 발작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구토, 무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유행 시기에는 고위험군인 1세 미만(2·4·6개월)·임신부(27∼36주) 적기 접종 및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돌봄 종사자도 백일해 접종(Tdap)을 해야 한다. 급성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 중 백일해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며, 발작성 기침이 특징적으로 발열은 심하지 않으나 전염성이 높은 질환이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접종은 생후 2·4·6개월 기초 3회, 15~18개월·4~6세·11~12세 추가 3회 실시한다. 이후 Tdap 백신으로 10년마다 추가접종이 권장된다. 특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어르신은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며,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약해지므로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중 당 체표면적비가 커 고온 환경에서 열 흡수율이 높다. 반면,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려워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실외작업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소개한다.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 물로 자주 씻기 · 헐렁하고 밝은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챙이 넓은 모자, 양산 등) ·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휴대전화, TV, 라디오 등) · 무더운 날씨엔 냉방기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자주 환기하기 · 낮 시간대에는 근처 무더위쉼터 이용 가능(거주하는 집 근처 무더위쉼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요 공원의 대기질, 기온 및 상대습도를 측정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서울대기환경지수(S-Index)’를 적용해 도심에 위치한 도시대기측정소 평균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주요 공원의 기온이 도심 지역보다 대략 1℃ 이상 낮고 상대습도도 5.8%P 이상 높게 나타나 공원이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공원 푸른수목원 서울시 도시대기측정소 평균에 비해 기온이 가장 낮은 공원은 서울대공원(2.6℃)과 푸른수목원(1.9℃)으로 나타났다. ’22년과 ’23년 여름철(6월~8월) 푸른수목원을 포함한 공원 3개소의 평균기온은 도시대기측정소 평균에 비해 대략 0.9℃ 이상 낮고, 상대습도는 5.7%P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23일 기상청 발표 따르면, 올해 하절기(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랑캠핑숲 경춘선숲길 서울대기환경지수 평가 결과,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즐기기 좋은 공원은 나무를 비롯한 녹색식물이 많이 분포한 산과 인접한 서울대공원(청계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재난 시 시민 행동 요령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집중 홍보한다. 경기도는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를 사용해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G버스 TV 등을 통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상은 태풍과 호우 발생 시, 폭염 발생 시, 지진 발생 시 등 주요 재난에 대한 행동 요령을 담았다. 예를 들어 태풍과 호우가 발생하면 ▲차량 이용 시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 ▲차량이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 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 금지 ▲산과 계곡의 야영객 등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이 있다. 폭염 발생 시 ▲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 물을 자주 마시기 ▲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폭염 특보 시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 살피기 등을 해야한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밑으로 대피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으로 대피 ▲안전한 대피장소인 야외 넓은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다음달 5일까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 위해 도내 6개 시군 연안에 어린주꾸미 60만여 마리를 방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주꾸미는 크기 0.5cm 내외로, 지난 4～5월 보령·서천 앞바다에서 포획한 어미에 대한 산란유도 과정을 거쳐 생산했다. 이날 대천항 인근 해역에서 진행된 첫 방류 행사에는 귀어귀촌 교육생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어린주꾸미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산란장이 조성된 해역으로 이동해 자체 제작한 방류망을 활용해 진행했다. 이 방류망은 다리에 빨판이 있는 두족류 방류 시 일부 개체가 포장 내부에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기존 산소비닐포장의 단점을 보완했다. 또 신속 방류가 가능해 어린 개체들이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 생존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연구소는 앞으로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에서 순차적으로 방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은 “주꾸미는 서해 특산종으로 수명은 1년이며, 성장이 빨라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주꾸미를 비롯해 꽃게 등 서해에 적합하고 경제성 있는 수산 종자를 지속해서 방류할 계획”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경증정신질환이 중증정신질환으로 악화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민간심리상담기관을 통해 120일 동안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일대일(1:1) 대면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Wee)센터/위(Wee)클래스(초·중·고)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등이다.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대 64만 원 상당의 서비스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까지 차등 지원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6월 24일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신경절을 따라 발진 및 수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주로 고령층에서 발병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질병 예방을 위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1회 무료 접종을 추진한다. 예방접종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3시 30분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제외)에 가능하며, 안전 분산 접종을 위해 동별 접종 기간을 준수하여 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파견 근무로 인해 6월 12일부터 진료일에만 접종을 시행 중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대상포진의 발병 및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올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23주차(6월 2일~8일)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함에 따라 주의보 기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말라리아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위험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환자(37.5℃ 이상)가 방문 시 말라리아를 의심해야 한다. 이에 신속진단검사(RDT)와 확인진단검사(현미경검사 또는 유전자 검출검사)를 실시하며, 신속진단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임상·역학적으로 필요시 유전자 검출검사(PCR)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채집한 모기를 분류하고 있다. (ⓒ뉴스1) 질병청은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 내 53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또한 위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및 인식도 제고를 위해 말라리아 주의보-경보체계를 도입해 말라리아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말라리아 위험지역 53개 시군구 내 61개 지점에서 2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양평군 세미원에서 조용익 부천시장, 김대순 안산부시장(대리 참석), 박승원 광명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와 협약을 맺고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까지 일회용기를 쓰지 않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바깥 음식 주문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빠른 시간에 정착됐다”며 “오늘은 4개 시군과 함께 1회용품을 쓰지 않는 협약을 맺는다. 1회용품을 안 쓰는 행동이 오늘, 이 아름다운 관광지, 대학, 시장에서 시작해 경기도,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빨리 적응하는 그룹과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그룹 간 소위 ‘기후 디바이드(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의 소극적 기후변화 대응에 큰 유감을 갖고 있다. 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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