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중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달달버스를 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양주와 남양주다.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고 왔다”며 “현장에서 예타면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험에 비춰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이야말로 국방이나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타와 같은 비용과 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민생투어 중 양주 옥정신도시와 남양주 백봉지구 등 2곳의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중간보고를 계기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달달버스 타고 만났던 어떤 할머님 말씀이 생각난
[하동/진승백기자] 하승철 하동군수와 김준동 한국남부발전(주) 사장이 지난 17일 하동군청에서 만나 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한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동군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 ▲하동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분석 및 대응책 모색 ▲무탄소·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전원 발굴 및 신규유치 ▲화력 폐쇄 영향분석 용역 수립에 필요한 자료공유 ▲발전사업과 관계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등이다. 이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두 기관의 노력이 담긴 것이다. 하동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전소 폐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발전소 폐쇄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국남부발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제설 차량 221대와 제설제 1만9천883톤을 확보해 작년보다 차량 6대, 제설제 약 6천톤을 추가 준비했다. 또 이면도로 제설 강화를 위해 50개 동 전역에 임차용역 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한 제설 계획을 마련했다. 폭설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노선에는 제설 차량을 사전 배치하고, 도로 열선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시스템 6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28개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이례적 폭설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갖춘 한파 대응 합동 T/F팀을 운영해 취약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로당, 금융기관, 도서관, 보건소 등 223개 한파쉼터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216개 한파저감시설을 운영해 시민 밀착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중원구청을 24시간 한파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취약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안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7일 군산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시장에게 직접 전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미팅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비 현실화 ▲일자리 전용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강임준 시장은“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기관들은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산 공설시장 2층에서 운영중인 “군산꽁보리” 공동체사업단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익 창출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토론이 끝난 뒤 참여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현실적 대안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어르신은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충남보훈관 기획전시실에서 광복회 충남지부 주관으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 김완태 광복회 충남지부장, 박경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도내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추모사 △헌시 낭독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만제 국장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현재의 가치이자 미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호국보훈의 중심지로서 사명감을 갖고 선연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도정 전반에 보훈의 가치를 반영해 선열들의 뜻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국선열의 날(매년 11월 17일)’은 일제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독립 정신과 희생을 되새기며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1997년 5월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경산/김근해기자] 조현일 경산시장은 17일 김두겸 울산시장을 만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확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산~울산간 고속도로는 기존 경주시를 경유하는 경부고속도로 또는 밀양시를 경유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및 밀양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우회하던 노선을 경산시와 울산광역시를 직결 노선으로 전환해 거리는 23km, 시간은 16분 단축할 수 있는 사업이다. KOSIS(국가통계포털,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물류비는 매출액 기준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운송비는 57.9%로 총매출 대비 3.89%에 달한다. 경산시의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2023년 기준 2,000여 개 이상)의 총매출 5조 8,473억 원에 적용하면 약 2,274억 원이 운송비로 지출되는 규모이며, 고속도로 건설 시 최소 31.5%의 운송 거리 단축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연간 약 716억 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절감된 물류비가 기업 내 재투자 되면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연쇄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전년(1.9만건) 대비 10% 상승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올해는 9월 기준 9,867억원으로 연말까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사 당국 및 금융·통신 업권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금융 당국에서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플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사상구 내 산업현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 작품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근로 현장의 생동감을 조명하는 특별 사진전 '춤추는 사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스포츠 촬영 전문 에이전시 '아이모션'의 대표 사진작가인 이준희 작가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진전은 지역 산업의 발전상과 현장의 역동성을 예술적 시각으로 담아내어 사상구 산업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예술 콘텐츠를 통해 사상구 산업이 가진 잠재력과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시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사상구 학감대로 170-26 소재 공장 내 전시 공간에서 진행되며 '춤추는 사상'이라는 주제로 지역 산업현장을 배경으로 무용수와 함께 촬영한 작품 15점이 공개된다. 개막식은 11월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준희 작가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등 여러 국가 단위 체육대회의 공식 촬영을 맡아온 전문 작가로, 최근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겨 지역 문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상구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은 지역 산업현장을 예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대한민국 대표 시험 인증 기관인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천영길)과 민선 8기 23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와 KCL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KCL의 첨단산업 인증 평가 사업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정태준 KCL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KCL은 모빌리티, 친환경차 배터리시스템 등 국가전략산업 시험평가 인프라를 수원에 확충한다.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에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대전에 있는 전력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시험 장비와 전문 인력 일부를 이전해 평가 인프라를 수원으로 집중한다. KCL은 전력반도체 평가를 수행 중이고, 현대모비스, 셰플러 등 주요 기업들과 차세대 반도체 신뢰성 평가에 협력하고 있다. 수원시는 KCL의 첨단산업 인증 평가 사업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10년 설립된 KCL은 국내 최대 시험·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대표 시험 인증기관이다. 모빌리티, 전기·전자, 보건·환경, 화학, 바이오,
익산시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올해는 시민 체감형 대응에 초점을 맞춰, 한파·폭설·동파·농축산 피해 등 생활 밀착형 보호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 300곳을 새로 한파쉼터로 지정하고 운영을 강화한다. 기존 424개소와 합쳐 총 700여 개 쉼터가 겨울철 동안 노약자, 저소득층 등에게 따뜻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폭설과 결빙에 대비한 장비와 자재도 대폭 확충했다. 시는 대형 제설 차량(덤프·백호우) 13대를 임차하고, 소형 제설장비 55대를 읍면동에 배치한다. 아울러 제설용 소금 2,300톤과 친환경 제설제 990톤을 사전 비축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농·축산분야 피해 예방도 강화된다. 시는 비닐하우스 1만 4,000여 동과 축산농가 1,200여 곳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 동파가 잦은 지역은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에는 긴급 대응반 2개와 대행업체 1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30일 13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