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2026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 제도가 없는 소상공인이 퇴직금 성격의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해, 폐업이나 노령 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강화에 나섰다. ◈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1,990명 혜택… 예산 집행률 99.9% 군산시는 지난해 총 1억 7,98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90명의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장려금이 적립되었으며, 예산 집행률 99.9%를 기록해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지원금을 기존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26년에도 ‘월 2만 원’ 지원 전면 시행…연 최대 24만 원 혜택 군산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도서관은 '2026년 3색3책 인천북 선포식·북콘서트'를 오는 3월 13일 오후 2시 청학문화센터 청학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북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한 도시 한 책 독서 운동으로, 인천도서관은 '독서의 재발견'을 주제로 '책, 이게 뭐라고'를 비롯해 2026년 한 해 동안 시민이 함께 읽을 도서 3권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포식·북콘서트는 인천북 선정을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북토크와 전시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성인 분야 '책, 이게 뭐라고'와 어린이 분야 '도서관 고양이'를 주제로 무루 작가와 김겨울 작가가 참여해 도서 소개를 중심으로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청소년 분야 '흔들리는 십대를 지탱해 줄 다정한 문장들'은 김혜정 작가가 직접 참여해 청소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고민 상담소' 형식의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분야 선정도서 '도서관 고양이'의 원화 전시와 함께 '3색3책 인천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소개 코너도 마련된다. 특히 선정 도서 속 감동적인 글귀를 담은'책 속의 문장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가 2026년 설 명절 연휴 기간 5일 동안 약 5만여 명의 가족단위 방문객을 비롯한 많은 귀성객과 방문객이 다녀가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개장한 전망대는 넓은 예당호의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명소(핫플레이스)로 알려지고 있으며, 흔들거리는 출렁다리의 짜릿함과 스릴 넘치는 모노레일은 단순한 지역 명소를 넘어 명절 기간에도 많은 이들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 또한 문화광장에 설치된 위쉬윌(소원벽)에는 병오년(붉은 말의 해)의 기운을 받고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소원지에 담을 수 있게 해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설 명절 이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사전 안전 점검과 환경개선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관리 인력을 확대 배치해 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예당관광지를 찾아주신 모든 방문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광객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예당관광지가 명실상부한 예산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0일(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공동 번영을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인구 세계 1위의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연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차세대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거점으로 주목받는 인도와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고랑랄 다스(Gourangalal Das) 주한인도대사, 라자트 쿠마르 사이니(Rajat Kumar Saini) 인도 국가산업회랑개발공사(NICDC) CEO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기관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하며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발표 세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동향’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인도가 젊고 풍부한 인구, 금융 안정, 적극적인 산업전략 등을 바탕으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 가정에서 별도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가열 등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파는 식품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4,339 → (’24) 3,713 → (‘25) 3,44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18,119 → (‘24) 1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금)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현재까지 12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제2기 위원회는 임기 종료), 법 개정안이 최근(‘26.1.29.) 국회 통과하여 조만간 제3기 진화위가 구성·출범 예정 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국회에서 기 발의된 개별사건별(예: 덕성원, 선감학원) 발의안들은 복지위로 이관 검토 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독서진흥과 일상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제11회 광명시 독서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광명시 독서마라톤 대회는 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읽고 감상평을 작성하면, 도서 1쪽당 2m 거리로 환산해 신청한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시민 참여형 독서 대회다. 대회는 광명시도서관 정회원을 대상으로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참여 희망자는 2월부터 9월까지 독서마라톤 누리집(gmlib.gm.go.kr/marathon) 내 '참가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참가 코스는 연령과 독서 수준에 따라 구분한다. ▲어린이는 걷기코스(5㎞)와 단축코스(10㎞) ▲청소년은 방학코스(2.5㎞) ▲14세 이상 일반 회원은 하프코스(21.1㎞)와 풀코스(42.195㎞) ▲가족 회원은 단체코스(42.195㎞)에 각각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의 참여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하는 '방학코스'를 신설해 운영한다. 참가자는 도서를 대출해 반납한 후 누리집 '나의 활동' 메뉴에 독서기록일지를 작성하면 해당 도서 쪽수만큼 거리로 환산돼 누적된다. 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9일 오후 2시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부산진구점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이헌승 국회의원, 배영숙 시의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장인호 비엔케이(BNK)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 롯데케미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소식 개요> ㅇ 일시/장소 : ’26. 2. 19.(목) 14:00 /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부산진구점(개금동) ㅇ 참석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주택금융공사, 롯데케미칼, 부산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ㅇ 주요내용 : 내빈 인사말, 경과보고 및 사업설명, 테이프 자르기(커팅) 및 기념촬영, 시설 순회 등 오늘 개소하는 7호점(부산진구)은 폐원한 보현어린이집의 공간을 활용해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로 새활용한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로 발생한 도심 유휴시설을 탈바꿈해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지속 가능한 실천 거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세대이음 친환경 노인 일자리'의 중심으로 거듭난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부산진구점에서는 지역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연을 결심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연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평일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금연상담 서비스와 함께 6개월 동안 니코틴 패치, 껌 등 금연보조제와 금연 행동요법을 제공하며, 금연을 결심한 지역주민을 돕는다. 평일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토요열린보건소'도 운영한다. 지역구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마다 독산보건지소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학교 및 단체, 사업장으로 금연 상담사가 찾아가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모바일 걷기 앱인 워크온(WalkOn) 앱을 통해서는 도전과제(챌린지) '노담노술 라이프' 등을 통해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걷기 등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금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가운데 금연치료시스템 등록을 원할 경우 1차 진료 후 금연 치료의약품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봄철 관광객 및 ‘2026 새만금국제마라톤’ 참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신호기 일제 점검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13일 △주요 교차로 △터미널·전통시장·대형마트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연결 구간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차량·보행자 신호등 작동 상태 ▲신호제어기 및 검지기 정상 작동 여부 ▲신호주 및 지주 안전 상태 ▲신호등 렌즈 및 등기구 파손 여부 ▲신호주 전기설비 이상 유무 ▲신호 연동체계 운영 상태도 꼼꼼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모두 정비를 완료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신호 고장 및 점멸 신호 전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노후 신호등과 시인성이 저하된 등기구는 확인 후 즉각 정비에 나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상시 교통신호기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해 고장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복구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산시 스마트도시과 문양숙과장은 “봄철 관광객, 새만금국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3일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진로 이해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새 학기 진로 교육 운영에 앞서, 학생의 '진로동기 형성-진로탐색-진로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의 출발점인 '학생 진로검사'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로 구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진로검사 절차, 결과 확인 방법,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학기 초 진로검사 결과를 학생 파악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로 검사는 학생의 자기 이해와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19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건설기계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 군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2004년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가 대상이다. 소유자가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하면 장치별 약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사업'은 노후 경유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경우 대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올해까지 지원가능한 사업으로 산청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10%의 자부담이 있다. 신청은 산청군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