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훈기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외국인 주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기본 정보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기초질서 수칙을 담은 지방세·세외수입 외국어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했다. 연수구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23년 6월 말 기준 1만 5천여 명이며,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수구에서 지난 2022년 외국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규모는 69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체납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연수구는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세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해를 돕고,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했다. 이번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납부방법, 주요 세목 안내,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담았고, 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와 위반 시 과태료 안내 등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는 기초질서에 대해서도 함께 담았다. 안내문은 국적별 인구를 고려해 영어/한국어, 러시아어/한국어 두 가지로 제작했으며, 외국인 관련 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받아볼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세외수입 외국어 안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퀀텀 코리아 2023 후속전시회: 아는데 모르는 양자의 세계｣를 7월 18일(화)부터 30일(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주최로 지난 6월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글로벌 양자축제「퀀텀 코리아 2023」의 국제전시회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전시물을 다시 한 번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동 전시는 양자에 대한 개념과 기술적 활용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양자과학기술 소개>,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 소개>는 양자, 양자역학,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공간이며, <양자컴퓨터>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 일대일 실물 모형과 양자 소자들을, <양자통신>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통신 3사 등의 양자통신 부품, 양자내성암호장비, 양자암호키분배장비, 양자난수발생 네트워크카메라 등을, <양자센서>에서는 뇌자도 측정시스템, 양자 라이다 센서 등을 볼 수 있다. 모든 전시물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름 휴가지를 찾고 계신 분 강원도 물놀이 명소가 궁금하신 분 무더위를 피할 장소를 찾는 분 ★추천 장소★ 고성 아야진해수욕장, 고성 천진해수욕장, 삼척 맹방해수욕장, 삼척 장호항 고성 아야진해수욕장 아야진해수욕장은 마을의 산 모양이 ‘야(也)’자를 닮았다 하여, 여기에 ‘우리’라는 뜻을 합쳐 이름 지어진 곳입니다. 평화롭고 한적한 느낌의 아야진 해수욕장은 모래사장과 암석 해변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어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해변 도로를 따라 줄지어 있는 무지개색의 블록이 어우러져 즐거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 아야진해수욕장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 운영시간 : [해수욕장 개장] 2023.7.14.(금)~2023.8.21.(화)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고성 관광문화과 033-680-3356 -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고성 천진해수욕장 천진해수욕장은 천진항 인근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백사장으로, 속초 도심과도 가까워 고성과 속초 어디에서든 방문하기 편한 곳입니다. 이곳은 바닷물이 맑고 백사장이 깨끗해 여름철 피서지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요. 특히, 수심이 낮고 파도가 거세지 않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재해예방사업대상지 시왕·만사·하포 재해위험지역, 예산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지곡 조기경보시스템 사업 등 총 5개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와 보상관리 실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도 군은 재해예방사업 총력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등 606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호우피해 발생 방지에 나서고 예정된 기한에 맞춰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해예방사업은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집중호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지난 12일 관내 청암산 산책로에 등산객들을 위한 119간이구급함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119간이구급함 설치는 등산객의 응급상황 발생 시 선제적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청암산 입구에서 수변로를 따라 등산로 4km 지점에 1개소, 7km 지점에 1개소 총 2개소가 설치됐다. 구급함 안에는 드레싱밴드, 압박붕대 등 응급약품 11종이 들어 있으며, 구급함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민분께서는 063-450-0263(주간), 063-450-0253(야간)로 전화주시면 응급처치 용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물쇠 비밀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구창덕 서장은 “유사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암산 산책이나 등산 중 구급함 위치를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8월 중하순 코스모스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2023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 7. 7.)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재(휴)학생으로, 지원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2023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8월 7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 또는 교육지원과에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재(휴)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대학생의 대출금 이자액을 확인해 오는 11월 중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학자금 대출계좌로 지원금액을 상환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내역은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육지원과로 문의(063-454-2593)하면 된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관내에 주소를 둔 우리 대학생들이 이번 사업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문화재청이 축적·개방해온 국가유산 디지털 원천기록 자료(데이터)를 활용해 그래픽 디자인이나 웹툰, 미디어 아트, 디지털 재현이나 가상복원,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쓰이는 아바타 등을 공모하는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8월 1일부터 13일까지 공모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주관으로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콘텐츠로 만나는 국가유산' 으로,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3명까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부문은 ▲ 디지털 기획·콘텐츠, ▲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의 2개 분야로,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과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경진대회(www.contest-heritage.kr)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기획력, 창의성, 활용도, 대표성, 충실성 등을 1차(서면평가)와 2차(대면 발표 평가)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선 수상작(개인 또는 단체)을
현재 로또시스템은 번호 조작이 불가능하며,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의 용역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지난 2002~2023년 총 1061개의 당첨번호를 활용해 추첨의 동등성 검증을 진행했다. 연구소는 ‘몬테카를로 방법론’(무작위 추출 표본으로 확률분포를 근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 결과, 추첨의 동등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631회차(2015년 1월 3일)~1059회차(2023년 3월 18일) 총 429회차에서 회차별로 20회 이상 구매된 번호조합 및 구매방식(자동·수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19회차(지난해 6월 11일, 1등 50게임 당첨), 1057회차(올해 3월 4일, 2등 664게임 당첨) 등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라고 결론지었다. 해외사례로는 영국에서 2016년 4082명이, 필리핀에선 지난해 433명이 한꺼번에 1등에 당첨된 바 있다. 연구소는 전체 구매량 증가에 따라 총 구매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수동 구매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모기의 하루 평균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야간 외출 시 긴 소매·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등 예방법 실천이 중요해졌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인천, 경기북부, 강원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으로는 오한, 고열, 발한 등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데 초기에는 권태감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두통이나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도 있다. 질병청은 위험지역 내 50개 채집지점에서 매개 모기 밀도를 감시했다. 이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25주차에 7.1마리로, 최근 5년 동안의 같은 기간 평균(1.5마리) 대비 5배, 전년(3.5마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6주차는 9.2마리로 각각 2.5배, 1.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모기지수(Trap Index, TI)는 하룻밤에 한 대의 유문등에서 채집된 모기의 평균수다. 또한 채집된 전체 모기 중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주차에는 54%로 전년(25.8%) 대비 2배 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내일(12일) 공항로에서 중앙고속도로 삼락방향으로 올라가는 강서대교 연결램프 업(UP)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통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서대교 연결램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행은 미승씨앤에스검사(주)가 맡는다. 교통통제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주간을 피해 7월 12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5시간 동안 진행되며,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재하시험 시행을 위해 부득이 차량을 전면 통제한다. 평소 공항 쪽에서 삼락아이씨(IC) 방면으로 진입하는 이용객은 통제기간 동안 구포대교 등을 이용하여 우회하여야 한다. 최채일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은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램프의 안전성 확인과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통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오니, 당분간의 교통통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인천/이훈기자] 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와 지난 11일, 서초구청 5층 구청장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두 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자치단체 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농업·교육·경제·행정·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경복 군수는 "대한민국 1번지인 서초구와 수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안보의 최전방에 있는 옹진군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모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성수 구청장은 "옹진군민과 서초구민 간 교류를 통해 우호협력을 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통분모를 넓혀가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옹진군과 서초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를 이어가 서로 상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발전적인 관계로 도약해, 향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오창환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영동전통시장에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화요일에 개장하는 장터'를 테마로 한 '화개장터'를 개최한다. 전통시장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행사는 영동전통시장 상인회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남구가 후원한다. 화개장터는 시골장터 특유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손님을 이끌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계획이다. 7월 4일, 11일, 18일 / 8월 22일, 29일 / 9월 5일, 12일, 19일 / 10월 10일, 17일 총 10회에 걸쳐 열리며,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다. 지역특산품 등을 파는 23개 업체가 참여해 할인행사와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또한 영동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영수증을 지참하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루 60명에게 무료로 칼을 갈아주고,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무료 타로점을 봐준다.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면 에코백, 물티슈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상인회는 이번 화개장터뿐만 아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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