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대구광역시는 최근 묻지마식 여성혐오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업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범죄환경예방설계(CEPED) 기법을 적용한 여성안심 귀갓길 20개 구간을 시범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안심귀갓길은 평소 야간에 시야확보가 어렵고 범죄신고가 잦은 구간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자의 접근을 차단하여 우발적 범죄를 예방한다는 CPTED 기법을 적용하였다. 각 구간별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 50~70m 간격으로 형광도료를 활용한 안심귀갓길 노면표시, 신고자의 위치가 표시된 위치번호판 및 LED 방범등을 설치했다. 그 결과 어두운 골목길이 환하게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 발생 시 주소 등 현 위치를 모를 경우 위치번호 안내판에 새겨진 번호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어,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20개 구간을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발생현황 분석 및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향후 확대 실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
(한국방송뉴스(주)) 올해 상반기 대구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35.5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 관련 상담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아 기업체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 2014년 4,082명, 2015년 4,244명(상반기 2,110명), 2016년 6월 말 현재 2,854명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새일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취업지원시스템과 동행면접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행면접은 면접을 볼 때 지원자의 장단점과 사정을 잘 하는 취업설계사가 면접장에 함께 참여해 말문이 막힌 지원자를 대신하여 지원자의 역량이나 장점을 면접관에게 설명하는 서비스로, 구직 경험이나 경력이 부족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경력단절여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인력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를 해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일센터는 매년 지역기업의 구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직업교육훈련 2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금년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하여 1,973건(3,507명)을 적발하여, 126.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7월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16. 8. 1.(월)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실거래신고위반 단속 실적 국토부는 ’16년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126.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분양권 및 기존 주택, 토지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도 모두 포함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36건(273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
(한국방송뉴스(주)) 사업 추진이 장기 보류되어 왔던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舊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속도를 냄에 따라 2006년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이후 10년간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구도남지구는 2009년 4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현재 공공주택지구로 전환 추진 중)로 지정되었으나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상경영체제 돌입으로 사업이 장기 보류되어 오다 대구시의 강력한 요구에 의거 사업이 재개되었다. 그동안 대구시와 합동으로 공원 녹지율 조정, 공동주택 용적율 상향, 상하수도 등 공급시설 설치 범위 조정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조성사업의 보상계획에 대한 주민열람이 올해 6월 30일부터 시작되어 7월 15일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감정평가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는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답보상태였던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서 사업지구 내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설립 예정(現 예담학교 부지)인 국제고등학교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시행(7월 예정)하여 2017년 도남지구
(한국방송뉴스(주)) 창조도시로의 변화창조자를 찾아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뛰는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열린모임 왁자지껄’이 27일(수) 오후 6시 대구예술발전소 3층 수창홀에서 개최된다고 대구광역시가 전했다. 이번에 개최하는 ‘열린모임 왁자지껄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두 주인공 김주성 원장(동성아트홀), 이종우 원장(공감게스트하우스)의 ‘의사들의 따뜻한 딴 짓’이라는 내용으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며, 타 분야 간 시민, 전문가분들의 톡톡 튀는 새로운 만남을 위한 네트워킹 파티도 기대된다.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포럼 창조도시 홈페이지(http://www.creativedaegu.net)를 통해 포럼회원가입 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열린 모임의 주인공은 동성아트홀과 공감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변화스토리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김주성 원장(광개토병원)과 이종우 원장(탑연합비뇨기과의원)이다. 동성아트홀은 지난 11년간 2천여 편의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해온 대구 유일의 예술영화전용관으로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관 지원사업 탈락으로 운영난을 겪다 2월에 폐관하게 된다. 하지만, 2
(한국방송뉴스(주)) 작지만 특별하고 뜻 깊은 결혼문화를 만들기 위해 하중도 청보리·유채꽃밭을 이색 결혼 장소로 개방하고, 작은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가 직접 예식을 꾸밀 수 있도록 돕는다고 대구광역시가 전했다. 하중도 청보리밭에는 예식 진행이 가능하도록 100평 정도의 잔디밭을 조성했으며, 웨딩 기획과 장소 세팅은 대구시 위탁업체인 파티바이연이 맡는다. 작은 결혼식문화의 확산을 위해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1호 커플’에게는 작은 결혼식 협력업체 협찬 등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며, 예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작은 결혼식에 맞는 예식 규모와 신청 동기 등을 작성해 파티바이연(T.010-4144-1411) 또는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실(T. 803-4033)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작은 결혼식은 혼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 친지분들의 양해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혼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거품을 빼고, 감사와 축하를 더 진정성 있게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결혼식이므로 작은 결혼식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구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월)부터 5월 31일(화)까지 2016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가 대학진학률이 높고 대학등록금 수준이 OECD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교육비의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대구지역 대학생」은 신청공고일(5월 2일) 현재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구 또는 경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말하며, 지원대상은 소득 7분위 이하 또는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이 지난 2015년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든든(취업후 상환)학자금의 올해 1~6월 발생한 본인부담 이자액이다.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자녀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하며, 접수결과 상반기 지원기준예산(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에서 지원 범위를 조정·결정
(한국방송뉴스(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재질의 캠핑용 조리기구에 대한 유해금속 안전성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코펠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캠핑용 조리기구 25건에 대하여 납, 비소, 카드뮴, 니켈 금속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금속제 용출규격(납 0.4mg/L이하, 비소 0.2mg/L이하, 카드뮴과 니켈 0.1mg/L이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테인리스, 불소수지, 경질알루미늄, 연질알루미늄 재질의 조리기구를 용매별로 100℃에서 30분간 용출시험 했을 때 산성용매(0.5%구연산)에서는 납, 비소, 카드뮴은 불검출, 니켈은 0~0.007mg/L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1%소금물 용출시험에서는 납, 비소, 카드뮴, 니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조리기구에 물리적 스크래치를 가하여 용출시험 했을 경우 카드뮴 0.002mg/L, 니켈 0.017mg/L 검출되었고, 6시간동안 장시간 용출시험 했을 경우 니켈 0.018mg/L 검출되었으나 모두 현행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캠핑용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을 함유하거나 산성도가
(한국방송뉴스(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연문화도시조성과 뮤지컬 대중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10월말까지 문화가 있는 날(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뮤지컬 거리공연을 개최한다고 대구광역시가 전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된 뮤지컬 거리공연은 시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대구만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뮤지컬 거리공연을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 뮤지컬 광장 지상공간(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진행하기로 정례화했으며, 특히 지역 대학교(뮤지컬 관련학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뮤지컬 극단도 참여시켜 수준 높은 뮤지컬 거리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딤프 10주년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벤트를 공연 전후에 기획하여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홍보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공연내용은 뮤지컬 갈라쇼, 라이선스 뮤지컬 및 창작뮤지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연 전후 공연정보센터(DGtickets)에서 기념품을 제공하며, 5월 중 행사에는 대현 프리몰 등 동성로 업계에서도 뮤지컬 광장 활성화를 위해 행사홍보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구시 정풍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뮤지컬 거리공연이 대구만의 문화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27일부터 약 한 달간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대구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하며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일 계속해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포차(타인명의불법자동차)와 불법 튜닝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대포차는 범칙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며,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우수기를 대비해 강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간선하수관로, 배수불량지역(과년도 침수지역) 등 저지대 취약지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우수기 전 완료하기로 했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최근 장마철이 아닌데도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등 언제든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구시는 저지대 배수불량지역 하수도 준설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올해 하수도 준설대상은 2,686㎞로서 먼저 1단계로 저지대 및 배수불량지역 등 취약지 하수관로 2,010㎞(75%)는 우수기 전 하수도 준설을 완료하고, 2단계로 나머지 676㎞구간과 우수기 이후 새롭게 발생되는 배수불량구간에 대해서도 신속히 준설하여 강우에 상시 대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하수도 준설은 오랫동안 적체된 퇴적물과 하수흐름을 방해하는 생활하수찌꺼기 제거를 통해 악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하수도 악취 등과 관련된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통해 하수행정의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대구시는 점검반 2개조 23명을 편성해 4월 말까지 구·군 및 환경시설공단을 대상으로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
(한국방송뉴스(주)) 늘어나는 아동학대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북구 산격동에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26일(화) 오후 2시, 여러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관식을 갖는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이번에 개관하는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면적 161㎡(49평), 지상2층 건물로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 2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사무실, 상담실, 심리치료실 등을 갖췄으며, 종사자 12명이 근무하고, 운영은 사회복지복법인 한국SOS어림마을에서 앞으로 3년간 위탁운영하게 된다.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할구역인 동구, 서구, 북구지역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는 물론, 아동 유기와 방임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응급보호 및 상담·심리치료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24개 직군), 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도 담당한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추가 설치 및 이번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으로 아동보호 인프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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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