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잠정)에 대해 신규 설치 용량 3.16GW를 기록해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은 27.1GW를 달성했으며, 신규 보급 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보급 여건이 양호한 입지 개발 유도, 투자 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 덕분이며, 특히 공장부지(지목)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809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의 효과와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 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 안좌면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2021.1.20.)(ⓒ뉴스1) 지역 별로는 전남(542MW), 경북(538MW), 충남(521MW), 경기(370MW)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월 종목별 발행 한도는 연간 발행 계획과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800억 원, 20년물은 2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표면금리는 1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840%, 20년물 2.770%)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3일~17일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누리집·모바일앱)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배정한 뒤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2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37%(연평균 수익률 3.7%)이며, 20년물은 약 90%(연평균 수익률 4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을 이용할 50개 기업을 오는 2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무역 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플랫폼이다. 중소제조기업이 국제교역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무역 관련 업무 자동화 플랫폼과 AI 무역 업무 처리 실천활용서를 제공한다.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은 '수출 마케팅', '국제교역 대응', '국제통상 고도화' 등 3대 분야의 21종 업무를 처리한다. 주요 처리업무는 ▲수출마케팅 이미지 생성 ▲외국어 회사소개서 생성 ▲외국어 매뉴얼 생성 ▲외국어로 서신 작성 ▲외국어 계약서 해석 ▲외국 바이어(구매자) 협상 ▲국가별 교역특성 가이드 ▲자료 분석 ▲수출 전략 컨설팅 등이다. 수원시는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AI 무역청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관내 중소제조기업 50개소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 기원을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제조기업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2025 중소기업 AI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제26회 24/25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는 26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적인 로봇 경진대회로, 지난해 그리스 아테네에 이어 올해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됐다. 시와 국제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사)대한로봇스포츠협회와 한국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가 주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미래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23개국 3,510명이 참가했으며, 새로운 시범 종목을 포함해 총 15개 종목 35개 부문에서 주니어와 시니어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다. 대회는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선보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통해 그 열기를 더했다. 또한, 대회 표어(슬로건)인 '부산 : 글로벌 허브 오브 디지털 모빌리티'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모빌리티 혁신의 선도도시 부산을 세계에 알렸다. 대회는 로봇 기술의 경연뿐만 아니라, 부산의 디지털 기술력을 강조하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의 대외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이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먼저 투자한 뒤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Ⅰ(LIPSⅠ)'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400억 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해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에서 먼저 투자·펀딩을 받고 운영사가 발급한 선투자 추천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뒤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5배(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종로광장전통시장을 방문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업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2024.1.1.(ⓒ뉴스1) 올해는 기존 11개 운영사 외에 추가운영사를 선정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과의 연계를 통해 두 사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오는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 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5.30 (ⓒ뉴스1)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양화하고 투자절차도 더욱 편리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고 있다. 2024.9.10 (ⓒ뉴스1)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기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를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산물·농축산물 환급부스도 운영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행사 첫날인 23일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살피고, 환급행사 부스를 찾아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 예당호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농부마켓 오서오샵’에서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가공품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세트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사과, 배, 딸기, 버섯, 전통 장류, 한과, 사과즙, 예산국수 등이 담긴 다채로운 선물세트를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지역 특산물인 전통예산옹기와 향토기업인 세프라인의 주방용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동안 군은 사과와 딸기 등 인기 품목에 대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생산자 교육과 현장 점검,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준비하는 등 풍성한 살 거리를 마련했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기획전은 지역 농가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품질 좋은 예산군 농특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라며 “질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함께 방문객의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고속도로 이용객이 아니더라도 예산 예당호 IC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아이파크마리나㈜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3월 아이파크마리나㈜(이하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처음 체결한 후 장기간 표류했으나, 시와 사업시행자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재개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레저(마리나) 산업 관계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실시협약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최근 부산의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 공사 기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해양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 규모를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영만 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와 누리호 4차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6·7호 발사를 추진한다. 또한, 재사용발사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NASA 공동 우주망원경(SPHEREx) 실증,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 실증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21일 3가지 정책방향과 7개 핵심과제를 담은 2025년 우주항공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경제 가속화, 글로벌을 선도할 미래기술 선제 확보, 국민이 함께 누리고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7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우주항공청 보도자료 먼저, 우주항공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정책 거버넌스를 분기별 평균 1회 개최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기구 간 통합적·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해 우주항공 정책 수립기반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우주항공 인력을 양성·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이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조성한다. 더불어,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를 지정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해 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수원 매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청년인큐베이션센터'가 1월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수원역이 위치한 매산동 일대는 수원시의 주요 성장축이자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 열악한 주차 및 보행환경, 공공서비스 부족 등 지역 환경 및 상권의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역 인근 대규모 개발로 백화점, 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상업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 매산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매산동 어울림센터, 모두다 어울림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및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역세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인큐베이션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3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2층, 연면적 9천197㎡ 규모로 건립되는 매산동 복합청사 내 4∼5층에 1천393㎡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청년인큐베이션센터'가 조성되면 청년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의적인 사회진입 연계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세미나룸, 지원센터 등의 공간과 청년역량강화 교육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청년사업가를 육성하게 된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행사는 주공시장, 공설·신영·역전시장,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추진하는 행사이다. 먼저 농축산물의 경우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 ▲수산물종합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려면, 행사 참여 점포라는 안내판이 게시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된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할 때는 2만 원으로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장에 위치한 환급소에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들이 고객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준다. 단,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장의 환급장소는 ▲주공시장 1층 상인회 사무실 ▲공설시장 1층 중앙 쉼터 ▲신영시장 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