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선택 화면. 공시대상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포괄한다. 공시방법은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을 추가한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모두 10종의 검색조건을 제공하고,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용어 도움말 기능도 마련했다. 상품들을 한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신규과제는 1400여개 총 8700억원 규모로 이 중 70% 이상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상반기 중 85%를 선정할 계획이며 1월부터 과제를 공고해 4월부터 연구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산업부는 23일 내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년에 지원할 산업·에너지 분야 R&D 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공개했다.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 모습.(ⓒ뉴스1) 먼저, 산업부는 내년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계획에 공고된 사업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200억 원)을 제외한 218개 사업이며 5조 6000억 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581억 원(14.4%) 증가한 1조 2565억 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에 838억 원(4.8%) 증가한 1조 8158억 원 ▲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1188억원(21.9%) 증가한 660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18일 경기 화성 에이팩시티*에서 한국 농자재 전문 기업인 ㈜에프디파이브(FDfive, 대표 조정훈)가 가나 현지 농자재 유통업체 두 곳(NASA NKZ, FABDONKO)과 친환경 비료 및 생물농약 34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과 함께, 현지 농자재 생산시설 합작 구축 및 농자재 생산·판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농자재 전문 기업 ㈜에프디파이브의 연구개발센터 소재 이번 수출 계약과 양해각서(MOU) 체결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와 한국 농기자재 수출 확대 정책 기조 가운데 성사된 것으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대(對)아프리카 농자재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가나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다수확 벼 종자를 시범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동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우수한 국산 농기자재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농자재 시장·제도 조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누적 방문자 수가 지난해 1만 3000명 대비 1.6배 증가한 2만 1000명을 기록하며 5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지금껏 가장 많은 282개 기관이 참여했고 참가자들의 행사 만족도 또한 95.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폐막과 함께 그동안의 활동 결과와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0일 동아대학교에서 ‘부산·경남권역 공직박람회’를 부산광역시청, 사하구청 등과 공동 주최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지난 8월부터 전국 26개 지역을 순회하며 32차례 개최한 올해 행사는 13년 만에 최초로 8개 시험주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역대 가장 많은 282개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이뤄졌다. 또한 10개 시·도와 행사를 공동 주최해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53.1%, 17회 진행)을 비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역대 최초로 도서벽지 ‘가’급 지역인 백령도와 울릉도에서도 행사를 개최해 지역 균형과 포용성도 높였다. 인사처장을 비롯해 국장급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 심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OTT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글로벌 플랫폼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방송영상 산업 전주기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19일 누리꿈스퀘어에서 국내 OTT 산업 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K-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OTT 전략)’을 발표하고 OTT 산업 업계와 정책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9일 과기정통부의 ‘국내 OTT 산업 업계 정책 간담회’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대표와 왓챠 임원, 삼성전자·LG전자·CJ ENM·뉴아이디 등 FAST 사업 총괄 대표 및 푸르모디티, 픽셀스코프 등 AI 미디어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 격려를 위해 올해 OTT 산업 진흥 유공자 표창장(장관 표창 7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국내 OTT 산업 진흥을 위해 OTT 특화 국제행사 신설, OTT-제작사 연계형 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 100대 미래소재로 구분하는 ‘투트랙(Two-Track) 연구개발(R&D) 체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 분야 연구자와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첨단 연구를 위한 소재 기술 혁신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AI·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서 관람객들이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이번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2.19.(목)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천연동 89-1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47세대(임대 687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506세대 공급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면적 27,287㎡)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52세대에서 154세대 늘어난 총 506세대(임대 125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8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45.8%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의 블록체인 기업 육성과 사업화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올해 혁신적 성과를 도출하며 부산의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 간의 융합 시너지가 기대되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3개 과제, 9개 사 참여)는 실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화한다. [과제1] ‘블록체인 기반 해운항만물류 실시간 정보공유 플랫폼’은 항만 이해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해운항만물류 데이터를 통합·운영해 부산항만공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항만 물류의 운영 효율성(선석 관리, 정박 최적화, 야드 지연 시간 관리 등)이 크게 향상됐으며,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엠투엠(공동참여 : 컨테인어스, 골드락스쉬핑, 스마트큐브)이 참여했다. [과제2]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 기반 파인딩 올(Finding All) 서비스 플랫폼’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습득물을 등록하고 반환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플랫폼으로 기존 반환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며 분실물
[한국방송/박장조기자]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기술개발 중장기 청사진’이 나왔다.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59조 원에 달한다는 예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중장기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 한 4대 전략과 14대 과제를 수립했다. 기대효과.(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먼저,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탄소에너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주요 무탄소에너지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차세대 탠덤전지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원전의 활용도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확대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수출동력화를 도모한다. 이어서, 전력사용 확대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 공정용 나노(nm)급 필터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나노급 필터 생산 기업인 ㈜시노펙스 동탄 공장에서 신규 생산 라인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 참고 사진.(ⓒ뉴스1) 반도체 선폭의 미세화에 따라 초미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세정 공정의 핵심 부품인 나노급 필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번 생산라인 준공으로 국내 수요 100%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국내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노펙스의 이번 성과는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사들은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시노펙스에 기술개발을 요청했고, 시노펙스는 국내 장비사에 고품질 나노필터 공급을 위해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연구개발(R&D) 등을 신속히 지원해 수요-공급기업의 협력을 뒷받침했다. 준공식에 이어 이승렬 실장은 밸류체인으로 상호 연결된 수요-공급기업이 참석하는 반도체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3000억 원+α 규모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뉴스1) 금융위는 먼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3000억 원 수준이다.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
[서울/김성진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2월 13일(금)부터 1월 12일(일)까지 서울빛초롱축제 기간 중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 서울 공식 굿즈 매장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서울빛초롱축제는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6회차를 맞이하는 서울 대표 야간 빛 축제로 올해는 청계천 청계광장~삼일교 구간에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총 312만 명이 방문할 만큼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겨울 축제인 만큼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연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서울빛초롱축제와 연계해 서울굿즈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서울굿즈 홍보 및 확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울굿즈 팝업스토어에서는 겨울 시즌 신상품을 비롯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110여 종의 굿즈를 선보이며 서울빛초롱축제를 찾는 내외국인 방문객 대상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판매 상품 목록에는 아티스트와 콜라보해 제작한 아트 콜라보 라인의 '무릎담요', '후드티' 등 추운 날씨에 유용한 겨울 신상품과 초도 물량이 완판될 만큼 인기를 끌었던 파우치의 리뉴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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