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서울/박기문기자]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오랜 시간 성장이 정체되고 삭막했던 서울도심 내 세운지구가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6월에는 이 전략을 반영하여 세운지구 내 약 13.6만㎡의 녹지(상가군공원화 5만㎡, 민간부지 내 개방형녹지 8.6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이후 세운상가군 공원화 및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심 내 실질적 녹지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100만㎡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 약 1만 세대의 쾌적한 도심 주거단지를 조성해 세운지구를 일과 삶의 공존,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8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미있고 따뜻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독박육아탈출! 육아공동체 성과보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육아공동체의 한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육아공동체 부모, 자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독박육아탈출! 육아공동체’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공동체를 통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출산·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2024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125팀 695가정(2024년 100팀 558가정)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부모는 양육 정보를 공유하며 육아의 어려움·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 오늘 행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육아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활동 영상 상영 ▲우수 육아공동체 시상 ▲성과보고 ▲부모 힐링 재즈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과 포근한 캐럴이 부모와 자녀를 맞이하고, 모두가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오늘
[충남/오창환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며 데이터 처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AI 대전환’을 선언한 충남도가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김태흠 지사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김용호 웅천에이아이캠퍼스 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웅천에이아이캠퍼스는 보령 웅천산업단지 내 10만 3109㎡의 부지에 AI 특화 최첨단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이를 위해 웅천에이아이캠퍼스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2029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한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로,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웅천에이아이캠퍼스의 보령 AI 데이터센터는 100㎿ 규모로, 고밀도 AI 학습 및 추론 작업을 최적화 할 수 있는 AI 특화 고성능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또 연료전지 발전과 태양광, LNG 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로서, 고성능 특수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 전력을 절감한다. 웅천에이아이캠퍼스는 특히 AI 스타트업 연구개발(R&D)센터를 동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군산시립예술단지회가 시립예술단의 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체협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조례안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시와 노조, 시의회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시립예술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난 12월, 시의회는 시립예술단 운영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해 시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신청 건을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시와 노조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갔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시는 조례안을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시의회가 이를 의결하면서 그간의 갈등을 일단락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은 상임·비상임단원 이원화, 사무국 신설, 사무단원의 근무시간 변경(10시~16시 → 9시~18시), 정기평정 개선 등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협약 이후 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진보당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인 선거구 확대 방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서울시당 김용연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4인 선거구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최나영 진보당 노원구의원, 박지선 진보당 강동송파 위원장, 오준석 진보당 동대문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박지선 위원장은 “송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아 선거구가 인구비율상 3인 선거구가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이라며,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력 유지를 위한 짜맞추기식 2인 선거구 획정안은 국민 투표권을 박탈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나영 노원구의원은 “지방선거가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 조정만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구 대폭 변경은 유권자의 혼란과 소수정당 배제 논란을 불러 올 것”이라며, “노원 갑지역 4가지 변경안, 노원 을지역 5가지 변경안 중 모두 1안이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준석 위원장은 “동대문구는 지역정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나, 이번 조정안은 시범실시 취지를 부정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17일 남해읍 서변리 392 일원에서 망운산 산림휴양밸리(치유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그동안의 사업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망운산 산림휴양밸리'의 본격적인 출발을 축하했다. 망운산 산림휴양밸리(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자연 친화적 치유공간 조성 및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군민은 물론 방문객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복합 산림휴양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약 50㏊ 규모에 치유센터 및 방문자센터, 트리하우스, 숲길, 쉼터,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 60억여원(도비 32억, 군비 28억)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충남 군수는 "망운산 산림휴양밸리(치유의 숲)는 남해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휴양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남해군을 대표 산림힐링 명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험생들이 재충전을 하는 기간에 예비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경제·금융교육 ▲힐링캠프 ▲청렴골든벨 등 3개로 나눠 진행된다.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육'은 성인이 되는 학생들이 경제관념을 확립하고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대상은 사전에 신청한 16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천200여 명으로,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학교에서 실시된다. 특히 금융감독원, 한국재정정보원, NH농협은행, 한국은행 등 지역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 저축, 투자, 신용 관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사례를 중심으로 특강을 한다. 또 오는 19∼21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12월 1∼3일 조선대학교 IT홀 등에서도 경제·금융 강연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캠퍼스를 미리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험생의 심신 안정과 정서 치유를 위한 '고3 수험생 힐링캠프'도 오는 19~25일 광주시교육청학생교육원에서 5회에 걸쳐 열린다.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천251명으로, ▲마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8일 제430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체육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되어야 오래 사용하고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문화관광 육성 및 활동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지적하며 "사업잔액의 적시 반납이 되지 않으면 도 예산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조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사업들에 대해 "신속한 예산 반납으로,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되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며 면밀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행정자료실 이전에 대해 "자료실 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돼 계획했던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다계상과 목적성이 흐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학교 현장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자 '헌법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운영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직원 헌법 특강을 하고 있다. 2025.6.25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먼저 학생의 헌법교육은 법무부의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모두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한다. 특히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와 창의적
[경기/김명성기자]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경기기후위성 1호기 발사 일정이 20일로 잡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위성 발사계획을 밝힌 지 15개월 만에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3시 18분(한국시간)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발사 실황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20일 오전 3시 18분 발사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유튜브로 위성이 SpaceX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사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오전 3시 10분부터 실시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지하 1층)에서 모여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서관 현장에서는 ▲발사 카운트다운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위성 사업 시행기관) 박재필 대표 등 전문가의 실시간 설명 ▲도민 참여형 실시간 질의응답 ▲기후위성 임무 소개 등이 진행된다. 도는 도민이 경기기후위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도민쉼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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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3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