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한약·침·뜸 등 한방치료를 제공하여 난임 극복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총 27명으로 연중 선착순으로 충원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군산시보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및 관련 검사 결과지(자궁 및 난관검사,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신분증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4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와 2개월간 추적조사(총 6개월)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한방 난임 치료 외 다른 난임 시술을 병행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454-5854)로 문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월 20일(금)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중앙부처(행안·과기·교육·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부, 경찰·소방·농진· 유산·산림·기상청, 방미통위), 17개 시‧도, 공공기관(한국전력‧도로공사‧국립공원공단) 이번 회의는 지난해보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 예방 및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발생건수/피해면적(1.1.~2.18. 잠정) : ‘25년 63건/21.06ha →’26년 111건/255.93ha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와 기관별 점검·단속, 홍보 등 예방 중심의 산불 방지대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 ‣ (기상청) 봄철 기상 전망 ‣ (산림청)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및 초기 진화자원 집중 투입 ‣ (소방청) 동원소방력 규모 확대 운영 ‣ (국방부) 군 헬기 산불 진화 지원 ‣ (농식품부)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및 농막화재 예방 ‣ (복지부)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대피체계 ‣
[서울/박기문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강북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강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미래 서울을 먹여 살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가동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4년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추진해왔다. 「강북전성시대 1.0」에서는 50여년 간 개발에서 소외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위해 40개 사업을 추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6년 1월 기준, 강북전성시대 1.0 전체 40개 사업 중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요건 개선 및 높이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소방헬기가 총 48회 출동하여, 위급한 상태에 놓인 국민 31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는 예년과 같이 기간이 길어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아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차량정체로 육상 이송이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의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휴 전 사전 정비와 의료 장비 점검을 마쳤으며,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항공 인력이 비상 대기 태세에 돌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통합출동 효과) 특히 이번 연휴는 지난 1월부터 경기·강원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한층 강화된 위력을 발휘하며, 전국 단위의 유기적인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기존의 시·도 관할 중심 출동에서 변경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의 지휘 아래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적정한 헬기를 즉각 투입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다. 오는 3월 서울과 인천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면, 명실상부한 ‘전국 헬기 통합 대응망’이 완성될 전망이다. (운영 실적) 연휴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20일(금),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2025년에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5년은 총 30개교(집중캠프 20개교, 묶음강좌 10개교)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자연재해(호우·대설)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갈매중앙육교 캐노피 설치 공사'를 오는 2월 23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육교는 길이 34m, 폭 6m 규모로, 인근 공동주택 주민과 산마루 초등학교 학생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다. 그러나 그동안 상부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강우나 강설 시 미끄럼 사고 등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신청해 확보한 도비 3억 4천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6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이번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사를 통해 덮지붕을 신규 설치하고 낡은 나무 바닥을 전면 교체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사는 4월 완공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갈매중앙육교를 정비함으로써 미끄러짐 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시민의 30년 숙원인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머리를 맞대는 소통의 장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후 4시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의 제안으로 「취수원다변화사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상웅 국회의원의 주도로 부산시장, 경상남도지사, 의령군수, 창녕군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창녕군 반대대책위원장 등 총 7명이 참석하여 사업 전반과 주민 우려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마련 후 5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낙동강 취수원다변화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취수지역 주민들이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취수원다변화사업 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취수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 예방과 지역 상생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는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정부와 함께 주민 의견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할 뜻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은 현장의 소리를 솔직히 전달하여 실질적 대안을 요구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해 냈습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다음의 4가지를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첫째,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2026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 제도가 없는 소상공인이 퇴직금 성격의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해, 폐업이나 노령 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강화에 나섰다. ◈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1,990명 혜택… 예산 집행률 99.9% 군산시는 지난해 총 1억 7,98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90명의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장려금이 적립되었으며, 예산 집행률 99.9%를 기록해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지원금을 기존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26년에도 ‘월 2만 원’ 지원 전면 시행…연 최대 24만 원 혜택 군산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도서관은 '2026년 3색3책 인천북 선포식·북콘서트'를 오는 3월 13일 오후 2시 청학문화센터 청학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북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한 도시 한 책 독서 운동으로, 인천도서관은 '독서의 재발견'을 주제로 '책, 이게 뭐라고'를 비롯해 2026년 한 해 동안 시민이 함께 읽을 도서 3권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포식·북콘서트는 인천북 선정을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북토크와 전시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성인 분야 '책, 이게 뭐라고'와 어린이 분야 '도서관 고양이'를 주제로 무루 작가와 김겨울 작가가 참여해 도서 소개를 중심으로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청소년 분야 '흔들리는 십대를 지탱해 줄 다정한 문장들'은 김혜정 작가가 직접 참여해 청소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고민 상담소' 형식의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분야 선정도서 '도서관 고양이'의 원화 전시와 함께 '3색3책 인천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소개 코너도 마련된다. 특히 선정 도서 속 감동적인 글귀를 담은'책 속의 문장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가 2026년 설 명절 연휴 기간 5일 동안 약 5만여 명의 가족단위 방문객을 비롯한 많은 귀성객과 방문객이 다녀가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개장한 전망대는 넓은 예당호의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명소(핫플레이스)로 알려지고 있으며, 흔들거리는 출렁다리의 짜릿함과 스릴 넘치는 모노레일은 단순한 지역 명소를 넘어 명절 기간에도 많은 이들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 또한 문화광장에 설치된 위쉬윌(소원벽)에는 병오년(붉은 말의 해)의 기운을 받고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소원지에 담을 수 있게 해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설 명절 이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사전 안전 점검과 환경개선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관리 인력을 확대 배치해 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예당관광지를 찾아주신 모든 방문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광객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예당관광지가 명실상부한 예산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0일(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공동 번영을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인구 세계 1위의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연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차세대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거점으로 주목받는 인도와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고랑랄 다스(Gourangalal Das) 주한인도대사, 라자트 쿠마르 사이니(Rajat Kumar Saini) 인도 국가산업회랑개발공사(NICDC) CEO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기관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하며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발표 세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동향’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인도가 젊고 풍부한 인구, 금융 안정, 적극적인 산업전략 등을 바탕으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