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첫 순간을 시민과 함께 맞이하기 위해 「2026 새해맞이 부산 시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 0시 용두산공원에서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의 문을 여는 타종이 진행된다. 이번 시민의 종 타종행사는 ▲사전행사 ▲송년음악제 ▲카운트다운 ▲타종식 ▲신년사 ▲새해맞이 축포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의 희망찬 새해를 응원하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핫팩·음료 서비스 공간(부스)이 마련된다. 사전행사로 진행되는 참여 프로그램은 ▲저녁 6시부터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포토존(을사년 푸른 뱀&병오년 붉은 말, 대형 달)을 시작으로, ▲8시부터 카운트다운 종이 표어(슬로건) ‘나만의 응원메시지 만들기’ 체험과 미래의 나, 가족,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느린 우체통’ 등으로 구성된다. 송년음악제는 밤 11시부터 45분 동안 진행되며, 연말 분위기 속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밤 11시 45분부터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에 맞춰,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새해 응원 메시지를 담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높여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수위를 낮추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30일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경제형벌 정비)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는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형벌 우선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스1)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높이고, 형벌보다 경제적 책임을 통한 실질적 억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모습. 2025.1.14. (ⓒ뉴스1)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지난 22일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졌다. 광주광역시와 LH는 30일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해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5.12.29 (ⓒ뉴스1)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실무 전담조직인 '주택공급본부'가 출범한다. 또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총괄부서와 지하안전 전담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계획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2.26. (ⓒ뉴스1)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나,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 신설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이어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 불법 하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2월 잠정치 기준으로 약 20%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된다. 1998년 이후 첫 보험료율 조정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소득대체율은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하고,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트럭이 주차돼있다. 2025.12.2 (ⓒ뉴스1) 먼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경찰청·개인정보위·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의 보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를 통해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2.29 (ⓒ뉴스1) ◆ KT 침해사고 조사 결과 지난 9월 8일 KT는 소액결제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KT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금전 피해 발생 등 사고의 중대성,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대 전략산업과 12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 120개사를 선발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29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정부의 6대 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기존 10대 신산업에서 '6대 전략산업–12대 신산업'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5'에서 참관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2.10 (사진=연합뉴스) ◆ 지원 분야 개편…AI·반도체부터 방산·에너지까지 12대 신산업 '초격차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신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내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12대 신산업은 A(AI·반도체·양자·보안·로봇·모빌리티), B(생명·신약·헬스케어), C(콘텐츠), D(방산·우주항공·해양), E(친환경·에너지·핵융합), F(센서·공정) 등이다. 중기부는 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기본지원·후속지원 2단계…기술·협업·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를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2년 동안 5억 원씩 지원하고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열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해마다 3곳을 5년 동안 지정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을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올해는 지난 9월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3곳을 2차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광현 순천시 부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윤 국무조정실장, 김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 공공급식 확대, 유기가공식품 육성, 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유기농 5%, 무농약 4% 수준으로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농업 환경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오설록농장 돌송이차밭에서 주민들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해차를 수확하고 있다. 2021.4.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인증면적과 소비 확대에 한계가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제6차 계획을 마련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 확대, 인증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 생산기반 확충…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5500여 개 중 360곳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A형 326곳은 밤 10시, B형 34곳은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2025.2.5. (ⓒ뉴스1) 전국 55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곳을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으며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사람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다. 360곳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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