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SPC 삼립 직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 왼쪽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5.7.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오후 5시 벡스코 제1전시장 회의실(214~215호)에서 박 시장 주재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글로컬대학 본 지정을 위한 '글로컬대학 비전 및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부산지역에서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3개 대학(국립한국해양대, 경성대, 부산외대) 중 첫 번째로, 8월 최종 심사를 앞두고, 비전과 전략과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국립한국해양대·국립목포해양대 총장, 해양 산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다. 특히, 영호남(부산-전남)을 축으로 남부권 해양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 통합대학이 남부권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공동 추진체계 마련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와 전라남도, 양 대학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통합해양대(국립한국해양대-국립목포해양대)는 '고-케이(GO-K, Great Ocean-Korea)를 견인하는 1국 1해양대'를 비전으로, 부산캠퍼스를 본교로 해양대 통합(2027년), 학과 융합, 해양 첨단분야 확장 및 캠퍼스 특화 등 3대 분야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경산시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하양 금락 2지구 외 3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경계 결정은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후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예정 통지 한 후 소유자 의견이 제출된 23필지를 포함하여 하양 금락2지구(224필지, 48,995.3㎡), 하양 금락3지구(87필지, 26,126.5㎡), 자인 북사지구(314필지, 334,678.7㎡), 남산 조곡2지구(721필지, 485,131.9㎡)의 경계를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현실 경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경산시는 경계 결정 심의·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케이-콘텐츠' 산업 전반을 혁신한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1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경정예산을 투입해 '케이-콘텐츠 인공지능 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을 맞아 열린 오징어게임 팝업 광화문 행사에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콘텐츠산업에서의 AI 기술의 활용은 기존 생산방식에 인공지능 기술을 일부 접목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몰입도 높은 상호작용과 감성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것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케이-콘텐츠'의 수익구조 다각화와 세계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선도적 과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245억 원)' 과제들이 주로 제작 단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기획부터 제작, 유통 홍보 등 콘텐츠산업 전 생산주기를 아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관세협상 타결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감안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른 시일 안에 추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울러, 김 장관은 지난 23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안보 강화 등 협력 강화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24일까지 총 2889만 8749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첫 날에 698만 명 신청한 이후 22일 731만 명, 23일 720만 명, 24일 741만 명이 신청한 바, 누적 지급액은 총 5조 2186억 원이다. 이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9만 3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20만 3626명이며, 부산·대구·인천·충남·경북·경남도 100만 명을 넘었다. 신청률은 인천과 세종이 각각 60.95%, 60.01%로 전체 대상자의 60%를 돌파했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중인데 이후 온라인은 26일부터, 오프라인은 28일부터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미처 신청을 못한 경우 다음 주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에서 사용까지 소비쿠폰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서울 강동구 암사 1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2025.7.22 (ⓒ뉴스1) ◆ 지원대상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2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지난 24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16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서산시와 예산군이다.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발급받고 해당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우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이외 추가 지역 선포 시에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외자유치 등을 위해 유럽 출장에 나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세계 정치·경제 상황을 논의하고, 도내 외자유치 확대 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24일(현지시각) 아침 프랑스 파리 에어리퀴드 본사에서 프랑수아 자코 에어리퀴드 CEO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프랑수아 자코 CEO는 1993년 에어리퀴드에 입사했으며, 이 중 25년 이상은 유럽과 북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 활동해 왔다. 프랑수아 자코 CEO는 특히 프랑스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프랑스산업연맹’ 산하 한국-프랑스 비즈니스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프랑스 비즈니스위원회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한국 네트워크 지원 △한국 관련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한국에서 활동 중인 프랑스 기업 간 경험 공유 및 파트너 발굴 지원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먼저 최근 도내 폭우 피해를 거론하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할 일을 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장을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랑수아 자코 CEO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에어리퀴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해 통신, 유료방송서비스, 전파사용 요금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수해 지역에서 전력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ㅅ)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KT, SKT, LGU+, SKB 등 통신사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금감면에 동참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보건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휴천면과 유림면 일대 수해 지역에 대해, 호우 발생 다음 날인 7월 20일 신속한 방역 활동을 펼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고성능 방역 장비가 이번 현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다. 해당 장비는 기존 장비 대비 약제 분사 범위와 압력이 향상돼, 침수 주택가와 범람한 하천 주변 등 방역 사각지대까지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소독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함양군보건소는 수해 피해가 발생한 휴천면과 유림면 일대에 방역 요원과 장비를 긴급 투입, 침수 주택, 집수정, 하천 변 등 위생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모기·파리 등 위생 해충과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신동헌 보건소장은 "수해 직후 신속하게 방역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과 철저한 방역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보건소는 수해 방역을 마무리한 후 인접 지자체에도 방역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며, 수해 복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역 간 보건 협력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사회적 대화, 토론을 제도화한 사회협약으로 돌아가는 국가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을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의대생 문제 때문에 정책 논의를 했는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2000명 딱 일방적으로 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때가 지나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4. (ⓒ연합뉴스) 김 총리는 "어떻게든 의논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대화, 토론 그걸 제도화한 사회 협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국가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라는 걸 만들 때 노동계와 정부를 포함해서 소통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사정이 했고, 이후 원전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사회적인 공론화위원회도 했다"며 "저희도 그런 걸 하자고 했는데, 핵심적 차이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논의의 주체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