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6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하 녹색건축대전)'의 수상작으로 경남 진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총 10점의 녹색건축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매년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녹색건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9월 말까지 접수된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건축물 패시브 디자인·녹색건축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곤 건국대학교 교수)를 통해 1개월 동안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및 우수상 6점)을 선정하였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상)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현대건설(주)가 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경남 진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에는 패시브 건축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시스템이 운영되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뉴스(주)) 충주시가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및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 충주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총사업비 50억 7천3백만원을 투입해 주덕읍 당우리 342번지 등 3필지 13,569㎡에 2년의 공사기간을 거처 이번에 준공하게 됐다. 주요시설로는 광역살포기 1대,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공동육묘장 2,650㎡, 농자재창고 99㎡), 친환경 산지유통시설(도정시설 761㎡, 과일 585㎡, 채소 873㎡), 교육·체험시설 2동(389㎡) 등을 갖췄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충주친환경연합회를 모태로 100% 농업인이 출자해 설립한 충주친환경유기영농조합법인이 맡아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기간 중 사업부지 선정, 사업계획 변경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며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됐다. 친환경농업단지 준공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친환경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 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인증면적 확대 등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오염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벨리(이하 시화MTV)에 미래 유망산업인 관상어 산업 성장 기반인 ‘아쿠아 펫 랜드’가 조성된다. 관상어 생산과 유통이 집적된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윤식 시흥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한국관상어협회 14개 투자회원사는 3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아쿠아 펫 랜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이번 협약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원과 최재백, 김진경, 이상희, 임병택 경기도의원이 참석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19년 5월 시화MTV 내 상업유통부지에 2만3,345㎡규모의 관상어 생산유통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민간사업자인 (사)한국관상어협회 소속 14개 회원사는 약 705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한 영세한 생산업체에게 저렴하게 시설을 임대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상지와 접한 공원부지에 관상어를 주제로 근린공원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562호)대비 3.0%(1,862호) 감소한 총 60,700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으로 전월(11,188호)대비 4.0%(450호) 감소한 총 10,73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9,021호로, 전월(21,356호) 대비 10.9%(2,335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1,679호로, 전월(41,206호) 대비 1.2%(473호) 증가하였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8,588호)대비 496호 감소한 8,09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3,974호) 대비 1,366호 감소한 52,608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육거리종합시장의 최대 숙원사업인 육거리시장 주차타워가 10여 개월의 여정 끝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청주시는 27일(목) 오후 2시 육거리종합시장 주차타워 3층 특설무대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윤재길 청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원제(식전행사), 테이프커팅,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음악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육거리종합시장 주차타워는 기존 제2주차장이 있던 상당구 청남로2189번길 26-1(석교동 125-88번지)에 위치한다. 시는 총 27억원(국비 16억, 도비 3억, 시비 8억)을 들여 2층 3단 규모로 총 15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건립했다. 주차타워는 지난 26일부터 개방하고 있으며, 무심동로에서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타워식 주차장이니만큼 이용객들은 안전사고에 최대한 유의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육거리종합시장 주차타워 건립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주차타워는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기존 리모델링 계획을 신축계획으로 수정했으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8월 완료 예정이었던 공사가 2개월이나 연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시와 육거
(한국방송뉴스(주)) 대구시설공단은 지난 10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3일간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서재문화체육센터 이용회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두류수영장에서 수영기록측정대회를 개최해 연령대별 수영왕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단이 운영하는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서재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그동안 수영강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 수영실력을 발휘하고, 회원들 간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대회는 50m자유형 외 7개 종목으로 펼쳐졌으며, 터치패드 설치 후 기록을 측정하고 결과를 전광판으로 송출하는 실제 수영대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또한, 측정된 기록을 바탕으로 연령대별 수영왕을 선발하는 등 참가자들이 수영을 더욱 즐길 수 있게 행사를 준비했다. 이 날 대회에 참가한 한 수영회원은 “그동안 수영을 하면서 기록을 측정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내년에도 이런 대회가 또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국립대구과학관이 오는 11월 20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과 공동으로 바이러스 특별전「바이러스의 비밀-우리가 몰랐던 바이러스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러스 특별전은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대구과학관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대구과학관이 주관한 특별전으로, 바이러스의 역사와 발견, 인류의 대응법 등을 체험 및 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바이러스에 대해 바로 알고,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해소시키고자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발견(바이러스의 역사) △규명(바이러스의 특징) △연구와 극복(감염/전염, 백신) △공존(인간의 노력)이라는 주제 아래 바이러스를 발견한 과학자들의 호기심과 관찰 이야기, 눈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의 생김새와 특징, 바이러스의 세력에 맞선 백신, 치료제의 발견 및 원리, 인간과의 공존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 강연도 준비됐다.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원)가 주관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인 ‘Reseat Program’으로 활동중인 보건전문가 과학큐레이터가 약 20분간 바이러스 강연을 진행한다. 특강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에
(한국방송뉴스(주)) 대구광역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죽전네거리 등 13개소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13대)를 연말까지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동구 송라시장 앞 외 11개소에 설치했던 ‘교통단속용 카메라’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올해 연말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죽전네거리 등 13개소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초부터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VISION 330)으로 3년간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해 2018년까지 교통사고를 1만 건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교통단속용 카메라 설치로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사고 감소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설치예정 장소인 죽전네거리는 과속이 잦아 ’14년도 5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국 교통사고 다발지역 2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범어네거리 및 계산오거리 등도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이 많아 이번에 교통단속용카메라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심임섭 교통정책과장은
(한국방송뉴스(주)) 대구광역시는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해『추계 가축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기간은 10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5주간이며, 광견병 예방 접종기간의 경우 10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주간이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국가가축방역사업으로 소·돼지·개·닭을 대상으로 돼지 일본뇌염, 광견병 등 총 16종에 대해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예방접종은 주로 가을과 겨울철에 많이 발생되는 가축전염병을 대상으로 하며, 소 전염성비기관염 3천두, 돼지 열병·단독 12천두 및 돼지 유행성설사병 4천두, 개 광견병 5천두, 닭 뉴캣슬병 466천수로 총 5종 490천두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축예방접종 시행방법은, 소는 공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하고, 돼지·닭의 경우는 공수의사가 사육농가에 약품을 배부하면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진행한다. 또한, 개(광견병)는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170개소)에 개를 데리고 방문해야 하며, 5,200두에 한해 선착순으로 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무 등록대상인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한국방송뉴스(주)) 출산률 제고가 범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에 출범한 대구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가 9월 29일 대구광역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중앙·지방 현장소통」을 위해 참여했다. 참석자로는 박춘선 결혼·출산지원분과위원, 최숙희 지속발전분과위원,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과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기업, 교육계 등 대구 네트워크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대구 출산 장려 정책 현황 발표, 출산장려 방안에 대한 토론, 대정부 출산정책 건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내용을 대학교 교양 과목으로 개설·확대 운영, 교사의 가치관교육, 출산우수 정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기준 완화,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지원금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이 건의됐다. 회의가 끝난 후 대구시 서민경제활성화추진단장과 함께 신평리시장 으로 이동해서 청년창업점포를 방문해 10여 개 점포를 투어하고, 상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지원대책의 필요성 및 청년실업해소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대구광역시는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로서 생활 속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아파트 가구수가 대구시 전체 가구수의 절반을 넘는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집에 쓰는 전기는 내가 생산한다”는 슬로건으로 시민이 직접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만 가구(2.5MW)에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4월 1일부터 구·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군별 신청자가 많은 아파트단지 8개소를 선정해 총 600가구를 보급코자 하였으며, 현재까지 신청가구수는 250가구이다.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의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국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대구시는 설치비 지원을 당초 50%에서 60%로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추가 모집에 나선다. 추가 모집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14일간이며, 대상 가구수는 380가구이나, 국비지원 시 42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당초에는 구·군별 신청자가 많은 1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추가모집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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