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고경면은 3일 고경면 분회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문 시장,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개소식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내빈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제막식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경북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800만원 상당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고경면 분회 경로당은 지상 1층, 대지면적 946㎡, 연면적 100.28㎡ 규모로 신축됐으며, 쾌적한 실내 환경과 냉난방 시설을 완비해 회원들의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곤 고경면 노인회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회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엽 고경면장은 “고경면 분회 경로당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문을 연 경로당이 여가와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회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 (ⓒ뉴스1)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2일 부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세계축제협회 주관『2025 피너클 어워즈』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멀티미디어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날이었던 1일 문화예술과의 군산 어린이가 소개하는 국가유산’과 ‘군산야행 어린이 뮤지컬’의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금상, ‘별별부스’·‘야행 상생 야간 식당’·‘객주야장’등의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의 첫 동상 수상에 이은 쾌거이다. 또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세계적 기준에서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근대역사 자원을 배경으로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형 축제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낸 “모아모아시간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군산의 진짜 시간여행’을 주제로 과거에서 근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많은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군산시는 이번 성과가 관광도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향후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국제적 확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전통시장에서의 폭염·화재·방역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증발 냉각안개(쿨링포그) 기술 등 현장을 혁신할 재난안전신기술을 발굴해 시상했다. 도는 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수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재난안전기술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재난안전 문제 해결 및 재난안전산업의 지역 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원심 분무식 증발 냉각안개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복합재난 해결책으로, 기술 융합성은 물론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비닐하우스 대설피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제설제 분무 시스템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포트홀 탐색·관리 모델이 선정됐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기술들을 응용하거나, 아이이디어를 확장해 중앙부처 공모에도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혁신적인 재난안전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창녕우포곤충나라의 연간 관람객 수가 11만 명을 돌파하며 개관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올해 누적 관람객은 114,782명(1일 최다 관람객 1,675명), 총 누적 관람객 440,177명으로 2018년 6월 18일 개관 이후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관람객 유치에 지지부진한 성적을 보인 후 7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2022년에 '우포잠자리나라'에서 다양한 생물의 포괄적인 주제를 담을 수 있는 '창녕생태곤충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차별화된 체험 위주의 전시관으로 탈바꿈해 2024년 하반기부터 점차 관람객이 늘어나 지난 10월 8일을 기점으로' 관람객 10만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군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신규 콘텐츠 도입 등 다른 전시관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전시에 주력했던 것이 입소문과 재방문객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우포늪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2018년∼2023년)'으로 관리동과 주차장 105면을 추가로 조성해 늘어나는 관람 인파 대비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람 편의를 도모했으며, 올해 3월에는 '창녕생태곤충원'에서 '창녕우포곤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재예방을 적극 추진해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참여와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보다 증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 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남군은 1일부터 4일까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핵심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전략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보고회는 26개 부서와 3개 출연기관에서 총 422건의 내년도 핵심과제와 전략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보고한다. 특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중점과제와 신규·핵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며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와 현안사업 간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민선7∼8기 대규모 전략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각 핵심 사업의 세부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7∼8기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해남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장기 성장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국 최대 규모 기후변화대응 클러스터 조성,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분산에너지특구 등 3대 특구 지정에 따른 RE100국가산단 조성, 광주∼해남 고속도로 및 해남읍과 솔라시도 도로개설 등 광역 교통망 SOC 확충, 농촌협약·어촌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역 구조재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으로 최우수상 2건과 우수상 3건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4건 등 총 9건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프로그램 학교 부문'과 '학생 수기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학교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4개 학교 중 3개가 대구 학교로 선정되며, ▲학교 적응 지원, 심리·정서 상담 ▲맞춤형 대안 프로그램 등 대구 교육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층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프로그램 학교 부문'에서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는 '오고 싶은 학교, 함께 하는 '어울림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특성화고 교육과정 속에 학업중단 예방 체계를 녹여낸 점이 높이 평가돼 교육부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화여자고등학교는 '방향성 있는 행복, 나침반과 함께 행복찾기-나침반교실'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로,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1월 18일 자비암에서 동래읍성 서장대로 올라가는 성벽 앞 일원에 '동래읍성 북문 무궁화 동산'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무궁화 동산은 그동안 동래사적공원 내 무단 경작지로 사용되던 1,200㎡ 규모의 공간을 정비해 조성한 것으로, 동래구는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돼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무궁화(난파 등 8종) 2,372주 ▲회양목 1,113주를 심고, 종합 안내판 및 수목 표찰을 설치해 누구나 수목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자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래사적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이 공간이 주민들에게 계절마다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중심 소통 전략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인정받았다. 시는 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홍보·출판 부문에서 우수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기업·공공기관·지자체 등이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사보, 홍보물, 영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제작물과 활동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회로,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한다. 광명시는 대표 시정 홍보 플랫폼인 '광명소식'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방식과 생활 밀착형 정보 구성, 그리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온 운영 방식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명소식'은 전국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월 2회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이슈와 생활 정보를 신속하고 폭넓게 담아내며 시민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일간 진행한 '광명소식'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6천958명 중 84.2％(5천858명)가 '만족한다'고 답해, 대표 시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쉬운 용어 사용과 정책 해설로 시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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