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오창환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대입 수시 지원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및 학부모 5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4일 저녁 7시 강남구민회관에서 '강남인강 2024 대입 수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통해 입시 정보를 제공해 온 강남인강에서 4년 만에 선보이는 입시설명회로, 입시 전문기관 유웨이와 합동으로 개최한다. 입시전문가 이만기 소장을 비롯한 3인의 강사가 2024학년도 수시 전략을 주제별로 나눠 설명한다. 주요 내용으로 ▲2024 수시 변경사항 ▲등급별 지원 가능 대학 ▲등급별 대학 선택 전략 ▲수시 기간 해외 대학 지원하기 등을 다룬다. 자기 소재서가 폐지되는 등 이번 수시 전형의 학생부 기재사항 변화에 따른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당일 선착순 입장이며, 수시 전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편 강남인강은 2004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해 지방-수도권간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42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었다. 지난 7월에는 충청남도와 협약을 맺어 8월 1일부터 충남 거주 중고등학생 강남인강의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Papillomavirus, 이하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12~17세 여성청소년에게 여름방학 동안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HPV 예방접종은 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자궁경부암 등의 주요질환에서 9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과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안내 질병청은 12~17세(2005~2011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1996~2004년생)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2005년생, 1996년생 저소득층)도 오는 12월까지 접종 지원이 가능하다. 2010∼2011년생의 경우 HPV 예방접종 및 여성청소년 건강상담을 동시에 제공하는데, 2010년생은 올해까지 접종해야 건강상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HPV 예방접종은 1차 접종을 만 15세 미만에 받은 경우 총 2회(0-6개월 간격), 만 15세 이상에 받은 경우 총 3회(0-1-6개월 간격) 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학기 중 학업 등으
[서울/오창환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8월 1일부터 1년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최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를 이용해야 하므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위험이 있다. 구는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 편성해 8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구민 보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600여명 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직·간접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대인배상과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동차와 충돌하는 대물배상 모두 보장한다. 사고당 최대 5천만원(본인부담금은 3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보장 한도다. 보험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발견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작은빨간집모기는 서산 지역에 설치한 채집망에서 확인했다. 올해 작은빨간집모기 발견은 지난해보다 2주 가량 빠르다. 작은빨간집모기는 4.5㎜에 암갈색을 띄며 논이나 물 웅덩이, 축사 등에 서식하고, 주로 야간에 동물과 사람 몸에 붙어 흡혈한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성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국내에서 최근 5년 간 연평균 1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일본뇌염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250명 중 1명은 급성뇌염으로 진행되고, 이 중 20∼30%가 사망할 수 있다. 김옥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본뇌염은 아직까지 적절한 치료제가 없다”라며 “각 가정에서는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도내 각 시군에 질병 매개 모기 감시망을 구축, 모기 종별 밀도 분석과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중이
[군산/김주창기자]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해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27일 반찬봉사에 나선 ‘밥퍼스봉사단’이 센터 내 조리실에서 이재민을 돕기 위해 멸치볶음, 장조림, 제육볶음 등 여러 가지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다. 만들어진 반찬들은 이재민이 발생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랫동안 지속된 수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피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전달됐다. 2023년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밥퍼스 봉사단’은 여러 봉사단체의 회원들이 뜻을 모아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만들고 함께 식사하며 말벗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번 이재민 반찬만들기 사업에는 ‘밥퍼스 봉사단’에 참여한 단체 중 오손도손봉사단(회장 김태희)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참여한 회원 모두 정성스럽고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이재민 A씨는 “수해를 입은 우리를 위해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황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서로를 돌보는 의미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필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성산면 출신의 대창그룹 조시영 회장이 올해도 고향을 방문해 남다른 지역사랑 행보를 이어갔다. 27일 성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5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어 성산초등학교와 성산면을 방문해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지역 현안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자생단체장들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 회장은 “성산면에 엄청난 양의 호우가 있었음에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던 것은 정말 다행이다”며 “고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마을 어르신들과 면사무소에 고마움을 느끼고, 남은 수해 피해 복구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우진 성산면장은 “매년 고향을 방문해 지역 발전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조시영 회장의 후원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소중한 성금은 성산면 지역 주민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오창환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비 1억 4천만원을 추경 편성해 7월부터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 틈새 지원에 나섰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말한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금, 주거 임대료 등 국·시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강남구에서 정착하는 청년들이 임차료, 생활물가가 높은 강남구에서 정착하기에는 경제적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입주물품비와 취업성공축하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첫 정착을 강남구에서 시작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립준비청년과 관내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예비자립준비청년에게 입주물품비 200만원을 1회 실비 지급한다. 또 강남구에서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영업을 유지한 청년에게는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보호가 끝나고 최대 5년 동안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준비청년에게 어학, 자격증, 공무원 시험을 위해 쓰는 학원비를 연간 200만원 내 실비 지급한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로부터 70년이 되는 올해, 국제사회의 연대가 70년간 이어져 이룬 자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드높이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7일 오후 7시 40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유엔군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 영화의 전당은 과거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 스미스 대대가 최초로 도착했던 옛 수영비행장으로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 꼽힌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하고 70년 동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한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2개 참전국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한다. 이날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등 25개국 170여 명의 참전대표단, 유엔참전용사와 후손, 6·25참전유공자, 정부·군 주요인사 등 4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군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키 비쥬얼. (이미지=국가보훈부) 기념식은 참전국기 입장, 유엔 참전용사 입장, 여는 공연, 국민의례, 주제 영상, 참전국대표 인사말, 정부포상, 기념사, 감사영상, 기념공연, 엔딩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지역사회 대표 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연계해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110명을 대상으로 취학아동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오는 10월달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 드림스타트는 주기적으로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진행해왔다. 지난 2022년부터는 군산의료원과 연계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아동의 부담금 없이 드림스타트 사업비와 군산의료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기초체위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의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며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군산의료원이 추가 검진과 상담을 진행하려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조준필 군산의료원장은“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활동하는 드림스타트와 함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서 뜻깊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실 아동정책과장은 “이번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해주신 군산의료원 및 소속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지자 다가오는 지역 축제인 무안갯벌낙지축제, YD페스티벌, 현경 고구마 축제, 몽탄 코스모스 축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무안연꽃축제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 근절 및 착한 가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 주변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표준가격제 이행(축제 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 ▲가격·원산지 표시 의무제 이행 ▲불공정 상행위 근절 ▲착한소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지역 물가안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지속적으로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불공정 상행위 근절 계도, 표준가격제 도입, 부당요금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해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식재료의 취급·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하천 등이 범람해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돼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집중호우로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냉동 보관하지 않아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또한 생채 무침 등과 같이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조리하도록 한다. 채소를 세척한 후 실온에 방치하면 세척 전보다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세척 한 채소류는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나물이나 볶음 등으로 익혀 먹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로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수박, 참외 등 과일은 과일·채소용 세척제*를 사용해 표면을 깨끗이 씻고 수돗물로 잘 헹군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 24일부터 배포한다. 구는 다양한 세제 환경 변화와 잦은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고민하는 구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책자 1,000권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2023년 알아두면 도움 되는 지방세 상식' 책자는 총 65쪽 분량으로 ▲지방세 개요 ▲'2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세목별 지방세 안내 ▲유익한 지방세 정보 등 총 4개 목차, 2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그간 주민들이 세무 담당자에게 반복 질의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전자 송달 등의 내용을 자세히 담았다. 또, '2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내용도 새로 담았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법령 개정사항을 정리했다. 이 외 '지방세 개요'에서는 지방세 개념 설명과 세목별·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를 표로 정리해 납부기한을 한눈에 보도록 했다. '세목별 지방세 안내'는 재산세·취득세 등 6가지 세목에 대한 개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상세히 담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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