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혜택이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지급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사각지대 없는 세심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생계 부담이 가중된 도민에게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다. 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의 ‘경제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책과 현장 의견 반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급수단 중 선불카드에 인쇄된 금액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스티커 처리 방식을 도입해 누구나 편리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도 적극 추진 중이다. 도는 정부의 사용 제한 업종 기준으로 일부 소상공인이 제외됨에 따라 현장 의견을 신속히 수렴·검토해 관계 부처에 건의했고, 129개 매장을 소비쿠폰 사용처로 추가 반영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이와 함께 도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선불카드, 지류 상품권 등 오프라인 수단의 수요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티맵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디지털 명예 주민증으로, 관광객이 해당 지역의 관광주민증을 취득하고 방문하면 식음료, 체험, 관람, 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이용화면(이미지=행안부 제공) 한국관광공사 담당자는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티맵 앱을 연계해 관광객이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지역의 맛집, 카페 등을 검색할 때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처와 할인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티맵 앱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회원가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이 가능하다. 맛집, 카페 등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정보무늬(QR코드)를 제시하면 정부 앱에서 쓰던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동일하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i-ONE뱅크)과 KB국민은행(KB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폭염 재난 상황 대응를 위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본부장은 "지난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 기관들에 전했다. 아울러 "호우 피해 복구 및 수색 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쪽방주민과 노숙인, 취약 어르신 등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등 대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생업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염 시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최고체감온도 35℃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떠나는 휴가. 그러나 꽉 막힌 도로 위, 뜨거워진 차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한다면 휴식과는 거리가 먼 휴가가 될 것이다. 올 여름 휴가는 7월 말부터 광복절 연휴가 있는 다음 달 15일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9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계 휴가철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46% 이상이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며 국내여행 78%, 해외여행 21%를 희망하고 있다. 하계휴가 출발 예정 일자 분포.(국토교통부 제공) 응답자들 중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동할 계획이 19.6%로 가장 많았으며 광복절 연휴가 있는 8월 셋째 주에 떠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은 15.3%를 차지했다.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초 휴가를 계획한 이유로는 ▲ 동행인과 일정을 맞추려고 34.2% ▲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 20% ▲ 자녀의 학원 방학 등에 맞춰 18.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호하는 교통수단은 ▲ 승용차 55.2% ▲ 항공 33.5% ▲ 철도 6.2% ▲ 버스 3.2% ▲ 해운 1.5% 등으로 답했으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 ‘보령머드축제’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올렸다. 도는 26일 보령 대천해수욕장 머드엑스포광장에서 ‘제28회 보령머드축제 개막식’이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8회를 맞은 보령머드축제는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7일간 ‘세계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머드체험’을 주제로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보령머드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월드디제이페스티벌 △KBS 케이팝(K-POP) 슈퍼 라이브 △엠넷 엠카운트다운 △TV조선 슈퍼콘서트(트로트) △케이-힙합 페스티벌 등 공연 행사와 △머드체험존 △머드온더비치 △머드몹신 △머드뷰티케어 등 체험 행사, △보령 특산물 전시 판매 △지역청년희망부스 등 지역 상생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홍성현 도의장, 보령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한 관람객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조 국장은 개막식에 앞서 축제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령머드축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6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비상단계 격상에 따라 도는 118년 만에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기록한 7월 9일 이후 두 번째로 재대본 2단계를 운영하게 됐다. 경기도는 가평·포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가평군 통합지원본부를 운영 중이며, 31개 시군 폭염경보에 따라 25일부터 폭염 재난대안전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2단계 격상은 도내 최고 체감온도 39도 이상을 기록한 지역이 다수 나오면서, 온열질환자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26일 질병관리청 통계 기준(25일 발생 집계)을 보면 경기도내 온열질환자는 28명(누계 4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날 20명(누계 170명)과 비교 시 온열질환자수가 당일 40% 증가, 누계 176% 증가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속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폭염피해 최소화를 당부하는 내용의 특별 지시 사항을 이날 각 시군에 통보했다. 세부적으로 ▲도민 온열질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중심으로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 ▲생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정부계획 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 읍면동까지 포함한 ‘2025 냉매관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 오승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장, 도·시군·공공기관 냉매사용기기 사용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동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및 냉매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냉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 냉매 관리체계 구축 및 디지털 냉매관리 기반시설 지원 등 냉매관리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협력한다. 주요 협력 사항은 냉매사용기기 현황조사, 사용자 교육 등 관리체계 구축과 지자체 냉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용자 요구 기반 기능개선 등 시스템 운영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을 통한 냉매 이력관리 등 냉매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냉비 통계기반 확대 등 정책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20RT 미만 냉매사용기기 관리자 지정 △냉매관리시스템 도입 및 냉매사용기기 QR코드 부착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한 냉매 누출 방지 △연 1회 전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치며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대상이 된 의대 미복귀생들이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한 의총협(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입장을 존중해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5.7.23. (ⓒ뉴스1)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7월 12일 의총협이 발표한 전원 복귀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의총협이 25일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뉴스1)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군산/김주창기자] 집중호우 이후 더욱 심해진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4일 군산시 보건소(이하 ‘보건소’)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인 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신체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며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심한 갈증 ▲두통과 어지러움 ▲무기력 ▲피부발적 등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물수건으로 몸을 식혀야 한다. 특히 온열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일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령자나 야외근로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보건소는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 자주 마시기(갈증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 섭취) ▲한낮 야외활동 자제(오후 2시~5시 피하기) ▲시원한 옷차림과 휴식(매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어지러움, 근육경련 시 즉시 중단하고 119 신고 등 시민과 작업자에게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 대비 건강관리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등에 설치된 무더위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체계 기술을 민간으로 공식 이전한다. 우주항공청은 25일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의 주요 목표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이하 누리호)' 개발 기술의 이전 계약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HAS)와 체결했다고 전했다. 누리호 개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청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본원에서 열린 '누리호 개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에는 윤영빈 우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항우연과 HAS 양 기관의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우주청은 누리호 기술의 조속한 민간 이전을 통해 산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이전 협상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 이번 기술 이전은 정부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의 체계 기술이 민간으로 공식 이전되는 첫 사례로, 항우연과 HAS 간의 민관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인 준비와 수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누리호 기술의 민간 이전은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우주역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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