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9일 내포신도시에 있는 카이스트(KAIST)모빌리티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전 부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부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소상공인연합회, 충남상인연합회 등 관계기관·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안건 설명, 토의 및 건의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골목상권 라이즈사업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상생 배달앱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공모 선정 기준 등을 안내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 소상공인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 등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내년 사업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나눴다. 전 부지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주민 삶의 터전”이라며 “내년에는 시군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새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공공요금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물가안정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공공요금, 먹거리, 에너지, 교통비, 식비 등 핵심생계비 물가를 안정시켜 민생부담을 경감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설 명절에 앞서 배추, 돼지고기, 고등어 등 25개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고 필요시 별도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2개 대회가 선정돼 국비 4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선정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경기대회로 인정받아 ▲2026 부산국제마라톤대회(국비 3억 원) ▲2026 부산 국제남녀사브르주니어, 카뎃펜싱월드컵대회(국비 1억 6천 원) 총 2개 대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6 부산국제마라톤대회」는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성을 살린 '브릿지 마라톤(Bridge Marathon)'을 테마로, 시민과 국내외 러너가 함께하는 대규모 도심형 국제마라톤 대회로 추진될 계획이다. 교량 구간을 중심으로 해양도시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코스 구성과 대회 운영 및 연출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상징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2026 부산국제마라톤대회」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하여 대회 추진의 첫 단계를 마련했으며, 향후 시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부산육상연맹 등 유관기관과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코스와 참가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2025 을사년(乙巳年) 마지막 날 밤, 서울 도심이 ‘새해맞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부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쇼까지 붉은 말의 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축제가 서울 전역에서 펼쳐진다. 서울시는 12월 31일(수) 자정 무렵 보신각과 DDP,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근 광화문마켓 및 빛초롱축제 1시, 스케이트장 00시 30분까지 연장 운영… 시민 즐길거리 제공> 특히 인근에서 진행되는 광화문마켓과 청계천변 빛초롱축제(1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0시 30분) 운영시간을 연장해 카운트다운 전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충분히 도심의 매력을 즐기도록 한다. 아울러 카운트다운과 각종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관리와 대책도 가동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먼저 31일 오후 10시 50분경 보신각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린다. 자정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11명이 희망의 종을 울리고 타종 전후에는 ‘K-퍼포먼스 경연대회’ 우승팀과 록 밴드 ‘크라잉넛’ 축하 공연이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한다. 광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옥곡동 일원의 백옥교와 백농교 사이의 남천 우안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인 중로3-24 개설 공사가 12월 31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도로는 그간 시가지에서 남천 방면의 주요 우회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나 폭 3.5m의 협소한 하천 제방도로로 지역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 불편 등이 많아 정식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산시는 시민 및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총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길이 1,260m, 폭 12m의 도로를 지난 2021년 2월 착공, 최근 개설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도로 개설로 왕복 2차로 도로의 양측으로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하게 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주환경과 도로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번 도로 개설 구간 내 남천 물놀이장과, 지난 11월 개장한 경산남천옥빛파크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어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또한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5년~2040년까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10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추계 모형, 의료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근무일수 가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의료이용량을 산출해 의사 수요를 추정하고, 면허의사 유입·유출과 임상활동 확률, 사망률 등을 반영해 공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체 의료이용량을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한 시계열 분석과 인구구조 반영 방식이 병행 적용됐고, 공급 측면에서는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추정이 활용됐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2035년 의사 수요는 13만 5938명에서 13만 8206명, 공급은 13만 3283명에서 13만 4403명으로 추정돼 1535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하는 한편, 공급망·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김명성기자] ‘The 경기패스&똑버스’와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두 가지 정책이 경기도민과 경기도청 공무원이 선정한 올해 경기도 대표 정책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사에서 2025년 경기도 대표 정책을 뽑기 위한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를 열고, ‘The 경기패스&똑버스’와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을 최우수 팀으로 선정했다. 정책 추진을 담당한 담당팀에는 특별승급과 특별성과가산금이 부여된다. 경기도는 성과 공유와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정책을 모집했다. 도는 1차 83개 팀을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2차 13개 팀을 선정해 도지사 포상을 했다. 이어 ▲투자유치 100조+ ▲경기청년 기회패키지 ▲The 경기패스·똑버스 ▲경기 기후보험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상위 7개 팀을 대상으로 최우수 2개 팀을 선정하기 위한 발표회를 이날 진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7개 팀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경기도 공직자 설문자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 일반도민 대상 온라인 투표에는 역대 최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총리실)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이라고 30일 밝혔다. 총괄 TF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3주 동안 총괄 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창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접수한 제보 가운데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68건이며, 그중 44건의 제보는 국방부·군과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 국방·치안 분야에 집중됐다. 이외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제보는 당초의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총괄 TF는 제보센터 접수 제보와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조사과제를 확정했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7일 서울 강남역사거리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7 (사진=연합뉴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시 퇴출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강화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근절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9.25. (ⓒ뉴스1)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기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가동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경고 기술(opt-out 방식)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체계 대폭 강화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등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이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6 (ⓒ뉴스1) 기존에는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세분하고 스토킹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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