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공공건축물 총 3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9월 2일부터 약 40일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5개 후보지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지난 15일 열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부족, 관리비용 증가문제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리뉴얼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공공업무시설,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을 복합해 개발하고 임대료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해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또한 공공업무시설,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을 복합해 개발하고 임대료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해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 상주시 잠사곤충사업장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6.0만세대) 대비 31.2% 증가한 78,534세대(2017.1 ~ 2017.3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2,761세대(서울 12,242세대 포함), 지방 45,773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7.1월 김포감정(3,481세대), 남양주별내(1,426세대) 등 10,743세대, ’17.2월 서울강동(3,658세대), 한강신도시(1,235세대) 등 15,549세대, ‘17.3월 서울서대문(1,910세대), 하남미사(1,222세대) 등 6,46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7.1월 대구금호(1,252세대), 광주학동(1,410세대) 등 13,945세대, ’17.2월 부산정관(1,934세대), 아산모종(1,308세대) 등 19,510세대, ‘17.3월 세종시(2,240세대), 포항북구(1,059세대) 등 12,31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3,851세대, 60～85㎡ 47,260세대, 85㎡초과 7,423세대로, 85㎡이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부명개발이 제주도 하늘 연단 마을 펜션을 20일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타운 하우스 처럼 사용하면서 월세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펜션이다. 시중에는 수익형 호텔이 대부분 이지만 수익형 펜션은 제주도 하늘 연달 마을이 유일하다. 대부분 별장이나 타운 하우스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지만 사용하지 않을 시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펜션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 해야해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 하늘연달 마을은 공동구매 공동개발 형식을 빌려 필요시에는 내집 처럼 사용하고 잉여분의 기간에는 회사가 직접 청소, 광고,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펜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수익까지 받을 수 있다. 2016년 4월 하늘연달 마을 풍차점을 분양시작으로 하늘연달 마을은 1차-풍차점(사업부지 2,750㎡/건축면적 584㎡/건축 32평형 8채), 2차-바당점(사업부지 3,702㎡/건축면적 862㎡/건축 카페 60평형+건축 32평형 10채)를 분양 완료하고, 3차-노을점(사업부지 3,792㎡/건축면적 1,554㎡/건축 34평형 11채+32평형 3채)를 현재 분양중이다. 3차 노을점 은 해안 도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경상북도는 19일 도내 건설공무원 30명이 오는 23일 개통되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건설 준공현장을 찾아 주요구조물, 사면안정 등 시공사례 등을 현장에서 벤치마킹하고, 도내 공사현장 적용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현장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각 구간별 포장공법과 포장면의 평탄성 유지방법, 터널구간의 아스팔트 시공방법 등 도내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신기술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도내 공사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했다. 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상주~안동 구간은 아스팔트로 포장이고, 안동~영덕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돼 있다. 이는 상주~안동구간은 내륙지역으로 겨울철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햇빛을 잘 흡수하고 눈을 빨리 녹이는 아스팔트로 시공했으며, 안동~영덕구간은 바닷가에 있어 내륙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 유지관리비가 적은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돼 있다.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조 7천억원을 투자해 총연장 107.6km, 4차로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3일 개통되면 경북 서북부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가 도시재생사업 철거세입자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립한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에 대하여 2016년 12월 추가 입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417㎡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9층, 1개동 99세대로 건립,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모집은 55세대(공급 21㎡형 51, 22㎡형 4)이다. 순환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1순위는 무주택 철거세입자, 2순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며, 임대보증금은 면적에 따라 약 191만 원 ~ 27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3만8천 원 ~ 5만4천 원이다. 1순위 철거세입자 입주자모집 공고는 시와 자치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자치구 도시과에서 입주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1순위 모집 완료 후 잔여세대 발생 시 2순위 모집공고 계획이다. 시는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99세대를 시작으로, 인동 244세대(2017년 6월 준공) 오류동 215세대(2018년
(한국방송뉴스(주)) 충청북도는 화학물질관리의 핵심기관인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이 12월 14일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내) 입주계약을 한국산업단공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화학물질안전원·충북경제자유구역청간 업무협약 체결 후 5개월만의 성과다. 이로써 충북도는 머지않아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메카로 굳건히 자리매김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사고 대응 전담국가기관』으로 2012.9.27. 구미 불산 유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대전시 대덕연구단지내 개원하였다. 안전원은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6개 합동방재센터(시흥, 울산, 구미, 여수, 익산, 서산)를 지원하고 화학사고 대응 전문교육과 장비, 위험범위 예측평가, 과학적 대응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원은 개원 이후 대전 청사가 협소하고 훈련장 부족 등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화학재난 신속대응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충북도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를 최적지로 선택한 것이다. 이로써 전국의 소방, 군, 경찰 및 화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천시대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가 생활권 내에서 자립, 공동육아, 복지시설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 1만호’를 2026년까지 건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에서는 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무주택 서민, 장애인,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8,304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은 2016년 10월 현재 21,838호를 공급하고, 앞으로도 매년 1,500호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원도심 정비사업에 원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재정착 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11개 구역에서 2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주거불안 문제와 원도심 정비를 동시에 해결해 가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나 현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원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은 사업성이 우선시 되는 전면철거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감소하고 주거비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는 12월 14일 10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 범위에 대해 합의하고 이번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총괄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을, 인천시는 도시계획 및 민원 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총괄운영,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 및 토지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이 번 협약을 기반으로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2017년 상반기에 사업구상(안)을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2년 4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5월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3월과 2016년 5월에
(한국방송뉴스/진승배기자) 국립 바이오연구지원센터가 경남 밀양시에 건립된다.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은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3,000㎡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000㎡ 규모의 바이오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비 58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연구지원센터는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밀양시가 전국 최초이며, 전액 국비로 건립되어 내년 말 준공과 함께 국가에서 직접 운영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야생식물의 발아·증식 기술 제공과 지역 특화 식물자원을 발굴하고, 밀양시는 유휴지를 제공하여 시험 재배 등의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밀양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재약산, 천왕산 등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야생화, 약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약용작물의 재배지로써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밀양시는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국립밀양기상과학관(110억 원)과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120억 원) 사업과 연계된 명실상부한 연구·개발·체험을 위한 과학도시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아울러 대량증식 기술 개발·지원 및 재배지 관리를 하게 될 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으로 중앙정부와 지
(한국방송뉴스(주)) 충북 영동군은 13일 영동읍 매천리 영동체육관 옆 영동전천후 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게이트볼연합회장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게이트볼장 준공을 축하했다. 그동안 영동읍에는 실내게이트볼장이 없어 동절기와 우천시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었다. 이에 군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확대를 위해 2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12월 영동읍 매천리 영동체육관 인근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착수했다. 신축된 이 게이트볼장은 부지면적 18,917㎡, 연면적 2,838㎡에 게이트볼장 4면을 갖췄다. 이로써 주민들은 날씨에 관계없이 서로 만나 대화와 화합의 장을 열고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며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날 참석한 한 주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 쾌적하게 게이트볼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이렇게 최신식의 시설을 마련해 준 영동군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신축으로 지역 노인분들
(한국방송뉴스(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2월 12일(월) 본위원회를 열어 전남교육청이 소유한 舊전남교육청사 부지(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소재)를 광주교육청이 매입하도록 조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남교육청 이전(2009년 4월, 전남 무안) 이후 활용이 곤란하였던 舊청사 부지를 교육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수년간 계속된 3개 기관(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간의 분쟁을 위원회가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전남교육청에서 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요청한 이번 분쟁 내용을 보면, 전남교육청은 청사 이전(’09년 4월, 전남 무안)에 따라 舊청사를 민간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공공청사 폐지)을 요청하였다.(2015년 6월) 이에, 광주광역시는 舊청사 부지를 학교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간의 사전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남교육청의 요청을 반려하였다. 전남교육청은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광주교육청이 회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광주광역시의 반려는 부당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하여 자동차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 왔지만 2017년부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13일(화) 오후 2시에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 등 개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되었고 다양한 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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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22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