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을사년 새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6일 산청군에 따르면 올해 126억 7000만원 규모의 산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 발행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상품권 발행 예산은 전액 군비로 편성했으며 국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할 방침이다. 발행 규모는 모바일상품권 88억 6900만원(70％), 지류상품권 38억 100만원(30％)으로 모바일상품권 이용객 증가추세에 따라 발행률을 조정했다. 또 청년 사업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매출 증대를 위해 청년 대표 가맹점에서 모바일상품권 결제 시 5％를 캐시백 하는 이벤트를 진행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00만 원)과 넥슨코리아(3200만 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3개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4년 한 해 동안(12월말 기준, 잠정)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액인 2021년 92억 달러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실적이 국내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라고 6일 밝혔다. 특히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2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에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역대 화장품 수출액 (단위 : 억달러) ◆ 국가별 수출 실적 지난해 주요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수출은 57% 늘어 19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 안으로 진입했다. 다만 중국은 지난해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1위를 유지했으나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3년 32.8%에서 지난해 24.5%로 낮아져 처음으로 20%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미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이 오늘(6일)부터 11일까지 4박 6일간 미국 2개 도시(라스베이거스, 시애틀) 순방길에 오른다. 박 시장은 먼저 오늘(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CES 2025」에 참석한다. 역대 최다인 23개의 부산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CES 2025’에서 박 시장은 ▲통합부산관 개관식 참석 ▲‘ABB그룹’, ‘DECKHOUSE COMMUNICATIONS’ 등 글로벌기업 관계자 면담 ▲부산기업들과 해외 벤처캐피털(VC), 바이어 등 백여 명이 함께하는 ‘부산네트워킹 데이’ 참석 등을 통해 부산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CES 2025’는 시가 직접 ‘CES’ 주최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와 소통해 독자적인 통합부산관을 운영하는 첫해로, 7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개최 예정인 ‘통합부산관 개관식’에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회장인 킨지 파브리지오(Kinsey Fabrizio)가 직접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박 시장은 세계 최대의 혁신기술 및 미래 첨단산업의 최전방인 ‘CES’ 순방을 통해 시가 현재 추진 중인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접목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민생안정 대책으로 설명절 기간 중 한시적으로 영천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오는 1월 8일부터 31일까지(24일간)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카드 90만원, 지류 10만원)으로 증액해 판매할 방침이다. 한편, 지류형상품권은 월 구매 한도가 기존 20만원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조정 이유는 지류형상품권 운영 비용 과다, 부정유통 방지 및 행정안전부의 전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후캐시백) 확대 정책에 대비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현재 전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영천시도 전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후캐시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천사랑상품권은 관내 42개소 금융기관(농협은행, 대구은행,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판매되며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3,96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주유소 등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근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활
[서울/박기문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임대 재정비 선도 사업 '상계마들단지 재정비 사업'이 서울특별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SH공사는 상계마들 재정비 사업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오는 9일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준공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노후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상계마들 및 하계5단지를 선도 사업지로 지정하고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계마들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돼 관련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상계마들 재정비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170세대(전용면적 33㎡)를 철거한 뒤 지하 2층∼지상 19층의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통합공공임대 170세대, 장기전세주택 193세대 등 총 363세대(전용면적 39㎡, 45㎡) 규모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단지 안에 '모두의 공원'을 주제로 주민과 인근 이웃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예산읍 예산리 318-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인구유출 등 도심 공동화현상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예산시장 인근에 공동주택 입지를 통해 예산읍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와 도시기반시설 등을 갖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구역면적은 4만9234㎡, 인구수용 계획은 1166인이며, 군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읍에 공급이 부족했던 공동주택 보급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읍 인구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산군은 예산읍 예산리 318-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인구유출 등 도심 공동화현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규모로는 2020년에 1090억 원, 2021년 1085억 원, 2022년 693억 원, 2023년 759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1315억 원이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새해 1호 집행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온누리 상품권 사업(500억 원) 등 11개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지원(200억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155억 원) 등 청년·노인층 지원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50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소비진작을 위한 사업을 신속집행한다. 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1월말에서 1월초로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하고, 수출바우처 발행(247억 원) 등의 집행 시점도 새해 첫날로 앞당긴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300억 원)은 설 연휴 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이하 경기 힘내GO 카드)’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카드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설계됐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5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범사업이 23일 만에 조기 소진되는 성과에 힘입어, 1월 6일부터는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 ‘경기 힘내GO 카드’는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 인건비 지급 등은 불가하다.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 시행을 위해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1차로 총 1천억 원 규모를 우선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도내 소상공인 약 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협약을 맺은 IBK기업은행은 1차 공급 시 250억 원을 부담한다.
[서울/박기문기자] 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 사이 약 1,000m 구간 지하에 시설면적 21만㎡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철로, 도로가 들어서고 상부에는 대규모 녹지광장이 조성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건축․시스템)’ 기술제안서 및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가 적격판정을 받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2월, 우선 시공분인 ▴2호선 삼성역 승강장 개선 ▴광역복합환승센터 GTX-A 기능실(전기․통신기계실 등) 마감 ▴본선 환기구 등 공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술제안한 2공구 건설공사는 '21년 착공해 현재 굴착 진행 중(공정율 26%)인 토목공사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과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철도․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환승시스템을 구축,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대중교통 허브가 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C, 위례신사선 경전철, 지하철 2호선(삼성역),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에이치디패널을 2025년 1분기 경산 희망기업으로 선정하고, 2일 시무식에서 트로피 시상 및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에이치디패널(대표 정신유)은 2010년 진량읍 경산3일반산업단지에 설립되어 샌드위치패널(ESP패널, 그라스울패널, 정크패널, 컬러성형패널)을 주축으로 건축 외장재, 건축용 강재받침재(벽천장), 금속 천정마감재, 스틸 칸막이 시스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숙련된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을 신속히 생산 및 납품하며, 국내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업체와 협력하고 안정적인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내진·내풍압용 건축용 강재받침재 개발을 완료하고, 태양광 패널 및 리모델링 시장에 대비한 내외장용 컬러강판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향후 매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희망기업 선정과 함께, ㈜에이치디패널의 정신유 대표와 직원들은 연말연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주신 ㈜에이치디패널에 감사드린다”며, “내수침체와 건설업 위축 속에서도 꾸준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025년 을사년 시작을 기념해 10일까지 배달특급 신년 맞이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첫 할인 이벤트는 지역 구분 없이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1만5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할 수 있는 ‘더하기 3천 원’ 할인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더하기 쿠폰은 다른 할인 쿠폰과 중복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이 더욱 크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기간내 1인 1회 사용 가능하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할인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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