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충남문화관광재단, 공주시와 함께 참가해 지역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을 주제로 5일까지 진행되며, 정부·지자체 혁신 사례와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서비스 등 미래 행정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해 109개 콘텐츠를 전시했으며,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 인공지능 혁신 △인공지능 혁신기업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특별관, 체험관, 지방정부 팝업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도는 ‘성장하는 지역’ 전시 구역 내에 ‘일상의 쉼표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과 ‘촘촘한 자가 건강관리, 스마트건강케어존’ 전시관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충남형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실제 워케이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또 관람객이 선호하는 ‘나만의 워케이션지’를 선택하는 설문에 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2022.2.17 (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8건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심사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6일 일부 내용과 체계·자구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의원급 의료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12월 한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과 12월 심야시간대 택시 영업건수는 각각 4만6160건, 5만838건을 기록했다. 올해 11월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인 4만505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 운행대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고, 이른 시각 귀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만큼 올해 연말 택시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추세에 맞춰 지난 해 수준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택시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에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 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해 승객들의 편의를 돕는다. 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 운영된다. 택시 플랫폼사에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해 심야 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우티 택시, 온다 택시, 타다 택시, 아이엠택시가 이번 심야 운행 확
[경산/김근해기자] ㄹ경산시(경산시장 조현일)는 경산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단장 이성희)과 함께 3일 경산 공설시장 일대에서「희망 2026 나눔 캠페인」거리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거리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경산’슬로건 아래 출범식의 뜨거운 온기를 그대로 이어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성희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은 “작은 마음이라도 모이면 누군가의 겨울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사랑과 희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봉사단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옥 복지정책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따뜻한 참여와 관심은 우리 지역의 기부 온도를 높이는 가장 큰 힘”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연말의 나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더 따뜻한 경산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을 기존보다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고독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더욱 정밀하고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위해 먼저 정확도 높은 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1인 가구 실태조사, 행복e음 빅데이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여러 정보를 통합 분석해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고, 발굴 즉시 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 확인을 시행하는 AI 케어콜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네이버가 개발한 클로바 케어콜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고, 즉시 방문·대응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생명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조모임, 소그룹 식사, 푸드테라피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와 주변 관광 및 생활권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자전거 기반 시설인 내포사색길, 삽교천자전거길에 광역도로명을 공식 부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광역도로명 부여는 도민과 방문객의 길 찾기 편의를 높이고 내포신도시 중심의 걷기·자전거 관광 경로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했다. 각 명칭은 도로명주소 관리 규정에 따라 확정됐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사색길은 예산 수암산부터 홍성 용봉산까지 이어지며, 역사·문화·자연을 누릴 수 있는 내포신도시 산책길이다. 삽교천자전거길은 당진에서 내포까지 삽교천을 따라 조성한 생활·관광·레저 기능의 주요 녹색 교통축이다. 도는 도로명을 부여함에 따라 △숲길·자전거길 안내 체계 정비 △관련 시설 위치 안내 및 안전 관리 강화 △긴급 상황 시 구조 인력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종 부대시설까지 정확한 주소 정보가 마련됨에 따라 긴급·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이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현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새로 부여한 광역도로명은 관광객 등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 응급 상황 대응 등 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세계적인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본격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2025.9.19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도입했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
함양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물놀이 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국무총리 표창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상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 실태 ▲인명피해 경감 실적 ▲안전시설 확보·배치 등 8개 분야 2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함양군은 전반적인 수상 안전 관리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물놀이 방문객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체계적인 현장 관리와 선제 대응으로 중대 사고 없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된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물놀이 방문객이 집중되는 관리 구역 21개소와 위험구역 7개소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요원 33명을 배치했다. 또한 대책 기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예찰을 추진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주요 물놀이 지역 11개소에는 드론을 활용한 맞춤형 물놀이 구역 안내판을 제작 설치했으며, 안내판에 ▲위치정보 ▲위험구역 표시 ▲비상 연락처 ▲물놀이 안전 수
과천시는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직접 추진한 '과천 해누리 전망대 조성 사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본격 개방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해누리 전망대는 과천시청 뒤 관악산 둘레길과 연결돼 접근성이 높으며, 관악산 주등산로 안내소 입구 또는 과천시청 공영주차장 뒷편 관악산 둘레길로부터 약 15∼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시민들이 가볍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휴식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번 전망대 조성은 과천시가 관악산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지속 가능한 산림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대상지를 검토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주도한 사업이다. 시는 생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토양 유실이 적고 생태계 영향이 낮은 암반 구간을 사업부지로 선정했으며, 공사 과정에서도 바닥에 친환경 목재를 활용하는 등 자연 보호형 시공 방식을 채택했다. 사업은 올해 7월 착공해 11월 준공됐으며, 총사업비 6억 원 전액을 과천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추진했다. 전망대의 전체 면적은 330㎡로,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3개 구간으로 나눠 이용 목적별 휴게시설을 갖췄다. 첫 구간에는 계단식 휴게시설과 목재 앉음벽을, 두 번째 구간에는
부산 남구체육회는 지난 11월 30일 개최된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서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대회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남구는 생활체육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사직실내체육관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구·군 대항 16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남구는 이 중 14개 종목에 출전했다. 특히, 축구·줄넘기·그라운드골프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해 종합 성적을 크게 끌어올렸으며, 검도·테니스·태권도 종목 준우승, 배구·탁구·배드민턴 3위, 체조 장려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년 대비 성적 향상 폭이 가장 큰 구에 주어지는 '성취상'도 함께 수상하며 종합 우승과 성장의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남구체육회는 이번 우승을 계기로 남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체육 기반 확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일 성펑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리시는 최초 인증(2014∼2017)을 시작으로 연장(2017∼2019)과 재인증(2019∼2022, 2022∼2025)에 이어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8년 11월까지 가족 친화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구리시는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운용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근로자 복지제도 강화 ▲외국어 강좌 지원,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공직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행복 지표로 반영해 왔다"라며 "업무 집중시간과 가족·자기 계발·휴식 시간이 균형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영도구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대표이사 이상일)이 수탁 운영하는 영도구 가족센터(센터장 남희은)가 지난 11월 29일 블루포트2021에서 제16회 감사콘서트 '가족 가면무도회Ⅱ-영도의 다양한 가족이 행복을 춤추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영도의 다양한 가족이 행복을 춤추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 간 유대감 강화와 이웃 간 교류 확대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91가족, 200여 명이 참여해 체험부스, 기념식, 장학금 전달식, 가면무도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후소산기 조흥수 회장과 은아기업 이석오 대표의 후원으로 마련된 '다음세대 愛 드림' 장학금은 지역 내 두 가족에게 전달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으며, 참여 가족들은 직접 제작한 가면을 착용하고 무도회에 함께 참여해 세대 간 소통과 가족의 개성을 표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남희은 영도구가족센터장은 "한 해 동안 영도구 가족센터를 아껴주신 이용자, 봉사자, 후원자분들 덕분에 따뜻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행복공동체 영도를 실현하기 위해 가족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센터가 되겠다"고 전했다. 영도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8일 13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