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일반 펫숍, 동물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에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를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6월 2일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2024.9.29 (ⓒ뉴스1) 먼저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로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와 동물학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상가밀집지역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2025.3.20. (ⓒ뉴스1)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FA-50 경공격기 12대의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약 7억 달러(한화 약 1조 원) 규모로, 2025년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3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FA-50 수출을 포함한 양국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자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전략적 외교·협상으로 이번 계약을 적극 지원하며, 올해 대규모 K-방산 수출의 포문을 열었다.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하며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 협력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FA-50은 2014년 12대가 필리핀에 처음 도입된 이후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돼 왔으며, 2017년 마라위 전투와 2024년 호주 Pitch Black 연합훈련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2차 도입 계약은 필리핀 공군의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필리핀 FA-50 추가 도입 계약은 양국 간 군사 교류 확대와 더불어 동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6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20회기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2025년 문화로 치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마음치유, 봄처럼'이라는 주제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증진과 치매예방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치유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치매예방교실 대상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인지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미술활동을 통한 감정표현, 자기이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등의 치유적 효과를 활용하여 치매 발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함이다. 프로그램은 전문 미술치유 강사와 치매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치매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아이들의 식생활과 건강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하는 ‘찾아가는 서울시 식생활교육’의 1차 신청 기관을 오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모집한다.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은 6월 30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희망 일정에 따라 식생활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올해로 13년 차를 맞은 ‘찾아가는 서울시 식생활교육’은 지난해 선착순 모집 시작 3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올해 다양한 기관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정기관 수를 총 500개(참여 영유아 12,500여 명)로 확대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1차 모집을 통해 약 200개 기관(영유아 5,000여 명)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 기관 수는 약 60.3%, 참여 인원은 약 55.7% 증가한 규모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일부 기관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서울든든급식에 참여 중인 종로구 등 18개 자치구 내 어린이집 전체와 서울시 전체 유치원이 신청할 수 있게 모집 대상도 확대했다. 올해 교육은 만 2~3세와 만 4~5세로 나눈 연령별 맞춤형 이론·체험활동으로 수업
군산시립예술단(이하 ‘시립예술단’)이 2025년 상반기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공연은 6월 12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군산, 독도를 노래하다’이다. 이번 공연은 독도를 방문한 시민들의 시에 군산 출신 작곡가 김삼곤이 곡을 붙인 창작 합창음악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목소리가 예술로 승화되는 더욱 특별한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립예술단 외에도 전주시립합창단·합창단아리울·소리엘어린이중창단을 포함한 판소리 조주선·연기 백호영·한국무용 박지원 등의 특별출연까지 더해져 출연자만 170여 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무대로 꾸며질 계획이다. 또한 제9대 군산시립합창단 주광영 지휘자의 고별 무대인 ‘군산, 독도를 노래하다’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시민 중심 예술을 실현해온 예술가가 전하는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립예술단은 올해 상반기 동안 ‘신춘음악회’, ‘쉿!크릿 콘서트’ 등 정기·기획공연과 함께 관내 중학교, 관공서, 병원 등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해왔다. 이 중 4~5월 총 6회 진행됐던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군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자생식물공급센터인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자생식물과 산림생물다양성 바로 알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있어 산림환경과 자생식물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자 계획됐다. 환경의 날인 5일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는 입장객을 대상으로 자생식물이자 기후변화 취약종인 돈나무 300그루를 분양하고 특성과 관리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생식물은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한 식물로 무분별한 외래식물 도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수 있어 생태복원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현재 국립세종수목원 내 자생식물공급센터에는 돈나무뿐만 아니라 산림생태복원의 재료인 굴참나무, 물푸레나무 등 자생식물을 키우고 있으며, 산불피해지·섬숲·멸종위기종 복원 등을 위해 공급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을 이해하고 직접 돌보는 과정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행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고, 산림환경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책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식을 보고 있다. 2025.6.4(사진=연합뉴스) ■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더네이쳐홀딩스(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와 협업한 수목원 생물탐사 프로그램 「키즈탐험대」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탐험팀을 구성해 수목원의 생물종 탐사 지도를 완성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국립수목원(포천), 일월수목원(수원)과 해운대수목원(부산)에서 지난 5월 24일(토)과 5월 31일(토) 양일간 동시 개최되었으며 총 180팀이 참여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수목원이 갖는 생태적 공간의 특징을 반영하여 어린이들의 다양한 산림생물과 서식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 및 산림청 등록 수목원들과 협업하여 수목원 맞춤 에코티어링을* 운영하고 있다. * 에코티어링(Ecoteering): 생태학(Ecology)과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의 합성어이며,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는 스포츠를 말함 탐사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다리는 아팠지만 다양한 생물을 보고 식물 향기도 맡을 수 있었고, 미션을 통해 자연을 즐겁게 즐기는 방법을 알 수 있어 좋았다”라고 하였다. 산림청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배준규 과장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6월 2일(월)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국내 수목원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도입·운영되는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18명으로 지역·권역별 수목원·식물원 9개소에 배치되어 국가 수목유전자원 DB 관리, 전문전시원 조성 및 식재상 관리, 수목원·식물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 정책 참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해설’, ‘청년인턴 실무역량 강화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은 “지난 2024년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과정 중 일부 청년인턴이 근무한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국무조정실에서 ‘산림청 우수 청년인턴 운영사례’로 선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개정)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추가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6월 5일(목), 광명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에서 ‘K·FISH 셰프 원정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 수산식품의 전 세계 홍보를 위한 본격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FISH 셰프 원정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들과 협력해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획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요리사 ‘안드레 러시(Andre Rush)’와 이탈리아의 요리사 ‘파브리치오 페라리(Fabrizio Ferrari)’가 원정대에 합류한다. 안드레 러시는 백악관 국빈만찬을 준비한 경력을 지닌 미국의 대표적인 인기 요리사로, 강인한 체격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레스토랑 재정비 리얼리티 쇼 ‘Kitchen Commando(2023~)’와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2024)’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한국 음식 전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파브리치오 페라리는 미슐랭 1스타 요리사로, 이탈리아 정통 요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활약 중이다. 요리 서바이벌 쇼 ‘한식대첩(2018)’,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202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국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Q-CODE로 확인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보여주고 있다. 2023.1.5. (ⓒ뉴스1) 패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상세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근 국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입국자 검역조사와 발열자 역학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번지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관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주요 내용은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등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 보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은 19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UAM은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연평균 30%씩 성장해 2040년에는 6090억 달러(국내 1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 격차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엔젤럭스 부스에 전시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륙양용 드론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드론은 농업부터 건설, 물류, 국방까지 활용 분야가 빠르게 다각화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배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다.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기업들이 영세하고 기체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K-UAM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중심의 농업 SOC를 보강하고,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의 신·재축 지원 등 농업인 경영 조기 정상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계란농가 시설 개선으로 공급 여력 확대 및 식품 제조업체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방문, 여름철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6.3 (ⓒ뉴스1) 정부는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에 총 1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농업 재해예방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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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