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과에서 시술받는 틀니(부분·완전틀니)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사실상 무료로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또한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부터 3일간 관내 38개소 치과를 직접 방문, 사업안내문 등의 서류를 전달하며 사업 동참을 안내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틀니는 식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라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구청은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의 치아 건강 보장을 위해 의치·보철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Seom-thing)'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관광공사(인천섬발전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섬마다 특별함이 가득한'이라는 주제로 인천을 이루는 다양한 섬을 도시문화 자원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섬 주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교류형 축제로 마련됐으며, 강화·옹진을 비롯한 섬 주민 공동체와 지역 예술인, 관광 및 어촌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그동안 인천 전체 섬을 아우르는 공식 기념행사가 없었던 만큼, 이번 행사는 '인천의 섬'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첫 화합의 무대로 의미가 크다. ■ 섬의 가치가 살아나는 공간·공연·체험형 축제 행사장은 '도시 속에서 만나는 작은 섬과 바다'를 테마로 연출된다. 웨이브홀 전체를 활용해 인천 섬의 위치와 지형을 지도 형태로 구현하고, 섬의 색감·바람·물결의 감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관람객이 직접 걷고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형 축제로 조성된다. 또한 섬 홍보관 스탬프 리워드로 갤럭시 탭, 헤드폰, 숙박권 등이 제공된다. 공식행사 후에는 ▲영흥·연평 예술단의 공연 ▲섬 주민이
[전남/김주창기자] 전라남도는 11월 만추의 계절을 맞아 순천 송광사, 담양 관방제림, 구례 지리산 피아골, 장성 백양사를 '단풍길 따라 떠나는 힐링여행지'로 추천했다. 이번 추천 여행지는 단풍 명소로 사랑받는 곳으로 자연과 문화, 먹거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낭만 가득한 가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순천 송광사는 가을이 되면 경내와 조계산 숲길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다. 특히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돌담길은 고요한 분위기에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다. 2022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의 촬영지다.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명상, 차담 등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지친 일상에 쉬어가는 힐링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순천만갯벌에서 잡은 보양식 짱뚱어탕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인 웃장·아랫장의 돼지국밥을 맛보며 미식 여행도 즐겨볼 수 있다. 담양 관방제림은 200년 수령이 넘는 느티나무, 팽나무, 벚나무, 은단풍 등이 2㎞ 넘게 이어지는 숲길이다. 그 옆으로 흐르는 담양천의 조화가 아름다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매년 울긋불긋한 단풍이 잔잔한 담양천에 비추는 환상적 경관을 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제1여객터미널 1층 중앙 밀레니엄홀에서 '숨겨진 요정 마을의 선물가게(The gift shop of hidden fairy village)'를 주제로 연말 장식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연말 장식은 지난 3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30일까지 전시되며, 인천공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 누구나 언어·문화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숨겨진 요정 마을의 선물가게'는 인천공항에서 전 세계로 선물을 보내던 요정들의 가게가 마법 같은 오류로 인해 인간 세상에 열려버렸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특히, 공사가 자체 개발한 캐릭터 '요정 무루'와 '요정 니니'를 활용해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몰입감을 높였고, 화단, 선물상자, 다리 등 다양한 조형물과 조명이 동화적 연출을 더해 연말의 설렘과 즐거움을 전달한다. 이와 더불어 대형 미디어월에는 약 30초 분량의 미디어 아트 영상이 함께 상영되며, 메인 무대 옆 포토부스가 별도로 운영돼 다양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공사는 연말 장식 운영기간 동안 SNS를 통한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시태그와 함께 공항 조경 사진을 업로드한 방문객 중 매월 말 추첨을 통해 '
[광명/김성진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수도권 최초로 한국전력공사의 인공지능(AI) 산불조기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산불 조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최초로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와 산불대응을 위한 협약을 맺고 시는 산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한전은 AI 산불조기대응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30일 카메라 설치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가동 중이다. 한전 시스템은 열화상 감시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을 AI 복합진단 알고리즘 기술로 분석해 연기나 불꽃 등을 자동 감지하는 방식이다.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광명시 산불방지대책본부 모니터링실로 상황이 통보돼, 산불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진화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현재 360도 회전이 가능한 감시카메라 총 3대가 도덕산·구름산·가학산·서독산 등 광명시 4대 산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풍속과 풍향, 온도와 습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어 산불 예방 효과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전과의 협력으로 전력인프라가 구축된 송전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어 감시망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
옥천군은 6일, 지역을 대표할 '옥천군 맛집' 3개소를 선정하고 지정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군은 지역 음식문화 경쟁력 강화와 숨은 맛집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군수 공약사업으로 '옥천군 맛집'을 선정해오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는 총 25개 업소가 참여했으며 군은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평가를 진행해 음식의 맛, 청결도,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한우자율식당 ▲이석해물칼국수 ▲토박이식당까지 3개 업소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정 현판과 함께 업소당 130만 원 상당의 위생·환경개선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역 먹거리 관광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지원도 제공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내년 초에도 지역의 우수 맛집 6개소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옥천군 맛집'이 지역 대표 먹거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된 옥천군 맛집은 ▲전원가든 ▲경성만두요리전문점 ▲풍미당 3개 업소가 최종 선정됐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5일 동래읍성역사관 원형광장에서 '2025년 동래구 산불감시단 발대식 및 산불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불감시 체제를 본격화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계 공무원 및 금강공원사업소 관계자 등 산불방지 인력 80여 명이 참석했다. 산불감시단 대표의 결의문 낭독을 통해 참가자들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지역을 책임감 있게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 동래구는 이번 발대식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주요 등산로 주변 풀베기, 낙엽 및 잡목 제거 등 산불 방화선 구축 작업을 실시하는 등 '산불 없는 동래구' 실현을 위한 대응 체제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최근 금정산 국립공원이 전국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산림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산불 감시 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 안전한 산림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군은 11월 5일 유치면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마을좌담회)'를 본격 추진했다. 이번 좌담회는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5일은 운월1·2구, 봉덕2구 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각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도로·상수도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농업용수 확보 등 생활밀착형 민원과 지역 현안을 군수에게 직접 건의했다. 김성 군수는 주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경청하며,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관계 부서와 함께 조치 방향을 논의했다.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는 검토를 거쳐 내년도 군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치면은 천년 고찰 보림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남산·봉덕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예로부터 학문과 예절이 융성한 지역이다. 장흥댐과 청정 농업단지가 조화를 이루며,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 쉬는 정남진 대표 농촌마을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 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곧 행정의 방향"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의견은 정책으로 신속히 연결해 군민이 변화를 체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말박물관이 말(馬) 문화 확산과 예술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2026년 말박물관 초대전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말박물관 초대작가전은 2009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145명의 작가가 참여한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말(馬)을 예술로 표현하는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모는 말(馬)을 소재로 창작 활동을 펼치는 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만 40세 미만의 청년작가와 박물관 소재지인 과천 지역 예술가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약 6주간의 전시 공간(기획전시실)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리플렛·배너 등 인쇄물 제작과 SNS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작품 운송 등에 필요한 지원금 7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공모 요강과 접수 방법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이메일(curator@kra.co.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11월 28일 17시까지이며, 심사 결과는 11월 30일 14시,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2026년 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앞으로 3년 동안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 HD현대일렉트릭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 1차로 9개 프로젝트를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정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본격 대출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 프로젝트는 한화오션에코텍(조선·시설), S-OIL(정유·시설), HD하이드로젠(연료전지·시설 및 R&D), SK플러그하이버스(수소저장·시설)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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