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김영곤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새로 마련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소화전 반경 5ｍ, 교차로 모퉁이 5ｍ, 버스정류장 10ｍ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에 인도를 포함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했다. 이곳에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일반지역은 4만원 ▲소방시설 5M 이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은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원의 과태료가 현장 단속없이 즉시 부과되며, 신고횟수는 제한이 없다. 군 건설교통과에서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일 율곡면을 시작으로 17개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제도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김성진기자] 구로구(문헌일 구청장)가 제18회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한국학교로봇교육진흥회가 주관하는 본 경진대회는 로봇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인재를 육성시키고자 매년 추진되는 전국구 대회다. 제18회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는 9월 23일 유한공업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열린다. 대회는 5개 종목 ▲로봇 제작기획서를 작성하고 제작해 창작 작품을 시연하는 '로봇창작' ▲변동하는 거리에 따라 코딩하는 '로봇 알고리즘' ▲스크래치와 엔트리 SW로 코딩하는 'SW코딩' ▲센서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코딩하는 '코딩라인트레이싱' ▲적외선 무선조종을 이용해 생활 속 쓰레기를 구분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릴레이미션' 으로 구성됐다. 각 종목별 30팀 이내 선착순 접수이며, 참가자는 1개 종목을 선택해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한국학교로봇교육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하면 된다. 수상결과는 본선 대회일로부터 약 2주 후 한국학교로봇교육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대회 참가 우수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구로구청장상 등 5개 종목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수여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대회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본격적인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균으로는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등이 있으며, 감염 시 주요 증상으로는 오한, 발열, 구토, 복통 등이 있고 심한 경우 탈수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식중독균은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잘 발생하는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이전보다 폭염, 폭우 및 홍수가 자주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평균 온도와 습도가 크게 올라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실정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6가지 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물 끓여마시기 △식재료와 조리기구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로 보관하기 △날음식과 조리 음식, 칼과 도마 등 식기류 구분하기 △육류, 달걀류 조리 시 중심온도 75℃ 이상,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히기가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해산물 등 음식은 꼭 익혀 먹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이 가족과 함께 휴양지에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12일 당부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이에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시되고 마크가 부착돼 있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행사장에서 군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인 ‘군산시간여행마을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군산 통합브랜드 ‘새들군산’과 군산 농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며, 대야농업협동조합(조합장 한전수)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어울림(대표 장병수)이 참여해 쌀, 누룽지, 콩 가공품, 곡물 시리얼 등에 대한 시식과 판매가 이뤄진다. 홍보·판매장은 참가자와 일반 관광객 모두 출입 가능한 잼버리 델타 구역에 마련됐으며, 참가국 158개국의 청소년과 관계자, 관광객 등 4만여 명에게 군산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건강한 먹거리를 알리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인에게 군산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소개하게 돼 기쁘다”라며, “K-푸드 속 군산의 먹거리로 세계인이 다시 찾는 군산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건강관리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충남은 온열질환자 97명(사망자 4명), 군의 경우 13명(사망자 0명) 등 온열질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온열질환은 고온에 노출돼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질환이며, 열사병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고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 어린이,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 시간으로 정해 최대한 짧은 시간 내 작업을 마쳐야 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피해야 한다. 또한 야외 작업 시에는 모자, 그늘막 등을 활용하고 시간당 10∼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군 보건소는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경로당 및 사례관리 대상자를 중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부문(공시제, 우수사업 부문) 모두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일자리 추진실적을 평가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사업 부문 2개 분야의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지역 일자리 시상식이다. 시는 ‘공시제 부문’에서 일자리 자립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①청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②신산업 전환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③소상공인과 연대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④취약계층 대상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까지 전략별 일자리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고용위기 극복에 앞장선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용위기로 무너진 자동차산업을 전기차 관련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신성장 동력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이끌어낸 점도 고용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이번 평
산림청(청장 남성현)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가꾸어온 산림을 통해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걷기 좋은 명품숲길’ 20선을 추가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숲길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하루 정도의 산행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아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로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잘 조성된 숲길을 명품숲길로 선정하였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명품숲길 30선을 선정한 후, 이번에 일반 국민이 발굴한 20선을 추가 선정하여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완성하였다. ▲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 입구 ▲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첫번째 징검다리) 이번에 국민이 제안한 숲길 중 1위로 선정된 “연인산 명품 계곡길”은 계곡과 산림, 사람의 조화가 아름다운 숲길로 선녀탕, 화전민 터, 숯가마 터, 기암괴석 등 역사·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비룡담 저수지 둘레데크길)’은 전동차, 유모차 등이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명품숲길로 선정되었다. ▲
조치원복숭아축제를 방문하면 축제 개최 장소 인근 식당에서 '싱싱세종 쌀밥'을 맛볼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21회 조치원복숭아축제' 기간 중 축제장소 인근 식당 9곳에서 '싱싱세종 쌀밥 먹는 날'을 운영한다. 한국 쌀 전업농 세종시연합회(회장 오흥교) 주관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쌀 소비 촉진과 싱싱세종 쌀 상표 가치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싱싱세종 쌀밥 먹는 날은 축제기간 중 축제장 인근 식당 9곳에서 싱싱세종 쌀로 지은 밥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싱싱세종 쌀은 세종시 대표 쌀 상표다. 밥맛 좋기로 잘 알려진 삼광 쌀로만 포장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았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싱싱세종 쌀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지역 쌀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한국 쌀 전업농 세종시연합회 등과 오는 5일 12시 축제장 인근 식당에서 싱싱세종 쌀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싱싱세종 쌀밥 먹는 날 운영 식당은 제21회 조치원복숭아축제 누리집(www.jcwfestival.com)의 '조치원 맛집지도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9월 10일까지 부산관광포털 'VISIT BUSAN'을 통해 카메라 전문기업 SONY와 함께하는 부산관광 사진 콘테스트 '설렘α, 부산에 빠지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엔데믹과 함께 여행 열기가 다시 살아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국제관광도시 부산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여행 경험을 나누는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기획돼 올해 공사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관광사진 공모전이다. 콘테스트 참여는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하며, 크게 세 가지 테마인 ▲액티비티 체험 ▲자연·힐링 ▲역사·문화에 해당하는 사진을 '모바일(스마트폰) 사진' 부문과 '디지털카메라(DSLR, 미러리스 등) 사진'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한다. 예선에서는 여행 경험 공유라는 기획 의도에 맞게 참가자가 개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계정에 출품작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 후 구글폼에 게시물 URL을 제출하면 된다. 이 중에서 대중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 작품들을 중심으로 본선 진출작을 선정한다. 본선에서는 SONY 부산센
[창원/안준열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시티투어버스 특별노선을 운행하며, 4일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창원시티투어 1층버스 탑승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특별노선은 두 가지다. 우선 '진해해양공원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오는 11일과 25일 금요일에 진행한다. 오전 9시 40분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광장에서 출발해 석동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진해해양공원으로 가서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 정오까지 공원 시설을 자유롭게 둘러보다가 만남의 광장으로 돌아오는 노선이다. 공원에 숨겨진 4개의 보물 중 2개 이상을 찾은 참가자에게는 로봇랜드 이용권, 문구류, 과자 등 소정의 선물을 준다. 탑승객이 방문할 진해해양공원에는 최근 30여 년간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다 퇴역한 진해함 내부를 볼 수 있는 전시체험관이 들어섰다. 또 공원 내 솔라파크에는 실내정원 '대롱숲'이 조성돼 있어, 푸릇푸릇한 식물들 사이에서 진해만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운행하는 '로봇랜드·저도 콰이강의 다리' 특별노선이다. 오후 3시 30분 창원스포츠파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지난 28일 산북동 ‘감사합니다 협동조합’을 찾아 성인 발달장애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각종 재난·응급 상황에 취약한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시설 직원들에게 화재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등을 교육함으로써 다같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교육 내용은 수준별 눈높이에 맞춰 ▲올바른 119신고방법 ▲‘불나면 대피먼저’강조 교육 ▲발달장애인 맞춤형 화재 대피 요령 ▲생활 속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등을 주제로 실시했다. 구창덕 서장은“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게 소방안전교육은 필수이다”며“장애인시설 이용자와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