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보완해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3.1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이 격화해 핵심인력의 집중적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나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 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연구부서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법 폐지 논란과 중국의 기술 추월 등 반도체산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Nexus 서울 Next100: 총괄건축가 파트너스 포럼』을 이달 21일(금)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본 포럼은 서울의 100년 미래 공간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세계적인 도시․건축․조경 등의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논의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품격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민이 희망하는 미래를 담은 ‘서울 100년 미래 도시․건축 공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Nexus 서울 Next100: 서울이 묻고 세계가 답하다”로, ▴서울시 총괄건축가(강병근)가 ‘서울의 질문: 100년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해외 총괄건축가 파트너스인 ▴도미니크 페로(프랑스) ▴벤 반 베르켈(네덜란드) ▴위르겐 마이어(독일) ▴토마스 헤더윅(영국)(영상참여) ▴제임스 코너(미국)(영상참여)가 ‘세계의 답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괄건축가 파트너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연구원(원장 신현석, 이하 연구원)은 '글로벌 허브 시티 인덱스(Global Hub City Index)'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허브 시티 인덱스(Global Hub City Index)’는 민선 8기 핵심 목표인 ‘글로벌 허브도시’와 ‘시민행복도시’를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시계열적 관리를 통해 통계 기반 정책 수립 지원하고 정책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축했다. 시와 연구원은 지난해(2024년) 3월부터 도시브랜드 4차 기본계획에 근거해 10대 추진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세계적(글로벌) 도시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지수를 기준으로 부산의 여건에 맞는 정량지표 100개를 개발·선정했다. '글로벌 허브 시티 인덱스(Global Hub City Index)'는 크게 '글로벌 허브도시(도시경쟁력)'와 '시민행복도시(삶의 질)', 2개의 목표 아래 각각 5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도시경쟁력’은 총 49개 세부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는 ▲글로벌 트라이포트 물류도시를 위한 <물류허브, 12개> ▲글로벌 디지털 금융중심지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가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간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청 가능지역 결정 자체를 고심 중에 있다는 점이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될 ‘3대 기회타운’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역세권입니다. 경기도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수원 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은 지난 20여 년간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왔던 이곳(수원 월드컵경기장)이 도민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3대 기회타운은 직장과 집 사이 거리는 줄이고, 출퇴근 시간과 비용은 줄고, 여가와 휴식을 즐길 기회는 늘어난다”며 “아낀 시간과 비용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곳이 바로 기회타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랜드마크’ 세 곳은 어떤 모습일까 우만 테크노밸리(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지) 김동연 지사의 설명대로 이 곳은 지난 20여 년간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수원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빅데이터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본격 개시됨에 따라 공장설립 신청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두 부처는 지난해 5월에 착수해 10개월 동안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로 인해 걸리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발했다.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1.6(사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 원,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625만 원, 평균 부채는 1637만 원, 평균 재산은 5012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가구주인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 독립생활하는 청년은 45.6%이고, 미혼 청년 81.0%, 1인가구 청년은 23.8%였다.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이번은 2022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조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이 있는 1만 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일반현황, 경제, 노동, 주거, 교육·훈련, 건강,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등 8개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 전반을 살펴보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2024.11.6(사진=연합뉴스)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이며, 부모 등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48.7%였다. 혼인상태별로 미혼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방학을 포함해 연중 중단없는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는 바,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 1000여 명을 추가 선발·배치해 학교별 늘봄 전담체제를 완성한다. 또 이달 6일 기준 늘봄학교 학생 귀가 지원 인력 7200여 명을 추가 배치한 바, 늘봄학교 참여학생들의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디지털 기반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교사를 올해 1만 1500명 추가 양성하고, 일반교사 6만 6000명, 학교 30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어,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와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2024.12.13 (사진=연합뉴스) ◆ 늘봄학교 확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환유입 규제 완화와 국내자산 투자 확대가 핵심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어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9. (ⓒ뉴스1) 이날 회의에서 올해 초 발표한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과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의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화유동성 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외국환은행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확대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는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의견수렴 등을 반영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추가방안은 지난해 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 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총 28억 원을 확보, 부산의 관광마이스산업 일자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이번 달(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 핵심 산업 대상 일자리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전국 상위 수준의 자원과 정책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력난과 산업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는 ‘관광·마이스산업’을 대상으로 국·시비 3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크게 ▲인력 공급 확대 ▲산업 체질 개선 ▲민관 협력(거버넌스) 조성, 3가지 전략으로 기반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업종 특화 고용 서비스부터 취업장려금, 관광 창업, 채용기업 대상 역량 강화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부산 관광마이스산업을 지역 일자리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 라이즈(RISE) 사업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 자체 추진 16개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며,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