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청춘조치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조치원 서북부지구 토지 일부가 기획재정부에 정부 비축 토지로 매각됐다. 이곳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입주가 예상돼 조치원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준공한 세종고용복지+센터에는 고용센터 등 19개 기관과 한국폴리텍대학 세종분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고용복지통합센터는 10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하고, 지난해 말부터 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전 시청 부지에 착공한 SB플라자(10층 규모, 연면적 10,700㎡)와 서북부 복합업무단지(232천㎡)에는 수도권 기관·단체 등이 들어서 조치원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초에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이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돼 국비 16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6월 강원연탄 주변 저탄장 부지(5,158㎡)를 매입함으로써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던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공사가 진행중인 조치원역광장 경관개선과 중심가로 환경개선, 행복주택(9월, 450호) 건설도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도심 속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해 11월 15일에 이미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가짐), 예치금액(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 필요)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기폭제인 염곡로가 왕복4차로(편도2차로)로 12월 30일 오후(17시)부터 개통된다. 인천광역시는 가정교차로와 가좌동을 연결하는 염곡로에 대해 지난 2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한 후 12월 30일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염곡로와 접해있는 서구 가정동과 신현동 인근은 남북간 연결 도로망이 부족하고, 청라진입도로 진입을 위해 가정로를 이용해 유턴을 해야 하는 등 극심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민 불편을 먼저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인천시는 지난해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내 염곡로(폭원 20~25m, 연장 215m) 구간을 조기 공사 준공전 임시 개통하기로 합의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천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적 사업인 염곡로가 개통될 경우 신현동과 가정동 시민들의 북측 방면 진입 및 청라방향 진입시 현행 16분이상 소요되던 운행시간이 7분정도로 9분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가정로만 이용하던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서울특별시는 2016년 12월 28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금천구 시흥동 109-1번지 일대 시흥동 무지개아파트는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시범사업단지 및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상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1980년도에 사용승인되어 36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로 준공 후 오랜시간이 흘러 지역주민들이 주거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지역이다. 본 재건축단지는 임대주택 128세대를 포함해 총 993가구, 용적률 299.98%이하, 최고층수 35층이하 규모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6년 11월 2일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어 12월 28일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및 인접지역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단지 북측으로 근린생활시설 위치변경 검토 등을 조건으로 가결되었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화시설(지역예술교육센터) 설치계획 및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8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광주광역시는 공유재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미대부 토지 정보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은 60㎡ 이상 일반재산 중 미대부 토지로 109필지, 2만3583㎡이며 소재지, 지목, 면적을 우선 공개하고 지적도, 위치도, 현장사진 등 세부현황은 분기별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번에 공개한 미대부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점유자에게는 변상금(대부료의 120%)을 부과·징수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대부계약 체결 후 토지를 사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미대부 일반재산 중 필지별로 세부 검토를 거쳐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한 후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를 통해 매각, 시 세외수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일단의 토지(시유지) 면적이 1000㎡ 이하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에 응모해 26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지역관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3~4개 지자체를 관광권역으로 묶어 집중 발전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이다. 시는 인근 공주와 부여, 익산과 함께 비단물길 시간여행 코스명으로 음식과 숙박, 쇼핑 등 관광객 수용 여건이 양호한 대전의 특성과 백제 역사문화권의 우수한 유산을 연계해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일정의 관광 코스를 개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백제문화권역 사업을 응모해 이번에 선정되었다. 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최대 6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백제역사문화권역의 장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통한 관광시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이번에 선정된 사업은‘시티투어’운영을 통해 검증된 관광상품을 반영한 것”이라며“관련 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내년 초 권역별 총괄기획자 선정 절차를 거쳐 각 지자체와 협력적 사업추진체계를 수립하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앞으로 입주가능한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한 곳에서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달 28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입주가능한 주택' 지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이홈은 국토부가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합 상담·안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구축·운영 중으로,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 외에 오프라인 상담센터(40곳)과 콜센터(1600-1004)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마이홈포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지도 찾기, 단지정보, 입주자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입주 가능한 민간주택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28일부터 시작하는 '입주가능한 주택' 지도 찾기 서비스에서는 아파트·오피스텔·원룸 등의 민간주택 전·월세 및 매매 매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일반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 구간에 따른 검색 기능 외에 시세 또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주택을 찾아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입주 가능한 민간주택 정보는 다음(Daum) 부동산의 매물정보와 연계되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인천광역시는 12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옹진군 백령면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는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958-3번지 일원 9,155㎡부지에 공공주택 3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2018년 3월 착공해 201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옹진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공사 등은 옹진군에서 시행하고, 공공주택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50호와 영구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하게 되며 계획인구는 151명이다. 시 관계자는 “옹진군 백령면의 임대주택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한 번에 승인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70%(10년)∼2.95%(30년)가 적용되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금리도 연 2.80%(10년)∼3.05%(30년)로 이용 가능하다. 단, 12월말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며 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 계층은 0.4%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0.5%포인트 낮춰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보금자리론의 원가 역할을 하는 국고채(5년물)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등 조달비용이 올라 0.6%포인트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서민층 지원을 위해 0.3%포인트만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금리인상에도 여전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약 0.7%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향후에도 내집마련 실수요층의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소유의 관사촌 11필지 중 도지사 공관과 관사 5, 6호 등 5필지를 37억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83년 만에 시민에게 첫 개방된 도지사 공관은 동·서양의 건축양식이 접목된 특별한 근대건축물로 넓고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나머지 관사도 2019년까지 모두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문화적 가치보존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공간인 (가칭)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가칭)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현 모습 그대로 보존을 원칙으로 복원 또는 보수 후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지사 공관은 기본적인 보수 후 전시콘텐츠를 더하여 볼거리를 좀 더 보강하고 관사1호는 1932년도 건축양식으로 원형복원을, 그리고 나머지 관사들도 시민창작관, 휴게 공간, 입주작가촌 및 예술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주거지역에 맞는 편안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관사 간 정원도 연결하여 도심 속 힐링공원으로 조성하고 원도심과 테미근린공원, 보문산까지 연결하는 문화올레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산소 같은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3223만㎡(232㎢)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2조 2608억 원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주체별로 살펴보면외국국적 교포 1억 2552만㎡(54.1%)로 가장 비중이 크며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1838만㎡(51.0%),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4192만㎡(61.1%)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이며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 경북 3484만㎡(15.0%), 강원 2340만㎡(10.1%), 제주 2037만㎡(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상반기에는 지난해말 대비 39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지난 10년간 불법건축물로 몸살을 앓던 보령 원산도 내 도유지가 국내 최초의 도서지역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등록지로 새롭게 거듭났다. 충청남도는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내 해안방재림 3.51㏊를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사업에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번지 외 2필지’는 충남도 도유지로, 모래밭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돼 지난 10여 년에 걸쳐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으로 원상 복구된 곳이다. 충청남도는 이곳에 해풍, 해일 등을 우려해 지난 2013년 양질의 흙을 객토하고 바람과 모래 날림을 막는 퇴사울타리를 설치한 후 해송 1만 6000여 본을 식재해 해안방재림을 조성했다. 이곳은 지진이나 해안침식을 막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양기능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산림청이 주관하는 제1회 사방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원산도 해안방재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향후 30년간 467톤 규모로 평가됐으며, 도는 해당량을 국가 배출권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도는 올해 산림탄소상쇄 거래형으로 3곳을 등록해 계획대비 150% 성과를 달성했으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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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22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