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K-뷰티, K-푸드 물품의 원산지 증빙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세행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59개국과의 22개 FTA는 전체 교역의 77%를 차지하지만 일부 품목과 기업의 활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품목별 맞춤형 지원과 원산지 관리 강화,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FTA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증빙 절차 대폭 간소화 먼저 K-뷰티, K-푸드 등 한류 연계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복잡한 원산지 증빙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립스틱, 마스크팩, 아이섀도, 활방어, 닭고기 등 주요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특히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인증서 1종만 제출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 14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은 지난 2018년 2개 기업에서 지난해 11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나눔 대상 기술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전력발전·관리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로 이뤄졌다. 특히 'ESS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 관리방법 및 전력공급 제어기술'은 고객의 전력 사용패턴에서 ESS 활용에 따른 수익(전력요금 절감액)을 추정하고 그중 ESS를 설치한 관리자가 안정적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는 기술로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됐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나눔 수혜기업들이 향후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사업, 펀드 등의 소개와 투자유치 지원 관련 컨설팅도 함께
[한국방송/진승백]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농식품 105억 달러, 농산업 35억 달러 등 140억 달러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외 리스크 대응,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10-40클럽 달성 및 글로벌 트렌드 연계 마케팅, 수출 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 14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국제 정세, 환율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6.7% 늘어난 역대 최고 기록인 130억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기후변화 등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수출확대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대외수출 리스크 대응 농식품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31억 5000만 달러로 잡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7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요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공고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전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 부과 및 비관세장벽 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김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먼저 미국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식품 수출 대상 국가인 미국과의 교역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우수 수산물지원을 전년 대비 165억 원 늘린 148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통한 기업 유동성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동물류센터 지원한도를 해외 4000만 원(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에서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네이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는 사내 전문인력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 성동50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중장년층을 위한 일·활동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24.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보기술(IT) 산업은 특성상 기술이 빠르게 변화해 상시적인 이·전직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으로,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고용부는 정보기술(IT) 분야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보기술(IT) 산업 특화 재취업과 직무 훈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훈련 과정에 근로자의 희망 이·전직 분야별 직무교육에 더해 취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함에 따라 중장년 근로자의 직무 역량과 재취업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 한편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주관하는 'CES 2025 리뷰 ＆ 모빌리티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는 2월 20일(목) 오전 11시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에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공개된 첨단 기술 및 산업 동향을 지역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모빌리티와 로봇 산업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CES 2025리뷰, 산업전망, 기업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현장의견 수렴,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우선, CES 리뷰는 글로벌 원격솔루션 기업 알서포트의 기획팀장이자 미래기술 전망서 '변화너머'의 저자인 '신동형 이사'와, 20년 이상 IT업계현장을 취재해 온 전자신문의 '배옥진 차장'이 연사로 나선다. 혁신적인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산업동향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개발기업 드림에이스의 '이세연 최고 창의성책임자(CCO)'가, 로봇부문은 대동그룹에서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을 주도해 온 대동로보틱스 '감병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도비 포함 예산 5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정부, 자치단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원청, 근로자 4자 적립 방식으로 각각 매월 8만원씩 동일한 금액을 적립 후 2년 만기시 800만원의 공제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2년간 추진되며, 조선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인력 운영 및 기술 숙련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15개 사내 협력사 재직근로자 414명이다. 24년 11월에 진행됐던 지원기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14명 중 94%(201명)가 사업 종료 후에도 군산 조선소 사내 협력사에 계속 근로를 하겠다고 응답하했다. 또한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 사업 외에 근로자 직접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율 증가에 따른 만족도가 91.7%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재직자 희망 공제 참여자 중 76.1%는 군산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 고용 위기 이후 조선업종 신규 입사 및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내달 14일까지 올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전했다. '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이미지=해수부 제공)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운·물류 기업에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과 현지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총 154건을 지원했다. 이 중 88건은 해외법인 설립, 물류창고·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확보로 이어져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조사·분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액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6월 30일에 출시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를 통해 약 115만 명이 상품 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는 대부업 신용대출 대비 평균금리가 5.8%p 인하된 대출을 받았고, 1인당 이자비용은 각 24만 4000원이 줄어 총 절감비용은 141억 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을 점검한 결과, 314만 7860명이 '서민금융 잇다' 앱에 접속해 이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4.11.19 (ⓒ뉴스1) '서민금융 잇다'는 과거 대면창구나 종전 앱과는 다르게 이용자에게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한다. 특히 이용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지원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금)부터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세방화(글로컬) 및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상권’을 창출하는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창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대표 성공모델로서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과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셋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원,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이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인 LEAP 2025에 참가해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한 카타르 투자부(QIA)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와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13일 전했다. LEAP 2025 한국 공동운영관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아울러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는 등 향후 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올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지역을 중동으로 선정했다.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부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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