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난 6일 발행한 '설맞이 성남사랑상품권'이 발행 3일 차인 8일 오후 4시 현재 686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발표한 1분기 특별발행 분 5000억원 대비 13.7％에 해당한다. 지난 6일 판매 개시한 모바일 상품권은 전체 1분기 목표액 3000억원 가운데 618억원이 누적 판매돼 20％ 소진율을 보였다. 8일 판매를 시작한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하루 만에 68억원이 팔려, 전체 1분기 목표액 2000억원 가운데 3.4％가 소진됐으나, 이는 현 보유량 100억원의 68％에 해당해, 유통량 소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성남시는 종이형 상품권 재판매 전까지 카드형 상품권 '성남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종이 상품권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협력 중이며, 설 명절 이전에 확보해 재판매할 계획이다. 은행에서 즉시 발급 가능한 카드형 상품권과 앱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 구매는 상시 가능하다. 성남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동안 모바일(카드포함) 3000억원, 종이형 20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특별발행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 자금은 1세대당 최대 7천 5백만 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인 ▲군산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어업인 ▲군산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재촌비어업인(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2026년 12월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와 함께 군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주식회사가 착착착 신규 기획상품인 ‘더행복한줌 선물세트’를 경기도주식회사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누리집(www.chack3.com)을 통해 지난 8일부터 판매 개시했다. 올해 선물세트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견과류 가공품 3종으로 구성됐으며 37,000원에서 25% 할인된 27,900원에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 ‘더행복한줌 선물세트’는 네이버 해피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도 2월 9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해피빈 펀딩을 시작으로 다양한 판매처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이 만든 도내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이다.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매해 명절 맞이 고품질 선물세트를 판매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내세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고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4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공정위는 먼저,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물류비·해외인증·판로개척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추진한다. 또한, 대미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범부처 조선 T/F를 운영하고,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휴머노이드 등 로봇, 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8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하고, 3년 연속 외투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과 일감·금융 등을 집중 지원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혁신 기반도 차질없이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출여건 악화,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 등으로 산업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고, 국내 정치불안,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첫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기술지원을 위해 올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38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기업애로의 난이도에 따라 컨설팅 및 현장기술을 지원(3개월 이내)하는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과 공공연-기업 간 공동 R&D를 지원(1년 이내)하는 심화기술지원으로 나뉜다. 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은 연중 애로사항 접수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심화기술지원은 공고를 통해 총 30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심화기술지원사업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며 신청은 범정부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으로 하면 된다. 융합혁신지원단은 2020년 4월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000여 개 기업, 1만 3000여 건의 기술 애로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에서 '통합부산관'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시 명의 첫 단독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부산시 명의로 첫 단독관을 운영하며, 지역 혁신기업과 함께 부산의 스마트 기술 및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 이번 통합부산관은 ‘CES’ 행사장인 글로벌 파빌리온(Global Pavilion) 내에 위치하며, 8개 부서·기관과 협력해 총 25개의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 ‘CES’는 정보기술(IT)분야에서 세계 최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제품전시회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함 '통합부산관'은 1월 7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운영된다. 참여하는 부산의 혁신기업 23개 사의 전시를 지원하며 지역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7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박형준 시장, 킨지 패브리지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관 개관식이 개최됐다. 시는 ‘팀 부산(TEAM BUSAN)’이라는 표어(슬로건)를 내걸고 23개 부산 혁신기업과 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K-조달을 대표하는 혁신제품, 우수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제품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7~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18개 혁신적 조달기업(혁신·우수·G-PASS)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혁신성과 기술력, 고객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CES 혁신상을 수상한 혁신적 조달기업 및 제품은 팀엘리시움의 실시간 체형분석기, 스카이랩스의 반지형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혁신기업 제품 16개를 비롯해 비트센싱의 ITS 통합솔루션(우수제품), 누비랩의 식습관 AI 코칭 솔루션(G-PASS기업) 등 18개 사의 융복합 기술이 반영된 18개 제품이 세계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달청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16개의 혁신기업 제품이 수상 명단에 포함, 최근 3년간 총 40개 혁신기업의 42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혁신조달 제도의 우수성을 입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보다 24만 명 증가한 927만 명이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월 1일~12월 31일이고,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는 7월 1일~12월 31일이다.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99억 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 30억 5000만 달러 등 모두 13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12억 5000만 달러(+31.1%),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전년대비 6.1% 증가한 130억 3000만 달러를 기록,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99억 8000만 달러이고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은 30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라면이 진열돼 있다.(ⓒ뉴스1) ◆ 농식품 분야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9.0% 늘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수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이며, 2015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신선식품 중에는 김치가 1억 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부문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은 인근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형 소비 캠페인으로, 민간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소비 촉진을 일으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캠페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부산소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까지 매주 착한결제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제49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후, 박형준 시장은 안성민 시의회 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영도 남항시장을 방문해 첫 주자로 착한결제 릴레이에 참여했다. 민간기업 캠페인에는 선보공업 최금식 회장이 첫 주자로 나선다. 내일(8일) 사하구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점심 식사 후 미리 결제를 실천하며 착한결제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두 번째는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붐업 이벤트로, 오는 4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북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온충북몰'에서 설맞이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획전은 1월 6일(월)부터 오는 1월 31일(금)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된 200여 품목의 농특산물이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6일부터 1.15일까지 사전구매 시 추가 5％ 할인 쿠폰 지급 혜택도 더해져 소비자들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온충북몰 설 기획관을 통해 소비자들은 잡곡 세트, 과일, 곶감, 한과, 전통주, 한우·한돈 세트 등 명절 선물로 인기 있는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온충북몰은 충청북도 인증을 받은 업체만으로 구성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목들을 취급하고 있어 안심 구매처로 주목받고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온충북몰 설맞이 기획전은 지역 농가의 소등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뜻깊은 행사"라면서, "많은 분들께서 온충북몰을 통해 충청북도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만나보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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