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4일 시청 면담실에서 ‘2025년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5개 안건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당연직과 위촉직 등 총 9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도시·어촌·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맞닿아 있는 재산 활용 방안을 살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우편문화 전시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 추진 건물 신축 ▲ 국방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지점 사용료 면제 ▲ 행정 목적 상실 보존부적합 필지 및 건축물 용도폐지 ▲ 경기침체 대을 위한 임대료 감면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각 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용도폐지·사용료 면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위원장인 김영민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자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산 행
군산시가 해외 자매·우호 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및 지역 어린이들의 국제경험 확대를 위해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 제2·3전시실에서 ‘2025년 군산 해외 교류도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가천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인 군산시 어린이 작품과 군산시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윈저, 핌프리친촤드, 양저우, 단둥, 푸에블로, 신베이, 다카마쓰 7개 교류도시의 어린이 그림 17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올해는 군산시와 양저우, 단둥시가 교류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그림 전시회는 그 의미를 기념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시는 시민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며, 전시기간 동안 어린이를 위한 체험활동도 준비되어 세계 여러 도시의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 그림 전시회는 2017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외 교류도시 간 오랜 우정을 돌아보고,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기회의 장으로 의미를 더해 가고 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해외 교류도시와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국방부(장관 안규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1_매실나무 꽃 2_매실나무 열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12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매실나무(Prunus mume Siebold & Zucc.)’를 선정했다. 매실나무는 겨울철에도 단정한 수형을 유지하며, 이른 봄이면 분홍색과 흰색 꽃이 가장 먼저 피어 정원에 생동감을 전해주는 대표적인 낙엽 활엽 교목이다. 매실나무는 관상 가치뿐 아니라 열매를 통한 실용성까지 갖춘 다용도 식물이다. 이른 봄의 꽃은 꿀벌과 같은 수분 매개 곤충의 중요한 먹이가 되며, 열매는 새들의 먹이로도 활용된다. 심는 시기는 12월 초부터 중순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원활한 곳에 넓고 깊게 구덩이를 파고, 유기질 비료를 토양과 고루 섞어 심으면 뿌리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초기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이후에는 토양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정원의 중심부 식재, 과수원 조성, 또는 테라스 주변의 장식용 식재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매실나무는 배수가 나쁜 토양에서 뿌리 썩음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토양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겨울철 심한 한파가 예상될 경우 뿌리 주변에 멀칭을 적용해 보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수소 행사로 12월 4일부터 7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 개막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6개국 280여 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수소산업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140여 개 국제적인 수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주간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수소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비롯해 △수소버스, 수소전기트램, 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총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호주·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계가 수소경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1호 업무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를 전면에 내세울 만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5월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6월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0%로 내렸다. 또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자동차, 상호관세 등 관세협상 카드를 쏟아냈던 트럼프 행정부는 6월 4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모든 교역국에 최선의 방안을 제출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일(미국 현지시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 철강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달리기 좋은 부산의 지형적 매력과 도시의 활력을 알리기 위해 런트립 예능 <내맘내런 인(in) 부산>을 기획하고 오늘(3일) 케이비에스 월드 티비(KBS WORLD TV)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바다와 도심,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부산은 사계절 달리기(러닝)를 즐기기에 최적의 천혜 환경을 갖춘 도시다. 시원한 해안 풍경과 다양한 고도·경사, 도심 속 수변 길 등이 조화를 이루며 러너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국내외 ‘런트립(Run+trip)*’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 런트립(Run+trip): 달리면서 도시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새로운 여행트렌드 시는 '부산 이즈 굿, 런!(BUSAN IS GOOD, RUN!)'을 주제로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도심 속 달리기(러닝) 코스의 특색을 영상에 생생히 담았다. ▲해동용궁사~오시리아 해안산책로~죽도로 이어지는 ‘(가칭)해동 러닝 트레일 코스’와 ▲남항동 방파제~남항대교~송도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가칭) 송도 해풍길 코스’를 소개한다. 이 코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계절 내내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는 대표 코스다. 특히 바다, 도심, 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오기)은 3일 CGV 경산점에서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2025년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로 봉사해 온 31개 자원봉사 단체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과 휴식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서로의 공헌과 열정을 격려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친목을 다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자원봉사자는“나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왔지만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은 것 같다”며,“앞으로도 이 마음 잊지 않고 꾸준히 함께 하며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오기 복지관장은“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헌신 덕분에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작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화관람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군산/김주창기자] 조촌동 조경한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도영, 민간위원장 황순정)가 3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유 지원 특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난방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촌동 지사협은 10가구에 가구당 30만 원, 총 300만 원 규모의 난방유 쿠폰을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기름이 거의 떨어져 걱정이 많았는데 예상치 못한 지원을 받게 돼 큰 힘이 됐다.”라며 “직접 찾아와 살펴준 것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황순정 민간위원장은 “이번 난방유 지원이 겨울을 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조촌동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난방유 지원 외에도 계절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경기 노동가족 송년의 밤’에 참석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연말을 맞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와 노동가족 400여 명이 함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우리 사회의 원천인 노동을 책임지고 계신 한국노총 노동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을 통해 노동이 일과 생활의 균형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이어진 축하 공연과 만찬에서는 노사정 대표자와 노동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더욱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복지 증진 사업 지원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사정 소통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충남문화관광재단, 공주시와 함께 참가해 지역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을 주제로 5일까지 진행되며, 정부·지자체 혁신 사례와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서비스 등 미래 행정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해 109개 콘텐츠를 전시했으며,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 인공지능 혁신 △인공지능 혁신기업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특별관, 체험관, 지방정부 팝업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도는 ‘성장하는 지역’ 전시 구역 내에 ‘일상의 쉼표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과 ‘촘촘한 자가 건강관리, 스마트건강케어존’ 전시관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충남형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실제 워케이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또 관람객이 선호하는 ‘나만의 워케이션지’를 선택하는 설문에 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2022.2.17 (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8건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심사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6일 일부 내용과 체계·자구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의원급 의료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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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3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