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지역 완결형(교육-취업-정주)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10개를 선정·발표했다. 이들 학교에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문과 성과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한 바,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를 선정했다.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연합체 선정 결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신규 도입했고, 2024년 5월에 10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출한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 혁신을 위한 학과 개편,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준비를 거쳐 내년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등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더불어민주당 4선 김민석 의원(61)과 3선 강훈식 의원(52)을 각각 내정했다. 안보실장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71)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 2025.6.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 의원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 "강훈식 의원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에서 제공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뉴스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를 웹 기반으로 전환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차량 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6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축제는 경제다'라는 슬로건 아래 관내 23개 상권에서 '2025 안산 상권축제'를 순차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번 축제는 소상공인과 시민·지역 문화예술인·각 동 주민단체 등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거버넌스 기반 현장 중심의 경제축제로 꾸며진다. 시는 상권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로컬 가수 공연 ▲주민자치위원회 작품동아리 발표 ▲버스킹 및 거리 공연 ▲플리마켓·체험 부스 ▲전통시장 연계 할인행사 등 다채롭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상인회와 각 동 주민자치회, 문화예술인, 청년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자율적인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는 가운데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 송해근) 및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정동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행사로 방문객들의 상권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10월까지 총 23개의 상권축제가 계획된 가운데, 상반기 축제는 오는 6일 18시 도리섬상점가 행사를 시작으로 ▲사리골(7일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5월 27일 '지역 관광투자유치 컨설팅 및 홍보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대상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하동 해양관광지 조성 컨설팅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석민아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실장,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바른 사업 추진 방향과 기대효과 등을 공유했다. 이번 공모는 민간 투자유치가 가능한 관광사업을 키워드로 전국에서 단 2곳만 선정되는데, 하동군과 경북 성주군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하동군의 '해양관광지 지구 조성사업'은 금남면 중평리와 진교면 술상리 일원 약 1.5㎢ 규모의 부지에 생태체험, 해양치유, 레저가 어우러지는 복합관광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하동의 대표 특산물인 차(茶)를 활용한 치유를 콘셉트로 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관광지를 구현해 내고자 한다. 군은 이미 지난해 12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4월에는 수행기관을 확정해 현재 관광지 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보고회 이후 하동케이블카와 인근 사업지를 직접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025년 도에서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출생축하카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출생신고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기의 첫 시작을 환영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축하카드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온 ○○를 진심으로 환영해요!”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2025년 도내에서 출생신고한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축하카드는 경기민원24 온라인 페이지(gg24.gg.go.kr)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아기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아기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맞춤형 디지털 카드를 제작해 휴대전화로 발송할 예정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작은 카드 한 장이지만, 부모에게는 큰 감동이자 응원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천주성삼병원,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뜻을 모았다. 4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민·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지역복지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유성수 천주성삼병원장, 정인숙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실질적인 지역복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천주성삼병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기탁금은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원예치료와 스마트기기 교육 지원에 사용될 예정으로, 정서적 안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주성삼병원 이진옥 사회사업팀장은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으로 민·관 복지 협력의 연결고리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게 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산시는 행정적 지원과 복지대상자 발굴을, 천주성삼병원은 성금 기탁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과 민·관 협력사업 참여를, 경산시지역사회보장
[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교동도의 난정저수지 일원에서 오는 22일까지 '제1회 교동도 청보리 정원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교동도 청보리 정원 축제는 난정저수지 인근 약 3만㎡ 규모의 공유수면 부지에 조성된 청보리밭에서 진행된다. 붘녁이 보이는 넓은 정원에 빼곡히 심어진 청보리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곳곳에 마련된 감성적인 포토존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광을 자아낸다. 특히 이번 축제는 난정1리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기획하고 운영한 행사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은 청보리 식재부터 행사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 공동체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교동도 주민들은 지난 2019년부터 난정저수지에 해바라기를 심고 8월 말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를 열어왔다. 올해에는 그에 앞서 청보리를 파종해 6월 축제를 진행하고, 이후 청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해바라기를 이어 심을 예정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8월 말에는 황금빛 해바라기 정원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보리 정원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1인당 5,000원이다. 입장객에게는 행사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2025 완주 대둔산 축제가 올해 더욱 풍부하고 알찬 구성을 가지고 찾아온다. '너의 도전 앨범에 저장해 봐, 대둔산 모먼트！'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대둔산의 장엄하고 웅장한 풍경을 배경 삼아 다채로운 공연,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메인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미스트롯3 가수 김소연과, 한일톱텐쇼 가수 김예은 그리고 완주군 명예군민 가수 현진우가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축제장에 먹거리도 푸짐하다. 피자, 떡갈비, 수제버거 샌드위치와 같이 허기를 든든하게 채워줄 음식들과 곶감, 참송이버섯, 각종 장류 등과 같은 농산물, 가공식품들도 다양하게 준비돼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산악축제에 걸맞은 프로그램들도 축제를 빛낸다. 대둔산 비경쟁 등산대회와 마천대 하이킹, 그리고 가볍게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은하수 둘레길 트레킹까지 산과 자연을 좋아하는 모든이들이게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또 다른 추억을 선물한다. 이외에도 VR체험, 익스트림 로프체험, 각종 공예 만들기, 돌림판 돌기기 게임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준비돼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부담없이 즐기도록 했다. 할인 이
광주광역시 서구의 고액기부자 모임 '서구아너스'가 출범 7개월 만에 회원 81명이 가입하면서 지역사회에 나눔문화 확산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 이들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약정한 기부금은 총28억7천만원에 달한다. 서구는 4일 이승철피부과의원 이승철 원장이 서구아너스의 81번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구청 구청장실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아너스 가입식을 가졌다. 피부암과 백반증 등 다양한 피부질환 전문의로 활동 중인 이 원장은 현재 서구에서 추진하는 1대1 지정후원과 서창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서구아너스가 지역 곳곳에서 실천하는 나눔 활동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함께 하고 싶어 서구아너스에 가입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구아너스는 지난해 11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출범했다. 개인 또는 기업·법인 대표가 3천만원 이상을 일시 기부하거나 5년간 분할 기부를 약정할 경우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서구는 서구아너스와 함께 복지
충청북도는 6월 4일 오송 C&V센터에서 대기업 임원 퇴직인력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경영자문단과 함께 "2025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중소기업 25개사가 참석했으며, 기업별로 삼성, GS, SK, 포스코 등 대기업 CEO 출신 베테랑 자문위원 35명과 1:1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불거진 국내·외 경제 통상 환경 불확실성, 고물가, 내수 침체 등 기업인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기업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경영전략, 판로, 자금,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전략 제공을 위한 1:1 상담을 현장에서 심층적으로 진행했다. 한경협 자문단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에 대한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만족도로 자문상담회는 올해로 17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상담회를 통해 충북도는 약 450여개 업체에 자문상담을 지원하며 경영애로 해소 및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충북도 강창식 경제기업과장은"앞으로도 한경협 중소기업협력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해결책을 핀셋 지원해 조속히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 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제21대 대선 결과에 대한 총론 발제를 맡았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외신에서 ‘친위 쿠데타’로 규정되었고, 이번 조기 대선은 사실상 12월 3일 또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4월 4일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선거는 그 정치적 결론을 숫자로 확인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하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길 수 있는지,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길 수 있는지,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길 수 있는지를 꼽았다. 그는 “이재명 당선인이 50%에 미치지 못했고,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겼으며, 이준석 후보는 10%에 못 미쳤다”며,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일정한 균형을 만들어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국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Q-CODE로 확인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보여주고 있다. 2023.1.5. (ⓒ뉴스1) 패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상세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근 국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입국자 검역조사와 발열자 역학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번지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관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주요 내용은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등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 보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은 19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UAM은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연평균 30%씩 성장해 2040년에는 6090억 달러(국내 1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 격차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엔젤럭스 부스에 전시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륙양용 드론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드론은 농업부터 건설, 물류, 국방까지 활용 분야가 빠르게 다각화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배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다.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기업들이 영세하고 기체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K-UAM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중심의 농업 SOC를 보강하고,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의 신·재축 지원 등 농업인 경영 조기 정상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계란농가 시설 개선으로 공급 여력 확대 및 식품 제조업체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방문, 여름철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6.3 (ⓒ뉴스1) 정부는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에 총 1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농업 재해예방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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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