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선형공원(소룡동 1393-161번지 일원) 벽천분수와 바닥분수가 시민들에게 낭만 있는 여름밤을 선사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선형공원과 함께 조성된 벽천분수는 올해 7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잠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이달부터 무더위로 공원을 찾는 주민이 늘어나, 주민들의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주기 위해 재가동했다. 이번에 가동된 벽천분수는 시원한 물줄기에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간에는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조명과 음악분수의 물줄기가 어우러져 한여름 밤의 특별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다. 벽천분수는 오는 10월 9일까지 가동할 계획이며, 폭포는 12시, 14시, 16시, 18시, 분수는 13시, 15시, 17시, 19시, 20시 시간대로 약 10~15분간 운영된다. 특히, 19시, 20시 시간대에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음악분수가 진행되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헌현 도시재생과장은“벽천분수가 소룡동의 미관을 향상 시키고 여름철 아이들과 지역민의 더위를 날려주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시원한 폭포수와 음악분수를 느끼며 더위에 지친
무더위를 피해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개인위생수칙을 소개한다.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생활화 ▲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병원진료 받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 고위험군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기 <자료=질병관리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8월 15일 오전 10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제78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에는 박형준 시장 등 주요 기관장과 단체장 30여 명이 광복기념관 위패 봉안소를 찾아 애국선열에 참배한다. ※ (진행 순서) 헌화 → 분향 → 묵념 → 전시실 순회 •1조(헌화·분향·묵념) ▻ 시장, 시의장, 교육감, 구청장군수협의회장, 보훈청장, 광복회지부장 •2조(헌화·묵념) ▻ 행정부시장, 기조실장 등 3급 이상 간부 25명 그리고 오전 10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보훈단체장 및 독립유공자·유족, 주요 기관장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다. 행사는 ▲국민의례 ▲경축 영상물 상영 ▲권병관 광복회 부산지부장의 기념사 낭독 ▲경축사 ▲기념 합창 ▲광복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 (진행 순서) • 개식선언 → 국민의례 → 기념영상 → 기념사 낭독(광복회 지부장) → 경축사(시장) → 기념합창 → 광복절 노래 제창 → 만세 삼창(시의회 의장) → 폐식 박형준 시장은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 희생과 헌신으로 광복을 이루어 낸 독립선열
[서울/김성진기자] 서초구가 베트남에 한국문화(K컬처)와 음악도시 서초의 매력을 전달하는 청년 클래식 공연팀을 파견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2개 대학교에서 서리풀청년예술단 '음감아트'의 'CLASSIC HARMONY'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서초구와 호치민 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와 문화예술 청년들이 세계무대 경험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기획됐다. 주제는 '서초구와 호치민, 도시 음악의 교류와 화합'으로, 곡명도 주제에 걸맞게 '애국가', '아리랑', 베트남 국가 등 양국 대표곡이 연주된다. 이외에도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모차르트의 '작은별 변주곡' ▲비발디의 사계 '겨울' 등 연주곡도 선보이는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이 준비돼 있다. 특히 공연에 참여하는 6인조 클래식 그룹 음감아트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하모니카, 피아노 등을 활용해 정통 클래식과 타 장르의 크로스오버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호치민 경제대학교와 백화대학교 콘서트홀 2곳에서 각 70분간 진행되며, 호치민 대학생 등 주민, 한국 교민 약 1,000여명이 관람해 K-Classic과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24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으로 ‘울산 쇠부리기술 복원 전승’과 ‘충북 청주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 등 총 3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선정해 대표 문화자원으로 지원·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별로 조사·연구, 전승환경 조성 및 체계화 등 자율적인 전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 성과가 좋으면 3년 동안 전승 환경 조성과 전승 체계화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한다. 지자체 공모로 진행된 내년도 사업에는 총 16개 시·도에서 60개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사업 타당성과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종 30건이 선정되었다. 특히 기존에는 전승공동체의 약화로 소멸 위험이 큰 전통지식과 생활관습 분야 종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분야의 무형유산을 선정·지원하고자 2024년도 사업부터는 공모 대상을 무형유산 전 분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에는 ‘조선군영 취고수악대 발굴·육성’ 등 공연예술 분야부터 ‘너와·굴피 채취 및 잇기’ 등 전통기술 분야, ‘청주 밀원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상수도 시설 관리자에 대한 하반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검사대상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 모두 181명이며,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위주로 예산군보건소에서 검진한다. 건강진단은 수도법 제32조에 따라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 관리자의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국립세종수목원은 8월 10일 하루 동안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8월 8일 17시부로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경상권(북부 서부 내륙·동부 해안)에 300㎜ 이상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되는 등 수목원 시설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휴관을 결정했다. 임시휴관 기간 동안 수목원 전시원, 교육프로그램 등 수목원 전시관람시설은 이용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목원 콜센터(054-679-1000/044-270-0001)로 문의하거나 수목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강풍과 폭우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며, "수목원은 비상체제에 돌입해 전시원, 호랑이숲 등 주요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남해/안준열기자]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첫 시범 운영하는 도르프 청년 마켓이 오는 9월 9일(토) 13시부터 18시까지 독일마을 광장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남해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도르프 청년 마켓은 경상남도와 남해군, 남해관광문화재단이 함께 손잡고 진행한다. 처음 시도 되는 이번 도르프 마켓은 남해군 내 인기 있는 지역 상품을 독일마을 광장에서 한 번에 만날 수 있게 하는 작은 마켓이자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예비청년창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데뷔 마켓이기도 하다. 크게 지역 셀러(일반 셀러)와 청년 셀러로 나눠 모집한다. 창작상품, 수공예품, 먹거리, 특산품 등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한 문화 체험 운영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청년 셀러의 경우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되 남해군 청년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45세까지로 제한을 두었으며,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1년 이내 개설자로 한정한다. 독일마을에서 열리는 이번 마켓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더불어 판매대와 테이블보, 의자1개, 공통의 앞치마 등을 제공한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파독 광부ㆍ간호사의 도전정신이 스며있는 곳이 바로 이곳
[과천/이명찬기자] 과천시는 늘어나는 전기차, 전기충전소 보급에 따라 전기차와 관련된 화재 위험도 함께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하고자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열 감지를 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로 전기차 화재의 전조 증상인 온도 상승을 조기에 감지해, 주변에 대피방송을 자동으로 송출하는 동시에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긴급 통보돼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열화상카메라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솔루션이다. 기존에 단순 CCTV 감시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세이프티월드가 도입한 카메라는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인증된 열화상카메라로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초동 대응 매뉴얼을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전문적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재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과천시에 따르면 8월 중 관내 버스 차고지 3곳(과천시청, 문원동, 광창교)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전기차 화재 사전예방 시스템 도입으로 화재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무릎관절염은 무릎 관절 안의 관절 연골이 점차 사라지고, 관절을 이루는 뼈와 관절막, 주변 인대 등에 손상과 염증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관절 주변에 통증과 변형이 일어나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통증으로 인해 신체활동 감소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상실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일으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은 닳아서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거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무릎관절염에 걸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무릎관절염에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릎관절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발생하면 초기부터 치료받고 적절히 관리해 질환이 진행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무릎관절염 관리방법을 알아봅시다. 무릎관절염의 진단과 관리방법 무릎관절염은 환자의 증상, 신체검사, 그리고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X-ray)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X-ray 검사 상 관절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와 관절 주변의 골 변형(골극 형성 등)이 얼마나 심한지 등을 기준으로 초기, 중기, 말기 단계로 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의무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ㅇ (과태료)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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