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대한건설협회는 레미콘·철근·시멘트 등 8개 주요 건설자재의 2017년도 수급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부터 주택 등 착공물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16년에 건설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건설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설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은 최근 주택공급 과잉우려, 내수침체 및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부의 2017년도 SOC 예산 감축(8.2%↓)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공사가 대부분 발주가 완료된 상황으로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공사발주가 늘어나기 쉽지 않아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자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자재별 2016년 수급실적을 살펴보면 레미콘은 7.5%, 철근은 5.9%, 합판 및 타일은 가각 10.4%, 12.8% 등의 호실적을 기록하였다. 지난해와 달리 2017년도 전망치는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레미콘 수요량은 1억6천3백만㎥로 전년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철근은 1천106만톤, 시멘트는 5천250만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4.4%, 0.9%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크리트 파일의 경우 재작년에 최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0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이다.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첫해인 2014년에는 352건으로 시작하였으나, 3년 만에 1만 건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건축물은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2005년 1월 24일 시작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계획이 2018년까지 완료된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국방부 측의 설명은 기지 이전은 기존 계획대로 2017년말 대부분 완료될 것이나 미세한 부분까지 완성도 높게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계획이 발표됨에 발맞춰 (주)알이엠M2K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과 평택의 부동산 미래가치에 대한 설명회’를 1월 18일 용산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1부에서는 도시부동산 전문가 고종완 박사를 초빙하여 ‘용산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과 평택의 부동산 미래가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설명회 2부에서는 평택미군기지 주변의 수익형 임대주택 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를 위한 ‘투자전략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는 그간 용산구에서 수십년간 미군 및 군무원 대상 임대주택 중개업을 운영해 온 전문 중개사가 만든 평택 미군렌탈하우스 투자 현장투어 전문 프로그램도 소개될 예정이다. 미군렌탈 업무에 실무 경험이 없는 일부 분양 대행사들이 미군렌탈 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성, 선호주택, 미군정책, 공실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충남 논산시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 시행이 오는 2017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로, 이 특례법에 따르면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의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2012년 5월23일부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무주군은 덕유산국립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에 대한 택지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4필지 중 우선 예비 입주 신청자 50명을 대상으로 분양 추첨을 진행(1월 19일)할 계획으로 추첨자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분양가격은 3.3㎡당 38만 원 ~ 45만 원으로 분양대금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우선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무주군 마을만들기사업소 전원마을 곽길영 담당은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은 덕유산 IC에서 2.5km, 안성면 소재지로부터 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좋아 도시민들의 관심이 큰 곳”이라며“미분양 필지는 추가 분양을 통해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3월 말까지는 분양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8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은 총 8만 9천 673㎡ 규모에 조성 중인 곳으로,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95% 정도 진행된 상태며 도로와 소공원 등 공동 이용시설까지 모두 갖춰져 분양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무주군은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이 인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전광역시가 가정용 전기 누진제 적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2014년도에 추진한 바 있으나, 홍보와 관심이 저조해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폭염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억 원과 시비 3억5천만 원으로, 설비용량 250 ~ 300w급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지원해 준다. 시는 우선,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우수기업을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참여업체가 선정되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선정된 업체와 개별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index.do) 고시·공고(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7호, 2017.1.4.)를 참고하면 되고, 신청서식은 구청(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2014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신청 시부터 시설 설치를 완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전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이 2015년말 기준 102.2%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102.3% 보다 0.1% 낮은 102.2%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015년 주택보급률 추계치를 지금까지의 산정방식에 따라 100.9%로 예측 발표했으나, 정부의 인구주택총조사 방식이「현장조사방식」에서「등록센서스방식」으로 변경되면서 2010년부터 차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정부에서 매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확정된 주택보급률을 기준으로 “2020주거종합계획”에 따른 공급계획을 보완하는 등 시민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주택이 과잉 공급되거나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 하면서 적정물량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시로 123.1%, 가장 낮은 도시는 서울시로 96%로 나타났으며 대전시는 8개 특·광·자치시중 5번째로 나타났다.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새해 들어 안전체험관 설립에 팔을 걷었다. 4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학생안전체험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15억원이 선정돼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을 리모델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직 교사, 전문경력관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된 안전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해 올해 9월부터 학생들에게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인종합학습장은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한 영광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곳을 방사능 대피 체험 교육 시설로 특화하고 지진체험, 소방안전, 응급처지 체험 등 각종 재난 안전체험시설을 갖춰 생애주기별 안전체험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119안전체험관,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학생교육원, 어린이교통공원(전주, 군산, 정읍, 남원) 등을 안전체험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며 삼인종합학습장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8곳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7년 업무계획’에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함에 따라, 도가 현재 추진 중인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 계획’에는 올해 12월까지 판교 제로시티 내에 일반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계획에 따라 도는 그간 자율주행 셔틀용 12인승 전기차를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왔으며, 현재는 도시 대중교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차량 설계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 셔틀 차량 개발이 완료되면, 올 연말 경 부터 판교역에서 판교제로시티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 차량을 투입, 시속 30km의 제한 속도로 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중앙관제센터’를 운영, ‘주행 도중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교통 정보를 교환·공유하는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해 도로 환경 및 주행 데이터를 실시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경상남도는 농업기술원·축산진흥연구소 및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 이전대상지는 진주시 이반성면, 일반성면 일원의 0.90㎢로 788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3년간이다.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는 단장면, 산외면 일원의 0.94㎢로 341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2년간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1일 2016년도 제10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항을 12월 29일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경상남도 서부청사운영과 및 밀양시 나노미래전략과에서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 및 밀양시와 같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김해시는 사업시행자인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가 대동면 월촌리 일원에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중인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난 12월 29일 산업단지 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받아 2017년 1월 2일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2017년 1월 13일 대동면종합복지회관에서 산업단지 계획안, 환경·교통·재해영향등에 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등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4년 8월 공공기관(김해시, 도시개발공사, 한국 감정원), 건설투자자(SK건설, 대저건설, 반도건설), 실수요자, 금융기관(부산 은행, 경남은행)이 최초 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3월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 2016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 계획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며, 관계기관등과 수차례 협의 및 설명을 통해 2016년 12월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심의 의결됨에 따라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2017년부터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등 본격 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는 김해공항 및 부산신항과 접근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부산시외곽순환고속도로,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화성시는 최근 서수원 주민들의 반대로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건립사업 공청회가 무산된 가운데 1월 중 2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부천, 안산, 시흥, 광명과 함께 경기 서·남부권 300만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지역이기주의로 매번 실패에 부딪쳤던 타 시군과 달리 주민 70%이상이 찬성해야 시설유치에 참가할 수 있는 공개모집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난 2016년 3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건립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예측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29일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화성시는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비롯해 칠보산과 함백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립부지와 2km이상 떨어진 서수원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예측결과를 설명할 계획이었다. 이광훈 전략사업담당관은 “이달 중에 서수원 지역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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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22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