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135일째를 맞는(1.16.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 초반 우려와 달리, 실제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가정에서는 “성실하고 밝고 아이들을 좋아해요. 꼼꼼해요. 책임감이 강하고 정말 부지런해요. 순식간에 지저분했던 아이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등등 가사관리사를 칭찬하는 이용 후기가 많다. 가사관리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상된 삶의 질을 얻게 되었어요. 필리핀에서 처음 올 때보다 더 좋은 삶에 만족해요. 몇 년을 더 이곳에서 일하기를 희망해요” 등등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의견이 많다. <현재 795가정 대기로 수요 지속, 취소가정 월 2~3건에 불과…안정적 운영> 현재 필리핀에서 입국한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가정(서울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 양육) 수는 시범사업 출범 당시 142가정에서 현재 185가정으로 증가하였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 가정도 795가정으로 현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85가정을 유형별로는 한자녀 102가정(55.2%), 다자녀 75가정(40.5%), 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먼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1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전년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5~64세 고용률은 69.4%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고, 경활률은 63.9%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으며 실업률도 3.8%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직접일자리 사업이 전년도 117만 8000명에서 123만 9000명으로 확대·재개되는 만큼 지난 12월의 일시적 고용부진 요인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지난해 12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5만 200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 및 40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50대·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 2024년 연간 기준으로는 2022~2023년 중 고용이 장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고령자복지주택 2곳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곳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곳 123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로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한 뒤 제안발표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남양주, 강원 양구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서울 성북구, 경기 성남, 대전 서구, 강원 영월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강원 인제 2곳 1234호
[서울/박기문기자]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소비침체로 명절 준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설맞이 행사를 추진한다. <설 성수품·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 시장별 다양한 행사 진행>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서울시 내 60개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2025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청량리전통시장(동대문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화곡중앙시장(강서구) ▲신영시장(양천구) ▲수유재래시장(강북구) ▲남성사계시장(동작구) ▲길음시장(성북구) ▲가리봉시장(구로구) 등 총 60곳이다. 할인 행사 외에도 남성사계시장과 사당1동 먹자골목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떡과 명절 음식 등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강남 개포시장과 화곡 중앙시장에서는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 놀이 행사로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시장별로 방문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품 추첨, 장바구니 증정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26곳 전통시장 상품 최대 30% 할인 판매>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UKF 82스타트업 서밋 2025’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UKF 82 스타트업 서밋 2025’는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 및 스타트업이 모인 민간 단체 UKF*가 주최하였으며, 중기부는 행사 개최 및 국내 스타트업의 IR 참여 등을 지원하며 후원기관으로 협력하였다. * UKF(United Korean Founder, ‘24.10월 설립) : 이기하, 정세주 공동대표 / 회원수 약 1,500명 〈UKF 82 스타트업 서밋 2025 개요 > ◦ (일시) ‘25.1.10(금) * 전체 행사일정 : ’25.1.10~1.14 ◦ (장소) 美 레드우드 시티 Fox Theatre ◦ (참석자) 미국 전역의 한인 벤처투자자, 스타트업 등 1,000명 이상 ◦ (행사내용) 투자설명회(IR), 투자자 및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주요 연사 강연 등 ‘82 스타트업’은 한국의 국가 전화번호인 ‘82’를 따서 만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호간 협력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18년 소규모로 시작한 모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김에 이어 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이에, 굴 양식 전용어항과 양식단지를 조성해 굴 산업에 신성장동력을 부여하고, 개체굴과 굴 가공품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해 2030년까지 1억 6000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강진군 대구면 백사마을 강진만 바닷가를 찾은 어민들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굴(석화) 채취에 분주하다.(ⓒ뉴스1) 해수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굴 양식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이르며, 한국의 굴 수출액은 8000만 달러로 프랑스(1억 4000만 달러), 중국(1억 2000만달러)에 이은 세계 3위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굴 생산량을 40만 톤으로 10만 톤 늘리고, 굴 수출액은 두배 수준인 1억 6000만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굴 양식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고 전용어항을 조성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흩어져 있는 400개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 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박형준)가 「2025년도 부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숙련기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기능경기대회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에서 개최되며, 시가 주최하고 부산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다. 기계, 금속·수송, 전기·전자, 건축·목재, 정보통신(IT)·디자인, 공예·의류, 미예 분과에서 50개의 경기 직종으로 구성된다. 참가 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부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부산에 소재한 단체(학교, 기업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된 사람이다. 단, 국제대회 입상자,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 보유자 등 일부는 참가가 제한된다. 참가원서 접수는 오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공식 누리집인 마이스터넷(meister.hrdkorea.or.kr)에서 가능하다. 직종별 입상자(1~3위)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금(1위 80만 원, 2위 60만 원, 3위 30만 원)이 수여되며, 오는 9월 20일부터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대회에 부산시 대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해 7일부터 27일까지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 원 규모로 늘려 대형·중소형마트에서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든 품목을 30% 할인한다. 농식품부는 9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성수품 중 축산물, 사과, 밤, 대추 등의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배, 배추, 무는 고온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16만 8000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한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정부 비축 물량, 사과 지정출하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기간도 연장·운영한다. 1월 9일 서울 용산구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뉴스1)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런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각 금융협회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설명절을 맞아 전국 최고 품질의 경산 농특산물 전품목 30% 할인행사인 ‘경산몰 2025년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경산몰에 큰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건대추, 샤인머스캣 등 경산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비롯해 축산물, 가공품, 장류 등 총 600여 종의 다양한 특산물을 판매한다. 이와 함께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1만 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할인행사와 함께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 빠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과 함께 풍요롭고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산몰 2025년 설맞이 이벤트’는 경산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수도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물초 특판 행사를 펼친다. 행사 첫날 보물초는 100g에 880원, 300g 묶음 한 단은 3,480원에 판매됐다. 8일 행사 첫날, 장충남 남해군수와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내 농협장들은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보물초 홍보 및 이벤트를 진행했다. 보물초 한 단을 1,74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200단 한정)가 진행됐으며, 보물초를 구매하는 고객(100명 한정)에게 '시금치 크리스피롤'를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남해군은 이번 특판 행사 뿐 아니라, 지난 11월부터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철을 맞은 보물초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마트, 남해몰, G마켓, 11번가, 우체국 등 여러 대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보물초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보물초는 남해군의 겨울철 대표적인 소득 작물로, 해풍을 맞고 자라 풍부한 영양과 자연스러운 단맛을 자랑하는 전국 최고의 시금치다.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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