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2월 28일(금)부터 3월 31일(월)까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세계 시장진출의 역량을 확보하고자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저궤도 통신위성[2기]과 지상국·단말국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1식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위성과 지상간, 위성과 위성간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이를 보조하는 본체와 위성 체계종합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구성도 >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진, 화재, 전쟁 등으로 지상 통신망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국가 안전과 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위성통신 산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투자 비용이 막데한 데다 실패 위험도 커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기업, 경제협 분야의 전･현직관료와 전문가들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130분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개편되며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적 위기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의 동력 발굴과 기업 성장을 돕는 규제 개혁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의 환영사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대담과 2부 주제 발표로 나눠 진행된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1부에서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오세훈 시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은 1부 대담에 앞서, ‘KO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핵심 소재·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표준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물질은 개발한 소재의 성분 등을 확인하거나 장비의 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이다.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10개 신규 과제에 33억 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개발 등 신규 과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별 국내 수요와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 선정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 2025'에 참가한 한 업체 부스에서 웨이퍼 이송 로봇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2025.2.19. (ⓒ연합뉴스) 향후 개발될 표준물질은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분야 핵심 소재·장비의 신뢰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수입 대체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광해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은 "첨단전략산업에서의 표준물질은 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DSK 2025(드론쇼코리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시회, 콘퍼런스 및 다양한 체험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드론쇼코리아는 행사명을 '디에스케이(DSK)'로 새 단장(리뉴얼)해 세계적인 전시회를 향해 새롭게 도약한다. 15개국 306개 사 1,130부스, 26,508제곱미터(㎡) 규모로, 역대 최대규모의 전시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물류, 국방, 교통, 건설, 방재, 치안,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무한히 확장하는 드론 산업의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한 전략적인 변화로, 드론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드론에서 우주항공으로 확장된 「DSK 2025」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우주항공 공동관, 일상 속 드론 배송체계와 안전관리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K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참여 안내 】 ➊ 현장박람회: 3.19.(수)~3.20.(목),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 (기업) 관계 부처에서 모집하여 3월 3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구직자) 당일 현장 방문 (채용설명회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 현장박람회 참여기업 명단, 세부 프로그램 및 사전예약 안내는 3월 3일부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추후 오픈 예정), 고용24(work24.go.kr)에서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 ➋ 온라인: 3.10.(월)~3.28.(금), 고용24 누리집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기업) 참여희망 기업은 3.28.(금)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구직자) 행사기간 중 자유롭게 참여 가능 ※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정보, 입사지원 등은 3월 3일부터 “고용24(work24.go.kr) → 채용정보 → 채용행사 內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확인 가능 정부(중소벤처기업부ㆍ고용노동부ㆍ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는 3.19.(수)~3.20.(목)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세종지역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공동주택 3425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세종시 아파트 모습. 2023.3.2(연합뉴스) 착공 예정 분양주택(1080호)은 합강동 L9블록 민간분양주택 424호와 합강동 L1블록 공공분양주택 656호이고, 임대주택(2345호)은 다솜동 L2·3블록 통합공공임대 1235호와 산울동 M3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1110호다. 다만, 분양주택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입주 예정 분양주택(876호)은 산울동 M4블록 신혼희망타운 포함 공공분양 876호이고, 임대주택(813호)은 산울동 UR1·2블록, M4블록 일부 통합공공임대 575호, 산울동 M1블록 행복주택 238호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적기 수립과 함께 행복도시 공동주택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일 올해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동, 동남아 등 신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연말까지 21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7.5. (ⓒ뉴스1) 아울러, 해외인증지원단 내 긴급지원반인 '해외인증119'를 운영해 시험연구원의 해외인증 전문가가 상주하며 수출 과정에 해외인증의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긴급 상담·자문 등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이 해외인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부터 인증획득, 수출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올 한해도 국표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해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OTA)을 통해 숙박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과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첫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추진한다고 20일 전했다.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홍보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올해 숙박할인권은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여행 시기를 분산할 수 있도록 봄(3월), 여름(6월), 가을(10월) 3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며 1차로 오는 28일부터 30만 장을 배포한다. 1차 숙박할인권은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OTA)을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한다. 발급된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으로 28일부터 4월 6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때는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는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난 설명절 김포공항
[군산/김주창기자] 에너지 자립화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군산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2023년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노후된 서수농공단지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서수농공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농공단지이자 식료품 분야에 전기 및 가스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았다. 시는 2024년까지 24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했다. 이후 2025년 3월까지 시스템을 시범운영 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시스템 본격 가동 후에는 서수농공단지 28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분산 전원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전력 제어장치를 통해 연간 총 7%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서수농공단지는 군산시 농공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산업단지로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사업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인 도약기 창업기업 373개 사를 선발해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원과 스케일업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반형,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형 등 3가지 유형 중 필요자금 규모와 사업화 방식에 따라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오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73여 개사의 창업기업을 선발하며,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함께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창업도약패키지는 일반형,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형의 3가지 유형 중 필요자금 규모와 사업화 방식에 따라 1개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일반형에 선정된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드는 사업화 자금(최대 2억 원)과 각 주관기관에서 제공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 공동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가장 많은 식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를 1433건 분석하고 기업에 27건 제공해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업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협의회를 통해 지원 분야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2.2. (ⓒ뉴스1) 이날 회의에서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아울러, 참여부처와 함께 그동안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식의약품 분야 등 해외기술규제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새로 중소·중견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인도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교3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체 계획(마스터플랜)이 최종 승인돼 이달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사업 전체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했으며,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마을주민이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총 30억원(국비 21억원, 지방비 9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0만8367㎡에 △마을 주차장 조성 △보행 환경 개선사업 △재해 예방 시설 △도시가스 설치 △주택 정비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재구 군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 선정 이후 전체 계획 확정까지 적극 협조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주교 3리의 취약한 기반 시설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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