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김성진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일산호수공원이 산림청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됐다. 경기도 고양시의 대표적 명소인 일산호수공원은 산림청이 선정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이름을 올리며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다. 산림청은 전국 각지의 도시숲 중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고루 갖춘 50곳을 선정했으며, 그 중에서도 일산호수공원은 탁월한 경관과 시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산호수공원은 1995년 완공된 후,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약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에 인공 호수, 산책로, 다양한 식물군이 어우러져 있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특히 호수 주변의 숲과 나무들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뿐 아니라, 도심 속 휴식처로서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을 기념해 일산호수공원 방문을 유도하고 도시숲 브랜드화 및 지역 명소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오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배너를 찾아 인증샷, 도시숲 경관 및 이용 사진을 산림청 SNS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 노송숲(이목동)이 산림청이 주관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지난 4월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전국의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받았고, 후보지 100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을 심사해 50선을 선정했다. 노송(老松)숲은 이목동 일원 5만 6000㎡ 넓이 노송지대에 조성된 소나무 숲이다. 지지대비가 있는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옛 경수국도를 따라 노송이 있는 지대로 길이가 5㎞에 이른다. 정조대왕은 생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현륭원의 식목관에게 내탕금(임금 개인재산)을 하사해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심도록 했다. 1973년 경기도지방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됐고, 최근 국가유산체제 시행에 따라 경기도 자연유산 제1호로 지정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녹색도시 우수사례'(2017년), '수원시 제1호 모범도시 숲'(2023년)에 선정된 바 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품질 높은 도시숲을 조성하겠다"며 "아름다운 도시숲을 만들어 '녹색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합천/김영곤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의 일반인 접종 대상을 8월부터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발병률이 젊은 층에 비해 8배 이상 높고, 현재로서는 적절한 치료법이 없어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약 10만원에서 15만원의 비용 부담 때문에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합천군은 지난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부터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8월 기준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기존대로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일반인은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변경됐다. 지원 내용은 대상포진 생백신 1회이며, 이미 접종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접종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고 ▲70세 이상 일반인은 위탁의료기관에서 19,610원을 부담하면 된다. 안명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30일까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한다. 여름철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는 폭염특보 발효 시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3~4회 살수차(7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구간은 중산지구, 사동지구, 경산시청~경산역 구간, 남천 강변도로(공원교~백농교), 삼성현로(중산지구~사동2지구) 및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등 주거 밀집 지역 위주로 운행할 계획이며,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 경산시는 살수차 이외에도 폭염으로 인한 시민 안전을 위해 그늘막(106개소), 쿨링포그(11개소), 무더위 쉼터(161개소), 클린로드(850m)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병환 안전총괄과장은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파주, 김포시에 이어 31일 고양시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고양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된 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내에서는 지난 6월 18일 파주시에서 올해 첫 경보가, 6월 25일 김포시에서 두 번째 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김포시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으며, 환자 주변 및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을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 단원보건소(보건소장 정영란) 원곡보건지소가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에서 진료 업무를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는 지난 2005년 지역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해 개소, 2008년부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1층에서 시민을 위한 ▲한방진료 ▲임산부등록 관리 ▲결핵 이동 검진 ▲금연 클리닉 ▲치매 조기 검진 ▲중독예방 프로그램 ▲신체 건강증진 프로그램(운동교실) 등을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내 입주 기관 재배치에 따라 지난 5월 31일을 끝으로 진료 운영을 임시 중단하고, 두 달간 재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에서 새롭게 진료를 시작하는 원곡보건지소는 기존 진료 중심의 기능에서 내·외국인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단원보건소 구강보건센터와 연계, 지역주민 구강보건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새롭게 단장한 만큼 내·외국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원곡보건지소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진료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원곡보건지소(031-481-6833∼4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충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충남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에는 이정섭 민간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도 실국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부서별 주요 추진 상황 보고, 기본계획 이행 모니터링 추진 방향 보고, 토론 및 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3% 감축,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잡고 있다.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행기반 등 8대 부문 24개 과제와 11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도는 이번 위원회 정기회의 및 실국 보고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향후 분기별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모니터링 추진 체계를 구축, 정부 법적 기준 이행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행 평가 지표(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위원회 및 실국 부서장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속 안전 시리즈’웹툰을 제작·진행 중인 가운데 계절에 맞는 웹툰 2편을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채널에 우선 공개한다. 이번 웹툰 시리즈는 지난해에 이어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읍면동 안전협의체 활동과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 수칙을 담았다. 웹툰은 총 10컷으로 친근한 동물 캐릭터를 활용하여 호기심 많고 사고뭉치인 호기심 고양이‘무모’와 안전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안전 선생님 ‘두리번’이 위험한 곳곳을 다니며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방법을 전달한다. 우선 공개된 내용은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폭염 시 대처 방법으로 안전에 무관심인 호기심 고양이‘무모’가‘두리번’ 안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달라지는 모습과 QR 코드로 실용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해 준다. 경산시 관계자는 “재미있는 웹툰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 의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에서는 안전 웹툰뿐만 아니라 여름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그늘막 1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1530 걷기 리더 양성을 통한 시민의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30 걷기’란 일주일 5회,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건강 습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해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실천하면 중강도 신체활동에 해당한다. 또한 하루 30분 이상 주 5회를 걷게 되면 하루 권장 운동량을 달성할 수 있다. 현재 군산시 걷기실천율(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2023년 지역사회건강통계)은 49.5%로 2020년 34.9% 이후 증 가추세를 보이다 2022년 50.4% 이후 0.9%p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보건소에서는 ‘나를 위한 30분, 1530 걷기실천’ 확산을 위하여 ‘1530 걷기 리더 양성과정’을 마련하여 7월까지 생활터 별 걷기 리더 80명을 양성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8월 걷기 리더를 모집중이다. 걷기 리더 과정은 올바르게 걷기 이론 · 실기 과정(총 4시간)과 건강 강좌(2시간)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건강관리요령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충남 35명(사망자 0명), 예산군 2명(사망자 0명)으로 지속 발생 중이며, 이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온열질환은 고온에 노출돼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질환이며, 열사병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고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 어린이,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 시간으로 정해 최대한 짧은 시간 내 작업을 마쳐야 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피해야 한다. 또한 야외 작업 시 모자, 그늘막 등을 활용하고 시간당 10∼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자주 갖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군 보건소는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경로당 및 사례관리 대상자를 중심으로 온열질환 대비 예방 교육 및 냉토시‧모
[안성/이명찬기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인 '아롱개 문화공원'을 7월 26일에 개장해 시민들에게 힐링 명소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각종 대기환경 문제를 바람길숲을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아롱개 문화공원은 대나무 5,446주 서양측백 350주, 황매화 6,100주 등 교·관목으로 조성된 맨발 걷기가 가능한 산책로로 총길이는 왕복 350ｍ이고, 폭은 성인 2명∼3명이 교행 가능한 수준이다. 포장재는 대부분 마사토로 이루어져 걸을 때 콘크리트와 달리 단단하지 않아 발의 피로감이 덜하며, 직선으로 오가는 방식이 아닌 8자 형태의 선형 산책로로 이용객에게 다채로운 산책의 느낌을 줄 수 있다. 편의시설로는 세족장, 퍼걸러, 스마트벤치 등을 설치했다. 또한 요즘같이 열대야가 지속되는 무더운 여름날의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LED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다만 아롱개 문화공원 내 산책로는 맨발걷기만 가능한 산책로가 아닌 일반산책도 가능한 혼용 산책로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에 기존에 없던 특색있는 산책로가 조성됨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걷기운동을 하면서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7월 25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작은 빨간집모기 암컷 성충.(제공=질병관리청)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24일(30주차) 경남과 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각각 전체모기의 63.2%(2456마리), 58.4%(1684마리)로 확인돼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지난해와 동일한 주차에서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환자 발생 현황.(제공=질병관리청)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해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이르며 10월 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할 경우 증상을 회복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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