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4차로 확장공사 등 3건의 국책사업이 국회에서 증액 편성돼 2026년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공영민 군수를 중심으로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 행보로 국비 10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사업비 8,008억 원의 사업을 2026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4차로 확장공사'는 총길이 31.7㎞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521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1월 신속예타 선정 후 약 7개월간의 노력 끝에 8월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결과를 이뤄냈었다. 아울러, 사업의 조기 착공을 통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단계부터 도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천등산 일대에 들어서는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홍콩 타이포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물 6503개동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세종 남부소방서 53m 고가 소방차와 무인파괴 방수차가 출동하여 고층 화재 진압 및 원격 조종으로 건물 외벽을 뚫고 내부에 물·폼·에어·분말을 방사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뉴스1)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과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일부 건축물은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때 급격하게 번져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140개 동, 30층∼49층 또는 120m~200m 준초고층 6363개 동 등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모두 6503개 동이며,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은 초고층 18개 동, 준초고층 8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책 읽는 가족’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책 읽는 가족’ 사업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전국 공공도서관이 함께하는 가족 독서 활성화 캠페인으로, 매년 가족 단위의 독서문화 확산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군산시 공공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하며 우수한 독서 활동을 실천한 가족을 선정해 그 노력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군산시 ‘책 읽는 가족’으로는 군산시립도서관 및 분관(금강․늘푸른․설림․산들) 별 1가족씩 등 총 5가족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가족 구성원 별 1인 평균 도서 대출량이 가장 많고, 도서관 이용규정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평가했으며, 선정 가족에게는 인증서와 기념패가 전달됐다. 군산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수상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책 읽는 가족 선정은 아이들과 시민 모두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2026년에도 군산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독서를 즐기고,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
[서울/박기문기자] 4일(목)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4일(목) 오후 14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적설량에 따라 ▴평시 ▴보강(적설량 1㎝ 미만 예보) ▴1단계(적설량 5㎝ 미만 예보) ▴2단계(적설량 5㎝ 이상 예보/ 대설주의보 발령) ▴3단계(적설량 10㎝ 이상 예보/ 대설경보 발령)로 구분해 대응한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968대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 인력 5,052명과 제설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5㎝ 안팎의 예상 적설량과 영하의 날씨를 고려해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을 당부했다.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우
[경산/김근해기자] 기아자동차 경산지점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산지회(지회장 최계순)에 레이 차량 1대를 3일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된 차량은 회원 가정 방문 서비스,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활동에 적극 활용되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자동차 경산지점에서는 “노사가 협력하여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 참석한 조현일 경산시장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차량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산시에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켜주는 행복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계순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산지회장도 “연말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주신 기아자동차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받은 차량은 회원들의 보다 편안한 일상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201
[충남/오창환기자] 전국 최고 명품 파크골프장이 될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이 내년 첫 삽을 떠 2027년 6월 첫 라운딩에 들어간다. 도는 최근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립파크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은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옛 구봉광산 일원 21만 5141㎡의 부지에 290억 원을 투입, 서울에 있는 대한파크골프협회를 이전하고, 108홀 규모 파크골프장과 사무실, 클럽하우스, 교육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3년 3월 김태흠 지사와 청양군, 대한파크골프협회가 ‘대한파크골프협회 충남도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 시작했다. 도는 2023년 10월 기본구상 및 사전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 착수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이어 지난 1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 최소화 △공사·운영 중 환경 문제 발생 시 별도 대책 마련 △관련 법령·정책 별도 준수 등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받으며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은 본궤도에 올라서 탄력을 받게 됐다. 환경영향평가 마
[서울/박기문기자] 영하권 한파가 며칠째 이어지고 첫눈 예보까지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한파‧강설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서울시 행정1‧2부시장이 각각 구청사 내 한파응급대피소, 노인복지시설, 쪽방촌, 제설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3일(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취약계층이 추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파쉼터‧동행목욕탕 등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대문구청 안에 마련된 한파응급대피소와 인근의 한파 쉼터인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난방 설비 작동 여부, 시설 운영 현황, 취약 어르신 보호 계획 등을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혹한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종로구 창신동 일대를 방문해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도로열선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쪽방촌 일대를 찾아 동행목욕탕과 온기창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하단·명지·수영에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 3곳을 추가 조성해, 오늘(4일) 오후 1시 30분 사하구 이동(플랫폼) 노동자 하단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 ▲성창용 시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이동(플랫폼)노동자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개소식에서는 다가올 한파를 대비하여 비엔케이(BNK)부산은행에서 이동(플랫폼)노동자 혹한기 안전용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는 외부 활동이 많은 ▲대리 운전기사 ▲배달 기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이동(플랫폼)노동자들이 야외 근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시는 현재 3개 거점센터(▲서면 ▲사상 ▲해운대)와 1개 쉼터(동래)를 운영 중이며, 이번 추가 조성(▲하단 ▲명지 ▲수영)으로 총 7곳으로(거점센터 3, 쉼터 4) 늘어난다. ‘거점센터’에서는 ▲휴식뿐 아니라 ▲직무·안전교육 ▲심리·법률 상담 ▲교양·건강 강좌 ▲혈압 측정기 비치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쉼터’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이지만 24시간 운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는 특히 신산업 기반 강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올해 10조 9261억 원보다 1조 3962억 원(12.8%) 증가한 12조 322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반영 내용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설계비 17억 7000만 원 △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 50억 원 △지속가능 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 개발 50억 원 △충남권 AX대전환 10억 원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베드 25억 원 △지능형 센서 스핀-온(Spin-On) 기술 지원 14억 원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구축 운영 13억 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설계비 20억 원 △성거～목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5억 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접안시설 조성 설계비 21억 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목),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위탁선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과소 책정하다 보니, 정작 선정된 이후에는 안전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부실 관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10만 범시민 서명운동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 서명운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불과 1주일 만에 10만 명의 서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출범식 계기로 본격화… 시민 참여 분위기 빠르게 확산 지난달 28일 경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도·시의원, 기업·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주요 인사들의 결의문 서명을 통해 서명운동의 공식 출범을 알렸으며, 이후 전통시장과 거리, 각종 행사장 등에서 현장 캠페인이 이어지며 참여 열기가 빠르게 확산됐다. ■ 일주일 만에 10만 서명… 세대·계층 넘어 자발적 참여 이어져 경산시는 출범 직후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주요 행사장 등 오프라인 채널을 병행 운영했다.그 결과 직장인, 자영업자, 청년층, 어르신 등 전 세대가 폭넓게 참여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으로 단기간 내 목표치인 10만 명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 시민 의지 담아 중앙정부 전달… 국
[경기/김명성기자] 4일 양평에서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군 최초 산업단지로 지정된 양동 일반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양평군 양동문화센터에서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군 기업인협의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 일반산업단지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양평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양평군 역사상 최초의 산업단지를 이곳 양동에 만든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단지에 앵커기업이 올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양평을 물 좋고, 산 좋고, 환경 좋고, 사람 좋은 것에 더해 기업과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보존권역은 6만㎡ 이하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연접개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근 6만㎡ 산업단지를 여러 개 묶어 30만㎡까지 개발할 수 있다. 여주 가남산업단지가 그런 케이스”라며 “양동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연접해서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하는 계획까지 추진하겠다. 계획한 기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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