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여의도 지하벙커를 다시 한번 시민에게 개방한다. 시는 2025년 11월 21일(금)부터 2026년 5월 14일(목)까지 세계적 사진가 얀 아르튀스-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d)의 사진·영상 전시 <캣츠 앤 독스 : THE GREAT CIVILIZATION>을 개최한다. 얀 아르튀스-베르트랑은 대표작 <하늘에서 본 지구>로 잘 알려진 작가로, 이번 전시는 인간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여의도 지하벙커는 과거 냉전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자 도심 속 저이용 공간으로, 지난 수십 년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장소이다. 시는 2015년에 지하벙커를 최초로 개방하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공간을 돌려줬다. 지난 6월에는 글로벌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K-POP 아티스트 엔하이픈(ENHYPEN)의 팝업 행사 ‘메종 엔하이픈’을 통해 벙커의 문화공간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얀 아르튀스-베르트랑의 전시는 여의도 지하벙커가 본격적인 혁신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이자 내년 한-불 수교 140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혁신을 이끈다. 시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CARBON KOREA 2025」개막식 행사에서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군산시를 비롯해 국내 대표 탄소·에너지 기업체, 연구기관, 산업협회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 12개 기관(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휴먼컴퍼지트, 신성소재, 삼우기업, HS효성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 국도화학,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이 함께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산 블레이드 표준·공용화 모델 개발, ▲실증·양산·보급 기반의 공급망 인프라 및 생산설비 구축, ▲배후항만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는 해상풍력 블레이드 통합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고,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의 새 모델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한민국 탄소복합재 및 해상풍력 산업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8일 예산초등학교에서 ‘세계 아동의 날’(매년 11월20일)을 기념해 어린이 유인 예방 안전문화 캠페인과 연계한 아동권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4대 권리 중 하나인 ‘보호권’ 증진을 중심으로 어린이 유인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동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예방 안내 팸플릿과 홍보물품 호신용 경보기를 배부해 위기 상황에서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아동 보호 인식 향상에도 기여했다. 또한 군은 지난 17일부터 5일간 관내 전광판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홍보 포스터를 송출하고 있으며, 18일에는 영유아 인형극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권리 증진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쓸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유죄로 보았으나, 2심에서는 부모가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청년정책 쉬프트업: 청년이 움직이는 정책,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주제로 ‘2025 경기도 청년미래포럼’을 개최한다. 행사는 청년정책의 전달·참여·자립·기획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지원체계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청년 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포럼을 준비했다. 첫 번째 세션 ‘전달 체계’에서는 광역(재단)-기초(시군)-청년센터 간의 정책 전달체계 현황과 협력 과제를 짚고, 도-시군 청년포털플랫폼의 발전방향과 공동 활용 전략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 ‘참여’에서는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활동 사례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청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세 번째 세션 ‘자립’에서는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을 통해 변화된 청년의 삶, 고용 환경, 자산 사례를 살펴본다. 네 번째 세션 ‘기획’에서는 지역 청년센터가 수행한 ‘지역 내 청년이 가진 취약요인 및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청지기 연구)와, 경기도 청년공동체의 연구 활동 지원사업(경기청년 연구랩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18일 (화) 오사 한슨(Åsa Hansson)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만남를 갖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Swedish Government Commission for “A Future with Children” (‘25.7.1. 발족) 이날 자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한‧일 경제연대회의에서도 저출산 공동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오사 한슨 위원장은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과학적 인구 정책 수립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우, 9년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으며, 한국 정부는 정책적 측면과 사회인식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저출산 추세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중국(상무부), 일본(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11.18.(화)~20.(목)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01년 이래 3국간 교대로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지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25.3월, 서울)를 통해 3국 기업 및 기술 교류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한 협의체이다. * 한·중·일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추진을 위해 지역간 정기 협력 채널 구축(’01~) 이번 회의에는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 호시노 미츠아키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 등 3국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주최지)의 박영규 국제관계대사 등 한·중·일의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경제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발전｣을 전체 테마로 하는 이번 회의에서 ▲바이오·헬스케어, ▲과학·기술, ▲비즈니스 교류 등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고, 환황해 지역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3국 간 산업·기술 협력의
▣ 영국 음악으로 물드는 송년의 밤, 브리튼과 헨델이 전하는 감사와 축복의 무대 부산시립합창단(예술감독 이기선)은 오는 12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25 송년음악회 <브리티쉬 모던 앤 바로크(British Modern & Baroque)>를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영국음악을 대표하는 두 거장, 벤저민 브리튼과 헨델의 작품을 통해 현대음악과 바로크의 예술적 조화를 한 무대에서 조명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지휘는 이기선이 맡고, 연주는 부산시립합창단과 유나이티트코리안오케스트라(U.K.O), 협연에는 하프 정주희, 오르간 김지연이 함께한다. 이번 공연은 연말의 따뜻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영국 음악 특유의 품격과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첫 곡은 20세기 영국 현대음악의 대표 작곡가 벤저민 브리튼의 ‘캐롤의 제전(A Ceremony of Carols)’이 연주된다. 중세 영어로 된 크리스마스 시를 바탕으로 한 11개의 캐럴로 구성된 이 작품은, 고대 성가와 중세 전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인간의 순수함과 신앙, 평화를 향한 내면의 세계를 음악적으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겨울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및 도민불편 최소화에 총력 대응한다. 도는 18일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원장, 부시장·부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5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점검 △도·시군 협조사항 논의 △예산군 정책현장 방문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대설로 인한 도내 피해는 사망자 1명, 재산은 204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사망자 6명, 재산 4716억원이다. 피해 건수는 공공 14건, 사유 152건으로 대책기간 204억 4000만원 중 77%인 189억 4000만원이 습설로 인한 사유시설(농림·축산시설) 파손이었다. 이에 도와 시군은 대설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재해우려지역 555곳과 위험구역 31곳을 중점관리하고, 시군 간 도로 경계구간에 제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제설방비 및 구호물자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한파 피해는 한랭질환자 19명, 동파 피해 101건이 발생했다. 한랭질환자 대부분 60세 이상(12명)이었고, 동파는 계량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6일 강화문예회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약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강화우주과학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우주를 상상하고, 과학의 원리를 체험하는 축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지역 특화형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과학 흥미와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돕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운영됐다. 행사장은 '우주공항' 콘셉트로 꾸며졌으며, 참가자들은 '우주여권'을 받아 12개 체험 부스를 돌며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체험부스에서는 태양계와 달의 위상 변화, 미니로켓 제작, 탐사로봇 조종, 인공위성 원리 실습, VR 우주탐험, 3D펜 태양관찰 안경 제작 등 직접 체험 중심의 활동이 이뤄졌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은 에어돔 플라네타리움에서는 별자리와 행성의 움직임을 배우는 천문 영상 관람 프로그램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오전과 오후에는 에어로켓 제작·발사대회, 탐사로버 제작·경연대회, 우주낙하산 표적착륙대회 등 세 가지 주요 경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각 분야 우수 참가자들에게는 부상이 수여됐다. 연령별 우주 OX 퀴즈 대회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용산 일대가 혁신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한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20일(목),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 예정으로 10여년간의 표류 끝에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금번 실시계획인가는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번 인가를 통해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와 첨단신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약 45만㎡)는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공연장이 조성되는 국제업무존을 중심으로 ICT기반의 미래신산업 업무시설, 주거시설, 생활SOC 등이 들어서게 되며, 업무·교류·주거·놀이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보행으로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콤팩트시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하도시 ▲지상도시 ▲공중도시 조성으로 다층화된 공간구조 형성을 통해 입체복합도시를 구현하고, 자연과 보행이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입체보행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AI, 스마트교통, 첨단물류 기술이 집약된 미래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백석경로당이 양천구 경로당 중 최초로 선정돼 친환경 건물로 전면 개선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도입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석경로당은 에너지 효율 중심의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이번 공사에서는 건물 외단열 시공을 통해 단열 성능을 높이고,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효율 창호 교체, 사계절 안정적인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서도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운영 중단 기간을 활용해 노후 시설 보강공사도 병행했다. 1990년에 건축된 백석경로당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노후 건물로, 출입문 벌어짐, 1·2층 도배 훼손, 계단실 마감재 노후화 등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양천구는 ▲1층 출입문 교체 ▲1·2층 도배 ▲계단실 마감재 교체 ▲외부 걸레받이 설치 등 이용자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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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