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 치유의 숲’의 정식 개원을 앞두고 오는 9월 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치유의 숲’이란 경관, 소리, 음이온, 피톤치드 등 숲이 가진 다양한 치유 인자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휴식 및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휴양시설이다. 경산시 백천동 산32번지 등 백자산 일원에 조성된 ‘경산 치유의 숲’은 총면적 약 90ha로 ▲치유센터 1동(2층) ▲물치유장 ▲힐링가든 ▲풍욕장 ▲명상장 ▲오감숲길 등 다양한 산림치유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시는 전문자격을 갖춘 산림치유지도사 4명을 배치해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어르신 대상 ‘청춘, 다시 한번’ ▲일반인 대상 ‘숲에서 쉬는 나’, ‘숲에서 채우는 나’ ▲직장인 대상 ‘활력 드림’ ▲가족 대상 ‘해피그린패밀리’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오전·오후 각 2개 반(12명/반)이 운영될 예정으로 참여 신청은 경산시 체육문화시설 통합 홈페이지 또는 전화(053-810-5229)로 예약 접수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2023년 9월 5일~ 2024년 2월 29일)에는 프로그램 체험료
[예산/오창환기자] 휴스템 코리아 대전본부(본부장 이나경)가 예산군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930만을 기탁했다. 지난 28일, 휴스템 코리아 대전본부는 예산군에 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모은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나경 본부장은 “예산군의 어려운 주민들께 도움이 됬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됬다.”고 했다. 이에 예산군 관계자는 “성금을 기탁해 주신 휴스템 코리아 대전본부장님과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스템 코리아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수․축산물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회사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박근용)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평상시 제한관람으로 운영해 온 창덕궁 후원 관람 방식을 문화유산 해설사의 인솔 없이도 자유롭게 후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의 회당 입장 인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한다. 창덕궁관리소는 2010년도부터 창덕궁 후원의 문화유산 및 생태계 환경을 보존하고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후원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정해진 시간에 해설사 인솔 하에만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그동안 관람객이 대폭 증가하는 봄, 가을 성수기에 한해서만 2∼4주간 탄력적으로 후원 자유관람을 운영해왔으나, 관람객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양질의 관람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자유관람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가을철 관람 수요가 높아지는 10월부터 11월까지의 회당 입장 인원을 100명(현장 예매 50명, 온라인 예매 50명)에서 150명(현장 예매 100명, 온라인 예매 50명)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정해진 시간에 입장해 해설사의 인솔 없이도 해설참여 여부와 관람동선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후원
[부산/문종더기자]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8월 28일 수산물 소비 장려 캠페인 챌린지에 동참했다. 수산물 소비활성화 챌린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여름보양은 우리수산물로' 라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오은택 남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챌린지로 이길희 중구의회의장, 김혜경 서구의회의장을 지목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챌린지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안전한 수산물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수산물을 소비해주시고 챌린지를 통해 큰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오창환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9월 5일을 '건강도시 행동 개시일'로 선포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의 103개 회원 도시와 함께 공동행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채식하고 계단 타고 팔팔하게!'라는 구호에 맞는 ▲구내식당에서 채식 식사하기 ▲출퇴근길 계단 이용하기 두 가지다. 금천구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를 공동행동 실천 기간으로 정했다. 전 직원에게 2주간 공동행동을 실천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많은 직원이 공동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8주간 근무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걷기 ▲ 점심시간에 운영하는 스트레칭 건강교실(10월 중 3회) ▲출석왕, 체지방 감소왕, 근력왕 시상 등을 운영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채식과 계단 이용처럼 일상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시작일지라도,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103개 회원 도시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노력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합천/안준열기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인 수달과 가시연, 대모잠자리, 금개구리, 삵, 큰기러기, 큰고니 등 다양한 생명의 보고이자 합천군 황강의 배후 습지로 생태 경관이 매우 우수한 정양늪 생태공원(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151번지)은 해마다 탐방객은 물론 생태연구가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24일 합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어 정양늪 생태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양늪 목재데크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했다. 총연장 길이는 배관형 쿨링포그 112ｍ이고 75㎝간격 노즐 150개를 설치했으며, 오전 7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가동 5분 휴식 간격으로 가동한다. 날씨에 따라서 가동 시간 및 간격은 변경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쿨링포그 설치로 정양늪을 찾는 탐방객들이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인간과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정양늪 생태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 8월 18일 '나이 듦'이 불편하지 않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수영구를 만들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영구는 올해 7월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인증받아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노인복지 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공개 모집을 통해 26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빠르게 진행 중인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모니터단 위촉식과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질과 존엄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영구민 모두가 살고 싶은 고령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2일 지역의 발전과 위상을 위해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군산시 시민의 장에 4개 분야 수상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결과 4개 분야 6명의 후보자가 추천돼 시민의견 수렴 및 공적 현지 확인을 마쳤으며 22일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 수상자를 결정했다. 군산시민의 장 수상자로는 노동장에 이대용 후보가 선정됐다. 지금까지 군산시민의 장은 1968년부터 시상을 시작해 2023년까지 총29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20일 제61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의 장을 시상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내실 있는 시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무더위에 지쳐있던 몸을 다시 깨워내기 위해 2023년 하반기‘화[火]목[木]하게’ 바른 자세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화[火]목[木]하게’ 바른 자세로 걷기 프로그램은 신체활동이 필요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대상자는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일간 모집한다. ‘화[火]목[木]하게’ 바른 자세로 걷기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주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시작 전 보건소 1층 건강증진실에 방문해 기초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체성분을 측정하게 된다. 또,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군산 청소련수련원 앞 광장에서운동처방사와 함께 걷는 자세 교정 및 걷기 전 준비운동(유산소·평형 운동 등)을 하고, 자유롭게 월명산 구불길 걷기가 진행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기초검진 및 체성분을 측정해 체성분 수치가 개선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는 일상에서 가장 쉽고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로 군산시민이 건강생활실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 방법 및 궁금한 사항은 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백플러스 가맹점에 가입하면 소상공인과 이용시민 모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동백플러스 너도나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백플러스 가맹 제도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동백전 큐알(QR) 결제를 하면 가맹점은 최대 10%의 자체 할인을, 시는 특별 캐시백 2%를 추가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시는 지난 7월부터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시행하고 있다. 가맹점 참여 소상공인은 별도 가입비와 큐알(QR) 결제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시로부터 동백전 앱 등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받는다. 이번 이벤트는 아직 시행 초기인 동백플러스 가맹 제도에 대한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관심을 높여,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이벤트에 부산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해 동백플러스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오는 10월까지 가맹점 운영으로 실제 발생한 자체 할인부담금을 최대 15만 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동백플러스 가맹점이 가장 많이 선택한 자체 할인율인 3%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가맹점은 동백전 큐알(QR)결제 매출 5백만 원까지 할인부담금 없이 할인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결선을 열어 아마추어 이스포츠 최강자를 가린다고 18일 밝혔다.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는 이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하고 이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해마다 여는 전국 단위의 대회다.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카트라이더:드리프트의 세 종목의 경기를 진행한다. 결선에는 지난달 지역대표 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16개 광역 시도 대표선수들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한다.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지자체 1곳에는 대통령상, 종목별 우승팀 3곳에는 문체부장관상, 모범 지자체 1곳에는 문체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는 네이버 이(e)스포츠, 트위치, 아프리카티브이(TV),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며 현장에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결선 포스터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컬처의 중심에 게임이 있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포츠를 생활 스포츠이자 여가문화로서 직접 즐길 수 있도록 아마추어 대회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다만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하고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한다. 한편 이번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민방위 훈련 과정 행안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때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한편 주민대피 훈련은 23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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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