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물가와 일자리, 복지 등 민생 관련 현안을 담당하는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민생물가 관리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선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며 민생 안정은 내수 활력으로 이어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득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베이징에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 잇따라 면담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베이징 체류 이틀째인 이날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리창 총리와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간 정치적 신뢰뿐 아니라 국민 간 우호적 신뢰를 두텁게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교류를 확대해 국민 간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오 위원장의 조속한 방한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적 교류 확대와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한 민간 차원의 우호 정서 제고 필요성을 언급하고, 판다 한 쌍의 추가 대여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분야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실시간 AI 실감화 기술 기반 '라이브 스타일러'를 체험하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 벤처투자 주체별 규제 완화…투자 부담은 낮추고 운용 자율성은 확대 먼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중 양국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매년 최소 1회 개최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등 2건의 MOU에 서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오유경 식약처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상무 협력 대화 신설 및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6.1.5 (사진=연합뉴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그간 양·다자 계기 수시로 장관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됐다. 이에 한중 양국 부처는 이번 '상무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중국이 중소벤처 분야 협력 범위를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 기반 지원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재헌 주중대사(왼쪽부터)와 류웨이 중국 교통운수부 부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리러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교통 분야 협력 및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6.1.5 (사진=연합뉴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7년 만에 성사된 한·중 중소벤처 분야 고위급 교류 이후, 양 부처가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다. 중기부와 공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을 중소벤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6월 만료된 양 부처간 기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정보·경험 공유와 전문가 등 인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연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데 노력키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밤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며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며 한중 간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권 회복을 위해 협력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 중이다. 2026.1.4 (사진=지식재산처)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에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이에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보호 지원 등으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4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과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표1 참조)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국빈 방중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끝난 뒤 어린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 도착해 시 주석 내외의 영접을 받았으며, 중국 의장대를 사열한 후 환담을 나누면서 정상회담으로 이동했다. 오후 4시 47분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30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간부공무원들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표명하며 ‘더 청렴한 영천’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에 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과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간부공무원 청렴 서약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청렴결의문 낭독, 청렴서약서 서명, 청렴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든 부서장이 각 부서의 신념과 목표를 담아 직접 선정한 청렴 구호 표지판을 들고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일방적인 선언이 아닌 실천 중심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미를 더했다. 시는 이번 간부공무원 청렴 결의를 시작으로, 전 부서와 읍·면·동으로 확대해 청렴 서약식 및 결의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청렴 행정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전 공직자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2026년에도 청렴을 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산업통상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총 9건의 MOU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소비재 분야에서 4건의 MOU가 체결됐다. 먼저 한국의 '신세계그룹'은 상품을 발굴하고 중국의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한국 상품을 온라인 수출하기로 했다. 양국의 메가 유통 플랫폼 기업 간 협력으로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한 한국 우수 상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묵으로 유명한 '삼진식품'은 중국 '삼진애모객 유한공사(三進愛陌客有限公司)'와 협력해 중국 내 매장 운영·유통·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 딸기 품종의 중국 스마트팜 생산·유통 협력을 위해 '팜스태프'와 중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5일부터 9일(현지시간)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을 워싱턴에 파견한다. 지원단은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 참석해 AI·ICT 기술의 국토교통 산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샌프란시스코도 방문한다. ▲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사흘 앞둔 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6.1.4.(ⓒ뉴스1) 김 장관은 우선 5일 한·미 양국의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우리 기업이 건설하는 '인디애나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최초의 한미 대규모 플랜트 협력사업을 축하한다. 미국은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시장으로, 기존 계열사 발주 공장 건설 외에도 FLNG(바다 위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저장·선적까지 한 번에 수행하는 해상 플랜트), 태양광 등 플랜트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제임스 패트릭 댄리(James Patrick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인프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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