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계양구 계산동 일원에 22,413㎡ 규모에 달하는 부지를 종합의료단지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지난 16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종합의료단지 실시계획에는 의료용지가 11,477㎡(51.2%)를 차지하며, 지원용지 255㎡(1.1%)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용지 10,681㎡(47.7%)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약 9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2월에 착공해 2019년 1월 준공 목표로 추진된다. 종합병원 1개동 지상8층 규모의 170병상과 요양병원 2개동 지상 8층 규모의 690병상을 건립할 계획이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는 재활과 치료, 노인 질환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등 최상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주민들도 이 번 사업이 부족한 노인 의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번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종합의료단지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
(경남/박종평기자) 지난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에 경남도가 김해신공항 건설 후속대책으로 건의(2016. 6. 29.)한 연계교통망 확충안이 대거 반영되었다. 이번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 에는 경남도내 신설 2개 노선, 확장 3개 노선이 반영되어 2020년까지 2조 1,4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2개 노선 신설과 3개 노선 확장으로 향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신공항 접근성 제고와 부산항 신항을 연결해 주는 물류 이동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신설노선은 밀양~진례간 18.6km, 부산신항~김해간 14.6km이며 투자계획 사업비는 1조 6,161억원이다. 확장노선은 남해고속도로의 창원~진영 구간 7.5km, 칠원~창원 구간 12.4km와 중앙고속도로의 대동~김해공항 8.7km 등 3개소에 5,3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6월 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직후 경남도는 활주로 연장, 철도망 확충과 함께 대구, 경북, 울산, 밀양에서 공항과 항만으로 바로 가는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당정협의회, 정책협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북부 가구업계의 숙원이었던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가 올해 하반기 포천 용정산업단지 내에 들어선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가구산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포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가 오는 7월경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소재 용정산업단지 내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포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저가 수입가구제품 및 해외 가구제조유통업의 국내 영업점 오픈 등으로 국내 가구중소업계의 불리한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유통 인프라’다. 도에 따르면, 현재 포천 지역에는 경기북부 가구제조업체의 24.5%, 도 전체의 10.9%인 500여개(무등록업체 포함 800여개)가 소재해 있다. 문제는 가구공룡 ‘이케아(IKEA)’가 지난 2014년 광명 1호점을 시작으로 최근 고양, 서울 강동구 등 개점을 확대함에 따라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지역 가구산업계의 생산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포천시는 경기북부 가구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가구업체만의 ‘유통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 마침내 산자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1,053,069건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 지방 5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2015년 대비 감소하였다. 다만, 5년 평균(2011~2015년, 95.3만건) 대비 10.4% 증가하며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6.1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8.9만건으로 전월 대비 13.9% 감소, 전년동월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016년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은 수도권(568,262건)은 전년 대비 7.1%, 지방(484,807건)은 16.7% 각각 감소하였으며, 2016.12월 거래량은 수도권(45,376건)은 전년동월 대비 4.8% 증가, 지방(43,225건)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2016년 유형별 주택매매거래량은 아파트(689,091건)는 전년 대비 14.8%, 연립·다세대(209,425건)는 3.6%, 단독·다가구 주택(154,553건)은 8.0% 각각 감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부산영도·강원 춘천 등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2016.12월)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2021년까지 국가에서 국비 8,918억원과 기금 1,301억원 등 총 1조 2백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방비(1조 3천억)와 민간자본(2조 5,600억)이 더해져 총 4조 9천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에서는 마중물 사업으로 190건을 지원하고, 문체부, 중기청, 행자부, 산자부, 여가부 등 14개 관계부처도 102개 사업에 대해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상세계획 > [1] (서울 창동·상계: 도시경제기반형) 창동·노원역 주변의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환승주차장부지 등을 활용한 R&D 특화 기능유치 및 문화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新 경제중심지 조성을 추진한다. 경제적 활력창출을 위한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민간참여사업인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 (대구 서·북구: 도시경제기반형) 서대구 KTX역세권 개발 및 노후산업단지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지역하도급율 65%, 지역하도급 1조2천억 원 수주를 목표로 민간 건축 하도급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건설경기 전망은 정부의 SOC예산 감소로 공공기관의 신규공사 발주는 축소 예상되나, 민간부문의 신규공사 발주확대로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전년도 1조3백억 원 대비 20% 증가된 약 1조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에서 마련한 2017년 민간 건축 하도급 지원계획은 5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하도급 특별관리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 △관련협회 상생협력 및 인센티브 제공 △민간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지원계획은 우선, 시 홈페이지와 대전시 밴드에 지역업체 수주실적 등을 게재한 배너 신설로 건설사 하도급 입찰 시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사업초기 단계 사업시행자(시공자)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65% 이상 조건 MOU 체결 및 자치구 건축행정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업체 참여율 우수업체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전라북도가 올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사업화 서비스와 산·학·연간 교류·소통 비즈니스장인「전북테크비즈센터」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총사업비 390억원을 투자하여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부지내 13,200㎡에 건축연면적 19,300㎡로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로 2018년 착공하여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센터내에는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시설, 전시·홍보실, 회의장 등 기술비즈니스 시설과 전북특구본부, 게스트하우스, 식당 등 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전라북도는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위해 2015. 11월 전북연구원에「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을 의뢰하여 2016. 2월 용역을 완료하고 2016. 3월 미래창조과학부 사전심의를 받았으며, 2016. 4월 기획재정부의 적격성심사와 2016. 5월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017년 실시설계비 10억원(국비)을 확보하였다. 도는 올해 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센터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테크비즈센터가 건립되게
(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해 말 기준 토지 등록면적이 10,539.56㎢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국 토지면적(100,363.98㎢)의 10.5%로 경북, 강원, 전남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큰 면적이다. 시군별 면적이 가장 큰 곳은 합천군(983.5㎢), 거창군(803.2㎢), 밀양시(798.6㎢), 산청군(794.8㎢), 창원시(747.7㎢)순이며, 반면 가장 작은 면적의 시·군은 통영시(239.8㎢), 남해군(357.6㎢), 사천시(398.6㎢)순이다. 도내 면적은 전년대비 0.72㎢ 증가 하였으며, 면적 증가 주요인은 거제 대포~근포지구 및 통영 호두항 등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 등록과 하동 노량지구 해양종합관광단지 및 남해 미조 등 해안지구 신규매립, 고성군 하이면 남동발전소 회처리장(석탄재) 부지 매립지 신설 등이다. 토지의 용도별 면적 현황은 토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대지(4.02㎢)와 산업용지(2.11㎢), 공공용지(5.13㎢) 등의 면적이 증가되었고, 농지(-9.02㎢) 및 임야(-6.02㎢)의 면적은 감소하였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의 등록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는 건설업, 시멘트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를 사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에는 날림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싣기, 야적, 이송 등의 공정에 대해 건설업, 운송업 등 11개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저감방안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날림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등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 최고 저장높이 기준으로 1/3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을 비롯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야외 이송시설의 밀폐화, 출입구 등에 집진시설 설치하기, 평균 풍속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등 공정별로 날림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소개했다. 사업자가 야적, 수송 등의 작업 전에 날림먼지 발생 공정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알기 쉽게 제시했다. 이 밖에 소규모 건설공사, 도장공사, 농지정리공사 등 비신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저감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날림먼지는 발전소나 일반 제조업 공장의 굴뚝처럼 확실한 배출구가 없이 발생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는 10명 가운데 5명은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구입시 평균 1억1,373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며, 3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4가구 중 3가구는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내 주택금융연구원은 국민의 주택금융 이용실태와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요행태 파악을 위해 ‘2016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조사’를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반가구 (전국 만 20~59세의 가구주) 5,000가구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주택담보대출 이용의향 가구 절반 이상이 고정금리 선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1,93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정금리(50.4%) ▲변동금리(26.0%) ▲혼합형금리(23.6%) 순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고정금리 이용의향 가구는 ‘향후 시장금리 상승시에도 대출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59.3%),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 5. 6.),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발표함.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 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되도록 제한하였다.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화장실 급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가 올해 13,392호의 주택건설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아파트 7,842세대, 다세대·연립주택 550세대, 단독·다가구 5,000세대 등 총 13,392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계획을 보면 동구 인동 순환형임대주택 244호를 비롯해, 중구 목동 행복주택 98호, 서구 도안친수구역 3LB 1,780호, 유성 반석지구 650호, 대덕구 옛 남한제지 부지 2,447호 등 10개 단지에 아파트 7,842호(분양 6,817호, 임대 1,025호)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5,550호를 포함 총 13,392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2020주거종합계획에 2020년 주택보급률 108%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12,5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역별 균형개발은 물론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시민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주택이 과잉 공급되거나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 하면서 분양 및 임대주택 적정물량이 적기에 공급되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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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22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