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규정이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2024.8.8. (ⓒ뉴스1)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더욱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간 면역체,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이 올해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20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과기정통부와 KRIBB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유망기술을 2015년부터 발굴해 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바이오 특화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술을 선정·발표한다. 선정 과정에는 산·학·연·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도 바이오 정책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www.bioin.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향후 5~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며, 첨단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올해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 결과에 따르면, 향후 바이오 연구 패러다임은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해 반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조 1000억 원에 5771억 원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주역 청년들과의 소통 한마당"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2024.12.16.(ⓒ뉴스1)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개편
[부산/문종덕기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로봇 산업'의 저변 확대와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대회가 오늘(17일)부터 5일간 개최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7일)부터 1월 21일까지 벡스코에서 「제26회 24/25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제1회 개최 이후 2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시와 국제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대한로봇스포츠협회가 주관하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미래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후원한다. 올해는 15개 종목, 35개 부문의 주니어·시니어로 나눠 경기가 진행되며, 30개 회원국 중 20개 국가에서 경쟁을 통해 본선을 통과한 주니어, 시니어 부문의 학생 3천4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한다. 종목은 ▲로봇에슬레틱스 ▲스마트파머 ▲인공지능(AI)자율주행 ▲인공지능(AI)휴봇 ▲피지컬컴퓨팅 ▲미션형창작 ▲창작부문(아이디어, 테크니컬) ▲태그아웃(스탠다드, 익스펜션) ▲창작무비 ▲테리토리테이크다운 ▲인공지능(AI) 축구 및 1개 시범종목(드림 디자이너스 가상현실(VR))이 있다. 특히, 올해는 대회 개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선수들이 참가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오는 2030년 1월 31일까지 재지정됐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 때와 동일하게 대용량(8L·㎏ 이상) 제품으로 한정하고,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 동안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고추장을 고르고 있다. 2024.6.3(ⓒ뉴스1)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 2000억 원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4000억 원 등 모두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오는 24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31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설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금공급 확대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15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모두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 9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군산/김주창기자] "설 명절 감사를 전하려면 군산 농수특산물을 이용하세요.” 군산로컬푸드직매장(박물관점),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경암점)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15일부터 ‘군산 농특산물 선물세트’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수특산물 소비 활성화로 어려운 지역 농어가를 살리고, 소비자는 우수 농수특산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군산지역의 과일 선물세트, 울외 장아찌, 한과, 꽃게장, 박대, 건어물, 김, 축산물 등 50여 개의 우수한 설 명절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할인된 가격으로 원하는 상품을 직접 구성할 수도 있다. 주문은 현장 구매, 전화로 가능하며, 군산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단, 택배 배송 주문은 23일 오전까지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로컬푸드직매장(박물관점) (☎ 063-443-1115)와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경암점) (☎ 063-442-0067)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설 명절 소중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된 군산시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을 비롯해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 디지털트윈기반 노후 계획도시 정비플랫폼 구축 등의 성과를 점검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2024.5.22.(ⓒ뉴스1) 이와 함께, 올해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 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모펀드 조성,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 지방 노후 계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설을 맞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800여 곳에서 한우를 최대 30~50% 할인하고, 10만 원대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손잡고 설 성수기인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새해 첫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어 주고, 소비촉진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진 한우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은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고객들이 한우를 구매하고 있다.2024.10.31.(ⓒ뉴스1)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18일부터 설 연휴까지 전국 1800여 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 등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 소규모 사업장에 국비 110억 원, 지방비 88억 원 등 총 19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을 추진 하는 바, 해당 대상지 5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5곳은 행정구역 현황 순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이다. '푸른 하늘의 날'에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뒤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2023.9.6 (ⓒ뉴스1) 기존에는 대기실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신청 위주로 노후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역단위로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신청받은 후 사업 필요성, 시급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외에도 지역 내 대기질 분석, 오염원 조사를 토대로 한 사업장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 독려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15일 군산 신영시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구매한 뒤 상인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장보기 행사가 열린 군산 신영시장은 수산물 특화 시장으로, 박대 등 품질 좋은 수산물들을 판매하며, 지난 2023년에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의 의미로 행사 에서 구매한 물품은 군산 경로식당에 전달되어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사로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켜오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설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부담 줄이는 효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설 전후로 경기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폭설 피해 및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250억 원을 반영했으며, 비상 민생경제 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매 금액의 30％(1인 1일, 최대 3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내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 등 참여업체 선정이 완료되는 1월 20일경부터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마켓경기(https://smartstore.naver.com/marketgyeonggi)에서는 10일부터 할인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할인 대상 결제 시 소비자가 쿠폰을 내려받아 할인받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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