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폭염경보에 대응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폭염특보가 발령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피해 집중대응 기간’을 지난 7월 29일부터 2주간 운영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 역시 단독 농작업 자제와 수분 섭취 등 폭염 시 농작업 요령을 안내하면서 농업인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및 농작업 안전을 위해서는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작업하기 ▲모자나 자외선차단제로 피부 보호하기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여 규칙적인 휴식과 물마시기 ▲무더운시간(12~17시) 피해서 작업 최소화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 온열질환 발생 현황에 따르면 8월 3일자 기준, 온열질환자 1,546명 중 농업 분야는 320명(전북 23명)으로 전체 20.7%에 해당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폭염 사망자의 40%가 65에 이상의 고령 농업인임을 감안해 군산시는 야외 논 · 밭, 비닐하우스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들을 수시 점검하고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강조할 계획이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채왕균 소장은 “연일 무더운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에 참여한 업소 등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업소에 방문하여 식자재 입고부터 보관, 조리, 제공, 취식 전 단계의 위생상태 및 오염 가능성 등을 진단·평가한다. 이번 컨설팅은 김밥, 생고기 등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접객업소 26개소 및 집단급식소 5개소를 대상으로 ▲ 개인위생관리 ▲ 조리 설비·도구 관리 ▲ 조리공정 방식 ▲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보완책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방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식중독 의심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고온·다습에 따라 식품이 변질하기 쉬운 계절에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가 절실한 만큼 양질의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제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병원성 세균에 오염된 물과 음식 섭취로 인해 설사나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장관감염증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10개소)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올해 7월 넷째 주 신고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약 1.6배 증가한 502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 5년간 신고된 주간 환자 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이에 질병청은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 (ⓒ뉴스1) 올해 증가한 주요 감염증은 캄필로박터균 감염증과 살모넬라균 감염증이다. 먼저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지난주보다 85건이 더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살모넬라균 감염증도 과거 5년 평균 발생을 넘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덜 익힌 육류, 비살균 유제품,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감염되는데, 생닭의 표면에 캄필로박터균이 존재할 수 있어 세척 등의 식재료 준비 중 교차오염이 일어나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요리 중 생닭은 가장 마지막에 세척하는 것이 좋고,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6일 예산읍 예산4리 마을회관에서 12주간의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관협력 속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운영됐으며, 치매안심센터를 주축으로 충남광역치매센터, 충남경로당광역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및 예산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추진됐다. 프로그램은 치매안심마을인 예산4리를 대상으로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 15명을 선정해 충남광역치매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춘하추동 다이어리’를 사용해 24절기를 주제로 지남력 및 기억력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사전과 사후에 각각 단축형 노인우울척도, 주관적 기억 감퇴 평가, 인지 선별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전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노인에게 익숙한 절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라 지루하지 않고 매우 유익했다”며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한 가운데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인지
[경산/김근해기자] 하양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영석)은 6일 최근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에 대응하여 청사 내 2층 소회의실 공간을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로 추가 조성하여 시원환 환경과 차가운 음료를 제공하는 등 폭염에 지친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은 하양읍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비롯하여 청구2차아파트경로당, 남하2리경로당, 화성경로당, 한사경로당, 은호 1리경로당 등 6개소로 여름기간 및 폭염대책기간(2024. 5. 20. ~ 9. 30.)동안 상시 운영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영석 하양읍장은 “최근 연일 기록적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면서 “읍에서도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활동 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읍 청사에 조성된 무더위 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셔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양읍은 지난 8월 5일(월)부터 관내 경로당과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냉방시설 점검,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안부확인 등 폭염피해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ｍ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ｍ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2항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30ｍ이상 50ｍ까지 절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는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금연역 스티커 및 표지판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인근 홍보 현수막 설치, SNS 및 전광판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확대 및 신설된 금연구역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금연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성장기에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말라리아 발생 증가에 따른 군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말라리아다.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인체에서 임상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잠복기는 약 14일이며, 대체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초기에는 오한, 발열, 발한 등이 3일 간격으로 나타난다. 말라리아는 연중 발생하나 주로 5월에서 10월에 집중 발생하며,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387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로 북한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주민 및 인근부대 군인에게 주로 발생하나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면서 서울 내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말라리아는 예방백신이 없어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 수칙은 모기가 활동하는 야간에는 외출을 가능한 삼가고 △야외 활동 후 샤워 △밝은색의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 △모기서식처 제거 △방충망 정비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등이 가장 중요하고 여행 중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을 받아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야외활동 시 모기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를 통해 지난 7월 24일(30주차) 경남과 전남에서 채집모기의 50퍼센트(%) 이상이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 또는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발령된다. 제3군 법정감염병인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주로 야간에 동물과 사람을 흡혈하는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현성(유증상)감염의 경우 고열(39~40℃), 두통, 현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10월부터 평일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 경증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 보듬병원’ 진료를 주 7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아이를 낳고 지역 내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조례』를 제정·공포 했다. 올해 2월 중산동 소재 파티마연합 정 소아청소년과의원(원장 정영권)에서 주 3일 운영을 시작으로, 4월에는 압량읍에 위치한 사과나무소아청소년과의원(원장 도은정)이 참여하여 현재 주 6일 운영 중이며, 10월에는 주 7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아이 보듬병원은 맞벌이 부모나 야간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으며, 올 6월까지 총 6,02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평일 야간에는 일평균 40명, 휴일에는 일평균 118명이 이용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를 구축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 의료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 소아응급의료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보듬병원 운영과 미비점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로당과 장애인복지관 1,190개에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반려식물을 무료로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반려식물 나눔은 ‘2024년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도내 경로당과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 속 식물 문화 조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반려식물(화훼) 무료 나눔 사업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를 위해 도비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의왕시 백운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경로당에 반려식물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는 8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총 4회에 걸쳐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며, 올해 받지 못한 경로당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공급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100% 경기도산 식물이 공급된다. 공급된 반려식물은 어르신들이 직접 가꾸며 일상생활에서 큰 활력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부터 도
[서울/박기문기자]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 온 서울시는 일회용컵 분리배출 강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8월 6일부터 연말까지 환경부, 자치구(종로구, 중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광화문~숭례문 일대(이하 ‘에코존’)에서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다회용 컵과 개인 컵 사용․다회용컵 반납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심 업무지구인 광화문~숭례문 일대를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촉진 지구(이하 ‘에코존’) 제1호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공동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개인컵과 다회용컵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되, ‘에코존’ 내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컵을 수거하여 고품질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회용컵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컵이 분리배출되지 않고 종량제로 배출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2개 매장에는 식별 코드가 각인된 전용 컵을 제공하고 매장별로 일회용컵 회수함이 설치된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전문업체에 의해 수집·운반되어 재활용업체에 공급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최근 충남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하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사망자가 나옴에 따라 군민에게 철저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 타 시도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올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충남에서도 지난 6월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이 있다. 해당 감염병은 주로 텃밭 작업 등 농작업을 하거나, 등산, 나물 채취 등의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 감염 위험이 있으며,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경우 다른 감염병에 비해 치명률이 약 20%로 높으나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한 예방수칙으로는 △밝은색 긴소매 옷, 양말, 장갑 등 피부 노출 최소화 복장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풀밭에 눕거나 옷 벗어놓지 않기 △귀가 후 즉시 옷을 털고 세탁 △샤워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 등이 있다. 혹시 피부에 붙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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