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대구교대 IB교육글로벌허브센터, 경북대 IB글로벌교육센터와 함께 12월 6일(토) EXCO 서관에서 대구와 다른 시·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대구 IB 월드스쿨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콘퍼런스는 '교사의 닻, 새로운 지평을 향해(Teachers as Anchors and Pioneers: Leading through Agency and Collaboration)'를 주제로 IB 교육의 본질 탐구와 학교 간 연계·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개회식 이후 총 19개의 ▲초(PYP) ▲중(MYP) ▲고(DP) 및 초중고를 아우르는 ▲크로스(Cross) 프로그램 분임세션이 운영되고 폐막식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회식은 'IB DP 졸업생 이야기＆IB 학교 교사이야기'를 통해 학교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시작된다. 이후 강은희 교육감의 환영사가 이어지고, LA 국제학교 교장이자 유네스코 국제교육국(UNESCO IBE) 선임연구원인 콘라드 휴즈 박사의 '평가의 변화: 인간의 번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를 주제로 개막 기조 강연을 통해 콘퍼런스의 막이 오른다. 학교급별 분임세션에서는 초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수 구청장, 천영권 위원장)는 1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2025년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민관협치 기구이다. 이번 행사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복지네트워크 간 소통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교육에서는 부산생명의전화 원장이자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홍재봉 강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현장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협력 모델과 발굴 전략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부 간담회에서는 위원들이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위원 여러분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강서구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화전동 552-2)에서 「엘에스(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 준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박형준 시장 ▲구자은 ㈜엘에스(LS)그룹 회장 ▲구자균 엘에스(LS)일렉트릭㈜ 회장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개회식, 환영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식, 준공식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준공된 엘에스(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은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로, 준공 이후 부산사업장은 총 750여 명이 근무하며 연간 6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엘에스(LS)일렉트릭㈜는 전력·자동화 기기 제조와 친환경(그린)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력기기 전문 기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천8억 원을 투입해 2생산동을 증설했다. 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22.10.11 (사진=연합뉴스)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2026년 3월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설과 결빙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겨울 주요 관리 대상은 고갯길, 상습결빙구간 등 134개 노선 총 247.1km다. 전남도는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3천여 명 규모의 단계별 비상근무반을 운영한다. 기상특보와 도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설 시 즉시 대응해 도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설대책을 위해 시군과 함께 염화칼슘 1천998톤, 소금 4천810톤, 친환경 제설제 5천765톤, 제설장비 2천27대를 확보했다. 특히 산악지역 등 상습결빙구간에는 즉각 대응이 가능한 염수분사 자동화 시스템 40개소를 운영하며, 올해 국비 12억 원을 투입해 5개소(진도터널·순천 서평터널·순천 수릿재터널·광양 진월교·담양 추월산터널)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북부·중부·서부·동부 권역별 제설창고 4개소를 운영해 자재 공급을 원활히 하고, 눈·결빙 상황에서도 교통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노선별 우회도로를 지정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 제설부서, 국지도·지방도 현장 유지관리, 이순신대교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비상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서울 공식 기념품 '서울굿즈'의 겨울 시즌 신상품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고급스럽게 재해석한 시그니처 라인 2종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연말연시에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하기 적합하도록 기획됐다. 서울굿즈 시그니처 라인 '서울방향'은 조선시대 과학 기술의 정수 해시계와 측우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본체오브제와 인센스 홀더·디퓨저, 인센스 스틱과 디퓨저 오일까지 포함해 세트로 구성했다. '서울방향'은 방향을 나타내는 향(向)과 향기를 나타내는 향(香)의 음이 같다는 것을 활용해 이름을 붙인 시그니처 굿즈이다. 서울의 역사·장소적 상징성을 반영해 도시를 향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으로 세심한 제품 설명과 품격 있는 금박의 패키지까지 VIP를 위한 선물로 손색이 없다. 이번 제품은 다양하고 개성있는 굿즈와 MD 상품을 선보여 온 '드림넥스트'와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청자컵 세트'는 고려시대 상감청자 매병의 곡선을 모티프로 제작한 제품으로, 2025 서울색인 그린 오로라를 유약으로 표현했다. 청자컵 하단 무유의 청자토 질감과 상단 유약이 흘러내리는 질감으로 대비를 주었고, 컵 하단부에는 '서울'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이 올 한해 시민들이 참여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작품 전시회와 디지털 성과공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완성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물을 소개함으로써 학습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먼저 작품 전시회에서는 힐링 꽃그림(김명준 강사)·유화 그리기(이경욱 강사) 강좌를 통해 표현해낸 꽃과 풍경, 사물 등 다양한 아름다움을 담은 30여 개의 작품이 선보인다. 전시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군산시청 2층 시민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가 끝나면 15일부터는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누리집(https://lll.gunsan.go.kr)을 통해 디지털 성과 공유회가 열린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평생학습 결과물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과 시민들이 강좌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디지털 성과 공유회에서는 공연(6개 강좌), 작품(10개 강좌) 80여 개의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2025년 성과공유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더 많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일 아산 디바인밸리에서 ‘충남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박주선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도내 중소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도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TP)와 함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기술 이전·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충남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기술 평가·보증·기술 이전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수행하고, 충남TP는 연구개발 지원 절차 구축, 기술 이전 연계, 사업화 촉진 등 기술 기반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기보와 협업해 핵심 사업인 ‘기업 맞춤 연구개발-사업화 전주기 지원사업’과 ‘소부장기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업 맞춤 연구개발-사업화 전주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보의 보증 지원, 도와 충남TP의 연구개발 수행 자금 지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3일 상상마당 20주년을 맞아 KT＆G 상상마당 홍대에서 상상마당 성과 공유와 함께 기념 서적 출간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날 상상마당 홍대에서는 캘리그라퍼 강병인의 퍼포먼스와 밴드 크라잉넛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상상마당 지원사업 출신 아티스트들의 네트워킹 세션이 열렸다. KT＆G 상상마당은 2005년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해 2007년 홍대에 오프라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상상마당은 현재 논산, 춘천, 대치, 부산까지 총 5곳으로 늘어났으며, 연간 32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상상마당은 2007년부터 국내 유수의 단편영화 발굴과 지원을 목적으로 '대단한 단편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영화제에는 총 8,465편의 영화가 출품됐으며, 누적 관객 수는 17,918명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단편영화제로 입지를 굳혔다. 또한 상상마당은 인디 음악계의 재능을 발굴하는 '밴드 디스커버리', '나의 첫번째 콘서트' 등의 음악지원사업을 통해 아티스트에게 공연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대표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인 'SKOPF'를 통해 누적 54명의 사진가를 선정해 전시 기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청주시(시장 이범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는 12월 4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이하 '오송 제3국가산단') 내 조성되는 K-바이오 스퀘어 부지 633,524㎡(약 19.1만평)에 대한 매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오송 제3국가산단 계획 승인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업시행자인 LH에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총 7,178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해 납부한다. 이중 계약금 112억 원(충북도 96억, 청주시 16억)은 금년 12월 중 납부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도는 K-바이오 스퀘어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국가 핵심 사업인 만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육성이 핵심"이라며 "K-바이오 스퀘어는 그 중심 프로젝트인 만큼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LH 사장직무대행은 "금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면서 오송 제3국가산단 사업이 본격 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제1회 별내린마을 별쿵축제"와 연계해 진행된 '제1회 합천운석충돌구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11월 29일 축제 당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인 '합천운석충돌구'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도 제고와 홍보 효과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합천운석충돌구를 어린이의 상상력으로 표현한 홍보 포스터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총 136명의 지역 어린이들이 작품을 접수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외부위원의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2명으로 총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제1회 별쿵축제" 행사장에서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빛냈다. 수상작품을 비롯한 어린이들의 작품은 축제장 현장 스크린을 통해 상영돼 축제장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운석충돌구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지질유산이자 교육·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도 합천운석충돌구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작은 내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합천운석충돌 거점센터'에 전시하거나 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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