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국립공원 속 숨은 역사와 문화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를 도입하고, 첫 성과로 5곳의 중요문화자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리산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는 문화자원의 보전·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함께 국립공원 탐방 과정에서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자원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지리산국립공원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 △설악산국립공원 구 희운각대피소, △태백산국립공원 사길령 산령각과 보부상 계문서 일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심도 일제강점기 군사유적이다. 먼저,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볼 수 있으며, 1927년 경상도에 살던 묵희 선생이 글을 짓고 권륜 선생이 쓴 글씨(392자)를 새긴 것으로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힘없는 백성들의 울분과 염원을 담았다. ‘지리산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은 남원시 구룡계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계곡을 따라 아름다운 9곳에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 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18일(화) 오송에서 항행장애물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행장애물’이란 선박이나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이 해상에 떠다니며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물체로, 발견 즉시 제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권역별 항행장애물 처리 역량 강화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방법 △ 행정대집행 절차 △ 주요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강의하고, 효과적인 장애물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법령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행장애물이 궁금해(海)? 무엇이든 질문해(海)!’를 통해 심층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으로, 업무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장애물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7일(월)부터 11월 22일(토)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전 세계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 국제협약(’05년 발효)으로, 우리나라는 ’05년 비준하였으며, ’25년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 중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11월 17일(월) 18시(스위스 현지 시각 11월 17일(월) 10시)에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하며,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정식 오픈했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동안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이 분산되어 있어, 여러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산업안전포털’ 구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로그인 한 번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정보 검색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24플러스, 소통24 등의 다른 공공서비스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매년 전국 중·고등학생 약 14만명에게 노동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수능 이후 고3 학생을 위한 특화된 노동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 교육은 11월 17일부터 전국 고3 학생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소집단 활동 등 참여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은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스스로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첫 노동시장 경험을 의미있고 안전하게 내딛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아르바이트 필수상식 △일하다 다쳤을 때 대처 방법 △부당대우 및 권리침해 예방 등 청소년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세종시 아름고등학교 손남섭 교사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월 17일부터 이틀간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독려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및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담당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탄소중립 이행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협력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최신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보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는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과 ′이행협력′ 부문에서 총 13개 지자체와 기업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다.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에서는 △지역 현황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차별성,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및 성과 창출 정도, 사업 효과의 지속성,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여러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우수 지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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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3일 20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