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지난 17일, 해누리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는 해누리공원을 찾는 성묘객들의 주변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부지 4,968㎡에 총 86면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업예산은 총 18억 원(국비 10억 원, 시비 1억 2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3천만 원, 군비 3억 5천만 원)이 투입됐다. 특히, 이곳에 해누리공원을 찾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13면도 조성했다. 해누리공원은 국가유공자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설 자연장지로, 성묘 철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이 반복됐다. 때문에, 이번 주차장 조성을 통해 방문객 이동 편의 개선과 지역 교통 혼잡 완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해누리공원을 찾는 보훈 가족과 군민께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공공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1월 18일(화)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소규모 공사현장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강화를 위해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과 학교별 공사 발주 담당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2024.1.27.)됨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사현장의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철윤 부장과 혜림안전컨설팅 김건우 대표가 ▲2025년 건설안전분야 법규 및 설계안전성 검토, ▲공정별 공사 감독자 및 발주자 의무사항, ▲교육청 관내 소규모 공사 주요 지적사례 등의 내용으로 실무중심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평가표 등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무 사항들을 현장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이 쉽게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속적인 재해예방 교육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학생, 교직원, 건설근로자 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근대미술관(구 18은행)에서 소장품전 『영감의 씨앗, 군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도시 군산을 주제로, 그 영감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확장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예술가의 시선을 통해 군산이라는 장소가 지닌 정서와 감각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는 두 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싹이 트는 도시, 군산」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변화해 온 군산의 풍경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은 작품들로 구성된다. 작가는 도시의 일상을 통해 시간의 흔적과 정서를 포착하며,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작품으로 재해석하여 군산이라는 공간이 품은 기억과 감각을 관람객들에게 되새기게 한다. 2부 「군산에서 꽃을 피운 예술가들」에서는 우남 이용휘, 우청 황성하, 하반영, 박종대 등 군산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온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군산에서 자연과 삶에서 얻은 감흥을 바탕으로, 일상 속 정서와 생명력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했다. 근대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예술가들의 눈으로 본 군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군
[서울/박기문기자] 버려지는 장난감이 다시 살아나는 서울의 ‘자원순환 캠페인’이 11월 본격 가동된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가 11월 시민과 함께하는 장난감 자원순환 캠페인 ‘해치와 나눔히어로’를 운영한다. 11월 20일(수) 열리는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을 시작으로, 22일(토)·29일(토) 양일간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장난감 기부데이가 연이어 진행된다. 올해 장난감 순환 프로젝트에는 3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계기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온라인 파급력은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쓰지 않는 장난감, 새 생명 얻어 ‘장난감 두 번째 삶’으로> 캠페인의 첫 일정은 11월 20일(목) 청계광장에서 진행되는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Green's Earth Journey)’ 이다. 시민이 쓰지 않는 장난감을 가져오면 현장에서 재사용 여부를 확인해 새롭게 탄생한 장난감으로 교환해 준다. 서울디자인재단 이번 행사는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어린이와 시민이 플라스틱 장난감 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 상품을 한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부기타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boogitown)는 시 소통 캐릭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판매 경로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기타운」에는 총 16개 지역기업이 입점해 ▲문구 ▲의류 ▲생활용품 ▲디지털 액세서리 등 200여 종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시는 이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온라인 판매 기반을 제공하고, 부산 캐릭터의 지식재산권(IP)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개별 판로를 개척해야 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신생기업의 경우 부기 캐릭터 지식재산권(IP) 이용 허락을 받아도 실제 판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기념해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오늘(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1주일간 특별 홍보 행사(프로모션 이벤트)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18 일 ,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살인 · 강도 · 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 절차 지연 · 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 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18일 오후 6시*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 세계항구도시협회(AIVP) 총회에서 이사회 임원도시로 만장일치 당선됐다고 밝혔다. * 한국시각 19일 오전 8시 1988년 설립된 세계항구도시협회(AIVP)는 지방정부, 항만운영기관, 전문가 등 44개국 197개 회원을 보유한 국제협회로 항구도시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25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며, 시 대표단은 이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의 역량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세계항구도시협회(AIVP) 개요 ▪공식명칭 : 세계항구도시협회(The Association Internationale Villes & Ports, AIVP)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문기구, 국제협회연합(UIA), 국제컨벤션협회(ICCA) 등록 협회 ▪설립연혁 : 1988년, 프랑스 르아브르 ▸ 협회장 : 에두와르 필립(르아브르 시장, 프랑스 前 총리) ▪회 원 수 : 44개국 197회원(지방정부, 항만운영기관, 협회, 전문가 등) * 국가분포 : 유럽(20)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 말랭이마을에 입주해, 창작 활동을 하며 주민·방문객들과의 문화적 소통을 해나갈 입주작가를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방문객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전체를 특별한 감성이 느껴지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입주작가들의 상시 창작활동과 전시·마을축제 연계 행사 등을 통해 말랭이마을이 군산 원도심 일대 문화관광 동선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단체로 최근 3년 이상 국내·외에서 꾸준한 창작 활동 실적을 보유한 예술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5팀(개인 또는 단체)이며, 입주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또한, 심사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군산시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최종결과는 2025년 12월 중 개별 통보 및 군산시 누리집을 통
[안산/김성진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7일 상록구 선진안길 80-13 일원(舊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에서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경제부지사, 양문석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홍보영상 상영 ▲경과보고 ▲기념사 및 경기지방정원 새이름 '새로숲' 선포 ▲축사 ▲축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상록구 본오동 일대에 위치하던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는 지난 1987년부터 8개 시군의 쓰레기를 반입했으며, 1994년 매립지 사용이 종료됐다. 2016년 사후관리 20년이 종료된 이후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5ha 규모에 총사업비 98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계사업 15ha(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생태 축 복원사업)와 정원 조성사업 30ha(정원지원센터 및 방문자센터, 해넘이정원, 작가정원, 습지정원, 기후 정원 등)이 진행되고 있다. 연계사업의 경우 지난해 완료됐으며, 정원 조성 사업의 경우 오는 2027년 10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연말에 특별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벤트 대상은 기간 중 경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이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배민 쿠폰을, 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지급하며, 당첨자는 12월 29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은 경산고향사랑 홈페이지(www.gslov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은행 앱(국민, 신한, 기업, 하나, NH올원뱅크)에서도 참여 가능하다. 또한 전국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 기부도 가능하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도민 대상 문화소비쿠폰 지원사업인 ‘경기 컬처패스’가 9월 15일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두 달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가입자 10만 명 돌파를 기념해 가입인증, 사용 후기,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11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한다. ‘경기 컬처패스’는 도민이 도내에서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때 1인당 연간 최대 2만 5천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문화소비쿠폰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9월 15일부터 컬처패스 앱을 통해 문화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쿠폰은 ‘컬처패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경기도민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받은 쿠폰은 컬처패스 앱 내 제휴처 이동 페이지를 통해 CGV(영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여기어때(숙박·액티비티) 등 주요 플랫폼에 쿠폰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공연·전시·스포츠·액티비티는 5천 원, 숙박은 1만 원의 할인 혜택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어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말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와 2025년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간접비 지급 관련 합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및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당사자 간 소송·중재 등 분쟁이 여전히 빈발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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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