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오는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92만여 명의 모든 시민에게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은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공약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처음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176억원(국·도비 38억원 포함)을 투입해 4가 백신 물량 등을 확보하고, 498곳 동네 병·의원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원활한 접종을 위해 나이별로 차례로 접종을 시행한다. 독감 주사를 처음 맞는 생후 6개월∼8세 이하의 2회 접종 대상자부터 오는 9월 20일 우선 접종을 시작한다. 이어 ▲생후 6개월∼13세 이하 중에서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는 오는 10월 5일부터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70∼74세는 10월 16일부터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한다. 14∼64세는 10월 20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각 기간에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병·의원 현황은 성남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독감백신 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은 올 가을, 청년의 날인 9월 16일 "2023년 부산진구 청년주간, 청년 The 樂"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청년을 위한 문화조성과 청년 소통 및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진구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메인무대행사는 KT＆G 상상마당에서 진행되며, 개막식을 시작으로 '청년가요제, 청년 The 樂'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갈고 닦아온 음악실력을 겨루며, 청년과학자 유튜버 '궤도'의 특강도 열린다. 무대 밖에서는 청년 생활문화 공유라운지 "청년 The 樂 Zone"을 운영하며 ▲청년마음치료 상담소 ▲포토방명록 Zone ▲퍼스널컬러 진단 프로그램 ▲청년창업프리마켓 등을 선보인다. 부산진구 내 각 청년공간에서도 ▲인생/진로특강(청년마루) ▲라탄공예(청년Flex) ▲우드카빙(청년창조발전소 디자인스프링) ▲밸런스 게임을 통한 청년 일자리, 복지토론회(와글와글 플랫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취업난·고물가로 인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청년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부산진구 청년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장/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3일 전국 최대규모의 유소년야구대회인 '2023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한국야구 메카인 기장야구테마파크내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이하 드림볼파크)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기장군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이종훈)가 주최하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정신)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9월13일부터 9월24일까지 12일간 드림볼파크와 장안천야구장에서 열린다. 2023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는 15세이하 유소년으로 이뤄진 129개팀 4,000여명이 참여해 기장군의 지명을 딴 오시리아, 해파랑길, 아홉산숲 3개 리그로 나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경기는 누구나 무료관람 가능하며 대회 일정은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가 개최되는 드림볼파크에서 2016 WBSC 여자야구월드컵, 2018 국제야구대축제, 제29회 WBSC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2019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및 전국여자야구대회, 2022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등 수차례의 국내대회는 물론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2024년 U-15 전국유소년 야구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9.5 추정진단)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가장 왕성하게 흡혈 활동을 한다. 주요 증상은 매개모기에 물린 후 5~15일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으며,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인지장애, 마비, 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2010.1.1.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도 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6일 행정안전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한카드사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된 올해 세 번째로 진행하는 협업 행사로 오는 10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 안정을 유도해 지역 상권 물가 안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 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2023년 7월 말 현재 기준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는 6633곳이며 동래구 지정 착한가격업소는 56개소가 운영 중이다. 행사기간 중 동래구 등 전국의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2000원 캐시백 쿠폰을 발행하고, 2회 이상 캐시백을 받은 이용자 중 10명을 추첨해 3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신한pLay'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6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0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농촌만들기분야에서 응봉면(응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이번 콘테스트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농촌마을 및 시군, 우수활동가 등 3개분야 1716팀(마을만들기 1470팀, 농촌만들기 202팀, 우수활동가 44인)이 신청했다. 충남도 예선과 현장평가를 통해 콘테스트 본선에는 15팀(마을만들기 7팀, 농촌만들기 8팀)이 진출했으며, 우수활동가 9명이 최종 선정돼 전국 콘테스트에 참가했다. 이 중 응봉면은 농촌만들기 분야에서 응봉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동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해 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 응봉면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응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갈대꽃커뮤니티센터를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문화·복지·교육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조직간 연계협력으로 시설의 지속화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콘테스트 수상은 응봉면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 모두가 함께 열심히 노력해 얻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서울/오창환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0일 10시부터 18시까지 구청 주차장에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 전국 50여곳 80여개 농가가 참석하는 장터는 한우·배·사과·곶감 등 명절 제수용품과 굴비·전복·버섯 등 질 좋은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5∼30％ 저렴하게 판매한다. 행사 당일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2023명에게는 선착순으로 햅쌀 500g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또 오후 4시까지 택배 배송 서비스(4,000원)를 진행하고,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무료 칼갈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장터의 흥을 돋을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당일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9월 7일부터 13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 접수를 한다. 구청 홈페이지 및 22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리플렛에서 품목을 확인하고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로 주문하면 택배로 배달된다. 택배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추석을 맞아 전국에서 온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직거래 장터를 통해 추석 명절을 알차게 준비해 모두 풍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서해의 끝섬이자 늘 푸른 섬으로 알려진 어청도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팸투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어청도는 물이 거울과 같이 맑다는 뜻의 지명과 같이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섬으로, 랜드마크인 1912년에 세워진 어청도 등대를 비롯해 봉수대와 치동묘 등 문화재와 희귀한 철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탐조 여행지이기도 하다. 등산로에 올라 바라본 어청도의 모습은 한반도의 지형과 닮아 있기도 하며, 해안 데크길을 따라 푸른 서해바다의 정취를 만끽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등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섬이다. 군산연안여객터미널에서 어청도까지 직항으로 운행되는 어청카페리호는 지난 2021년 10월 건조된 최신형 여객선으로 1층 여객실은 의자와 소형 카페로, 2층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유리창과 갑판 뱃머리에 포토존 조성 등으로 바다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해 섬 지역 여객운임 지원사업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규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어청도 팸투어 지원사업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 및 여행기자들을 대상으로 어청도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여행 후기의 온라인 및 SNS 게시를 통해 어청도의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기간을 앞두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는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개발해 지난 4월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mtis.komsa.or.kr)에 서비스 제공 기능을 추가했다. 이달 초 모바일 앱 개발을 마치고 모바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 홍보물. (이미지=해양수산부) 모바일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원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여객선 이용수요가 급증하는 올해 추석부터 이용객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기항지·여객선·항로의 운항 여부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능도 추가돼 이용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
벌초와 농작업(농업, 텃밭 작업, 주말농장) 등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에는 털진드기와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쯔쯔가무시증에 주의해야 한다. 쯔쯔가무시증 감염은 쯔즈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과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 종대 등이며,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진드기 매개 감염병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해 입기 -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 입기 * 밝은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산시장 축제는 ▲9~10일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 ▲15~17일 인천 소래포구 시장 ▲23~24일 노량진 수산시장 ▲10월 5~8일 부산 자갈치 시장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수협 등에서 연말까지 다양하게 진행된다. 서울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전문 요리사가 진행하는 제철 수산물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수산물 할인 판매 및 할인쿠폰 제공 등을 통해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인천 소래포구 시장에서는 ‘제23회 소래포구 축제’가 개최돼 주요 수산물 및 어죽 시식회, 길거리 음악공연 등 즐길 거리가 연일 펼쳐질 예정이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2023 도심속 바다축제’가 열린다.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수산물 먹거리 장터 등이 진행된다. 수산시장 전용 할인쿠폰, 수산물 구매고객 대상 온누리 상품권 행사 등도 함께 운영된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는 ‘제30회 부산자갈치 축제’를 개최된다. 대학생 참여 가요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전어 등 제철 수산물 시식회, 감성포장마차 등 다양한 즐길
[충남/박병태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일 개최한 9월 월례회의에서 환경보호와 지구 생태계 보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금지와 탈 플라스틱 전환' 실천 선언식을 진행했다. 실천 내용은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분리배출 철저 ▲청사 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용기 반입 금지와 개인컵 사용 생활화 ▲플라스틱 제품대신 친환경 제품 사용 ▲각종 행사 및 연수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활용한 음료제공 금지 ▲일상 생활속 친환경 생활 문화 확산 노력이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매월 점검을 통해 교직원의 실천력을 높이고, 학교에서는 1회용품·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맞아 지구환경을 훼손시키는 1회용품 사용과 플라스틱 활용에 모든 교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실천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우리교육청부터 솔선수범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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